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찬성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개혁

2025.05.11. 19:15

윤 대통령 탄핵 찬성 73.6%…여론조사 TK서도 66.2%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여론조사 찬성 탄핵 찬성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

2024.12.04. 20:40

"수업 집중효과 높아<찬성>" vs "위급시 연락 두절<반대>"

LA통합교육구(LAUSD)가 학교 캠퍼스 내 셀폰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LA교육위원회는 교내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지  6월 19일자 4면〉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찬성 의견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원더랜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인화씨는 교내 셀폰 사용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휴대폰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학부모 설문조사도 했었다. 그만큼 필요한 규정이다”며 “수업 중에 셀폰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괴롭힘 이슈나 분실 위험도 줄어들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와 통화하고 싶다면 학교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며 “응급상황일 경우 학교가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셀폰이 없다고 위험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학년 아들을 둔 김효정씨도 “자녀에게 생긴 응급상황이라면 스스로 연락할 수도 없을 것. 또 부모가 연락한다고 아이들이 수업 중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셀폰이 없어 문제가 생길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휴대폰이 여러 상황에서 편리와 안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업 면이나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셀폰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셀폰을 사줘야 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학년 자녀가 있는 김모씨는 “요즘 셀폰을 휴대하는 학생들 나이가 갈수록 어려진다”며 “우리 아들도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며 사달라고 조른다.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이걸로 따돌림 받진 않을까 걱정된다. 교내 캠퍼스에서 아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 휴대폰을 구매하는 연령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녀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셀폰 소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7학년과 10학년 아들을 둔 서모씨는 “수업 중에 셀폰을 하는 건 학부모들 우려만큼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총기 난사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교내 응급상황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AUSD의 교내 셀폰 사용 금지 규정은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USD는 향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LAUSD 셀폰 금지안 승인…가주 전체로 확산될 듯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집중효과 찬성 휴대폰 사용 사용 금지 학부모 최인화씨

2024.06.20. 18:58

[오늘의 생활영어] I'm all for it ; 전 찬성이에요, 좋습니다

(Jim is talking to Roger about his daughter Amanda … )     (짐이 로저와 자기 딸 어맨다에 대해 얘기중이다 …)     Roger: How is Amanda doing in college?     로저: 아만다는 대학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Jim: Well I was talking to her last  night.     짐: 글쎄 어제 밤 나랑 얘기를 했거든.     Roger: Is she doing all right?     로저: 잘 지낸대?     Jim: She wants to take some time off.     짐: 휴학하고 싶대.     Roger: You mean leave college?     로저: 학교를 떠난다고?     Jim: Yes. She wants to run around Europe for a while.     짐: 그래. 유럽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야.     Roger: Reall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로저: 정말? 자네 생각은 어때 ?     Jim: I’m all for it. But I do hope she goes back to college.     짐: 난 찬성이야. 하지만 대학에 돌아가기를  바라긴 해.     Roger: She’ll be fine. She’s got a good head on her shoulders.     로저: 잘 할 거야. 똑똑한 아이잖아.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some time off: 학교나 직장 등을 잠시 쉬다 휴가를 받다     "I took some time off from work to visit my family in New York."     (전 휴가를 내서 뉴욕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 run around: (구어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I'm going to run around at the mall for a while."      (전 얼마동안 샤핑몰을 돌아다닐래요.)     * (one) has got a good head on (one's) shoulders: 정신이 똑바로 박히다 똑똑하다 "Don't worry about him. He's got a good head on his shoulders."     (그 사람 걱정은 마세요. 그 사람은 쓸데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오늘의 생활영어 찬성 college 로저 amanda doing good head

2023.08.31. 19:04

[오늘의 생활영어] I'm all for it;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Lee and Harry are talking about their son Ron. (리와 해리가 아들 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Lee: Next year is Ron's senior year.   리: 론이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야.   Harry: I know; his last year of high school. Time flies.   해리: 알아.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라는 거. 시간 정말 빨리 간다.   Lee: He told me he wants to get a job this summer.   리: 이번 여름에 일을 하고 싶다던데.   Harry: Really? That's news to me.   해리: 정말? 난 아무 얘기 못들었어.   Lee: His senior year is expensive and he wants to pay for it himself.   리: 3학년이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직접 벌어서 내고 싶대.   Harry: Well, I'm all for it. He's showing responsibility.   해리: 그렇다면 난 무조건 찬성이지.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   Lee: Our baby will soon be leaving the nest.   리: 우리 애기가 곧 집을 떠나겠네.     Harry: He's not a baby anymore.   해리: 이젠 애기가 아니야.   Lee: He'll always be my baby.   리: 나한테는 언제나 애기야.   Harry: Well, I'm glad this baby is getting a job.   해리: 어쨌든 애기가 일을 한다니 흐뭇하네.   기억할만한 표현   *time flies: 시간이 쏜살 같이 흐르다.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재미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   *That's news to me: 금시초문인데. 처음 듣는 얘기야.     Jim: "John is getting married." (존이 결혼해.)   Roger: "That's news to me. Nobody told me." (난 처음 들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던데.)   *leave the nest: 부모 품을 떠나다.     "My wife cried when our daughter left the nest to go to college." (우리 딸이 대학에 가느라 집을 떠나니까 아내가 울었어.)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전적 찬성 senior year time flies harry are

2023.02.26. 18:32

[오늘의 생활영어] I'm all for it ; 전 찬성이에요, 좋습니다

(Jim is talking to Roger about his daugh ter Amanda … )     (짐이 로저와 자기 딸 어맨다에 대해 얘기중이다 …)     Roger: How is Amanda doing in college?     로저: 아만다는 대학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Jim: Well I was talking to her last night.     짐: 글쎄 어제 밤 나랑 얘기를 했거든.     Roger: Is she doing all right?     로저: 잘 지낸대?     Jim: She wants to take some time off.     짐: 휴학하고 싶대.     Roger: You mean leave college?     로저: 학교를 떠난다고?     Jim: Yes. She wants to run around Europe for a while.     짐: 그래. 유럽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야.     Roger: Reall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로저: 정말? 자네 생각은 어때?     Jim: I'm all for it. But I do hope she goes back to college.     짐: 난 찬성이야. 하지만 대학에 돌아가기를 바라긴 해.     Roger: She'll be fine. She's got a good head on her shoulders.     로저: 잘 할 거야. 똑똑한 아이잖아.     ━   ☞기억할만한 표현     *take some time off: 학교나 직장 등을 잠시 쉬다 휴가를 받다     "I took some time off from work to visit my family in New York." (전 휴가를 내서 뉴욕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 run around: (구어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I'm going to run around at the mall for a while." (전 얼마동안 샤핑몰을 돌아다닐래요.)     * (one) has got a good head on (one's) shoulders: 정신이 똑바로 박히다 똑똑하다     "Don't worry about him. He's got a good head on his shoulders." (그 사람 걱정은 마세요. 그 사람은 쓸데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생활영어 찬성 college 로저 good head amanda doing

2022.07.2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