[택스클리닉] 가주 세무국 체납 세금 징수

가주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세무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동안 연기되었던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IRS)과는 다르게, 가주 세무국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또는 제삼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징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년 공소시효 기간이 흘러가지 않고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차일드 서포트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등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IRS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잘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무국 징수 체납세금 징수 현장 징수관들 징수 공소시효

2024.07.14. 19:12

“가주 떠나려면 세금 내라” 논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19:15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19:12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20:10

IRS, 세금 징수 목적 불시 방문 중단…IRS 사칭 사기 기승 등으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한다.   IRS는 “특수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 추징 목적으로 IRS 세무관(revenue officer)이 납세자의 집과 비즈니스를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해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에이전트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에이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시 방문 대신 납세자에게는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IRS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IRS 세무관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방문 중단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납세자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방문해야 할 경우 725-B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IRS에서 서한을 받으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징수 불시 방문 방문 중단 세금 징수

2023.07.25. 22:03

[택스클리닉] 가주 체납세 징수

가주세무국(FTB)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FTB에서 최근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FTB는 납세자 또는 관련 제삼자에게 기존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이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FTB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①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②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③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④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⑤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⑥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국세청(IRS)보다 FTB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이나 FTB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3.06.25. 18:22

[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케이스부터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및 제 3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면,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 (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1)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2)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3)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4)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5)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6)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저희 세금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연방 국세청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2.10.09. 12:32

켐프, 유류세 징수 중단 5번째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3일 유류세 징수를 내달 1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월부터 다섯 번째 중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단으로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켐프 주지사는 세금 감면 행정명령을 통해 높은 개스비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개스비를 낮추려는 자신의 노력을 홍보했다. 현재까지 유류세 징수 중단 결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주 정부는 유류세를 징수하는 대신, 도로 건설 및 교량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세수에서 매월 약 1억 5000만~1억 7000만 달러를 충당해왔다. 이에 더해 증가하는 소득세와 판매세로 얻은 세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브람스 및 다른 민주당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2022년까지 유류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긴축 공급과 수요 증가로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개스비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일 오후 현재 조지아의 갤런당 평균 개스비는 3.17 달러이며, 전국 평균은 3.79 달러이다. 조지아는 지난 7월 1일 평균 4.33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유류세 징수 유류세 징수 중단 연장 이번 중단

2022.10.04. 14:24

[택스클리닉] 납득 안 되는 국세청 징수 서한 받을 때

오래전에 국세청(IRS)에서 편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IRS에는 수많은 편지가 트레일러에 쌓여있고 느린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IRS는 수백 만 통의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IRS 노티스는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약 70% 이상의 감사가 서면 감사이고, 국세청의 시스템에 갈수록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액수의 징수 편지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서류들을 국세청에서 분실하고 못 찾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감사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 방법이나 증빙 자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납세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밀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법적권리로 확보한 소득 정보만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합니다. 이때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체 세금보고서는 보통 원래 마감일이 지난 후 2년에서 6년 사이 국세청이 강제로 세금보고 처리합니다.     징수 공소시효가 납세자가 실제 파일한 날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여러 가지의 공제 항목들이나 세액 크레딧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리 방법들을 알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번째 처리방법은 재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해결해나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 세금보고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부과된 세금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타협 플랜 중에 한 가지인 이 방법은 납세가가 세금의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페이한 후에 이 플랜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Collection Due Process’라는 항소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IRS의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밀린 세금은 다 갚든지, 분할해서 내든지, 협상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은행계좌나급여에 차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문제들을 처리해나가다 보면 국세청이나 주 정부의 징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창적인 접근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징수 국세청 징수 이때 국세청 사이 국세청

2022.08.21. 14:15

조지워싱턴브리지 현금 톨 징수 폐지

조지워싱턴브리지 현금 통행료 징수가 10일부터 폐지됐다.     이는 지난 6월 뉴욕·뉴저지항만청이 조지워싱턴브리지에서 현금 톨부스를 없애고 이지패스(E-ZPass)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만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현금 통행료 징수가 중단됐다. 이지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기존과 같이 톨부스를 지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징수되고, 미부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이 촬영돼 차량 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는 통행료 청구서를 추후에 납부하면 된다.     현금 징수가 없어졌지만 통행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할인이 적용돼 일반 11달러75센트, 피크타임 13달러75센트이며, 우편 청구는 16달러다.     기존에 적용되면 카풀 통랭료 할인제도는 톨부스에 현금 징수원이 없어지면서 폐지됐다. 이로 인해 카풀을 통해 통행료를 절약해오던 주민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항만청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금 톨 납부로 인한 정지가 없어져 교통 체증과 혼잡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현금 징수 현금 징수원 징수 폐지 현금 통행료

2022.07.10. 17:19

[택스 클리닉] IRS 감사·징수 강화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에서 수입이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약간의 벌금과 이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IRS가 업무가 많이 밀려서 통지서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미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 더 심해진 여러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 감사와 징수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와 해외의 탈세 수단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IRS의 여러 기록들을 추정해 볼 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IRS커미셔너는 최근에 2020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고 집요하게 이 부류의 납세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과 여러 출처들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이유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고소득자들 경우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내 또는 해외에 자산을 숨기거나 익명의 계좌를 통해 IRS레이다를 벗어나려 하는 부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세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계정이나 자산 은폐와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페의 부적절한 보고입니다.   국제 세금 준수는 IRS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회피 제도 및 국경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과 동향으로 인해 국제적 입지를 가진 개인 및 단체의 세금 준수 회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국제 세금 및 자금 세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IRS는 미국 납세자가 납세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납세자가 해외 은행, 중개 계좌 또는 익명 법인의 소득을 숨기려고 시도함으로써 미국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전신 송금 또는 기타 계약을 사용하여 자금에 접근합니다.     일부 개인은 외국 신탁, 직원 임대 제도, 개인 연금 및 구조화 된 거래를 사용하여 계좌 또는 보험 계획의 실제 소유자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위증시 처벌을 받고 해외 펀드 및 기타 외국인 보유로 인한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경제의 다른 많은 부분과 함께 주류 금융기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세무 행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 계정을 감지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사기 처벌 및 형사 고발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커미셔너는 IRS는 미국 세법을 시행하는 동안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국제 계정의 익명의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 및 납세 책임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을 계획에서 자신을 타협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체납 세금을 IRS와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금액 협상, 분할 납부 플랜, 징수 불가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세청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기회가 주어지려면, 반드시 본인이 준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제출하지 않은 세금 보고가 있거나 현재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세금에 대해 IRS와 아예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한 다음, 납부하기 힘든 액수의 세금을 IRS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징수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감사 징수 수년간 세금보고서 디지털 자산 국제 세금

2022.06.12. 16:50

[세금 클리닉] IRS 세금 징수 통지서

Q.국세청(IRS)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시작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세금 보고가 파일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에서는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대체 세금 보고를 제삼자가 한 정보나 IRS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파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나 편지들을 내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인된 징수 문제 전문가(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에 의뢰해서 해당 징수 문제 전문가가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통지서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You Have Unpaid Taxes. You owe money on unpaid taxes)”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납부를 안 하면 여러 번의 리마인드 노티스들을 내보내는데 통지서 명칭은 CP-501, CP-503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노티스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특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는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분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세금 징수 징수 문제

2021.11.07.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