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의 종류

파산법은 파산법, 연방 파산 절차 규칙,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주법, 연방법, 그리고 판례법이 결합한것이다. 파산의 각 장(챕터)은 매우 복잡하지만, 오늘은 파산의 각 챕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무리 내용이 단순해 보여도 파산법은 거미줄처럼 매우 복잡한 세부 규정과 법을 통과해야 신청 자격이 되므로 반드시 파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챕터 7(청산·liquidation)   파산 신청에서 가장 흔한 파산이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일반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은 파산 관재인 (트러스티)에 의해 청산되어 채권자에게 변제된다. 개인, 부부, 그리고 사업체 모두 챕터 7장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의회는 파산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고,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보호 한도를 넘는 경우는 챕터 13 파산 또는 챕터 11 파산으로 강제로 넘어가게 된다. 일반적인 챕터 7 파산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탕감 명령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챕터 9(지방 자치 단체)     이 파산 챕터는 구조 조정 계획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 타운, 카운티 및 기타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파산이다. 주요 사례로는 오렌지 카운티, 샌버너디노 카운티, 데저트 핫 스프링스, 스톡턴, 매머드 레이크스, 그리고 최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있다.   ▶챕터 11(구조조정·재편)     이 파산 절차는 챕터 7 또는 챕터 13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위한 파산이다. 사업체의 지속을 원하고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체와 자산을 유지하며 상환 및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기업 회생을 목적으로 한다.   ▶챕터 12(농부·어부)     이는 매우 드문 파산 형태이다. 챕터 13과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매달 상환하는 대신 매년 상환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농부와 어부들이 계절과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에 챕터 11이나 챕터 13처럼 매달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변동된 금액으로 매년 상환한다.   ▶챕터 13(상환 및 구조 조정)     이 챕터는 두 번째로 흔한 파산 유형이다. 챕터 7을 신청하기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유지하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채무액을 납부해야 하고 상환 계획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다.   ▶챕터 15(국제 소송)   이러한 형태의 파산은 비교적 생소한 편이다. 채무자가 다른 국가에서 파산과 동등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루며, 미국 파산 법원의 관할권이 필요하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챕터 파산 챕터 파산 신청 파산 절차

2025.11.04. 20:53

포에버21 결국 또 챕터11 파산 신청

연매출 40억 달러를 기록하며 LA카운티 100대 한인 운영 및 소수계 기업 1위를 9년 연속 차지했던 포에버21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포에버21 운영사(F21 OpCo)와 일부 자회사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 절차를 또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에버21은 6년 만에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폭스11뉴스는 포에버21의 운영사가 매장 인수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파산을 결정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포에버21 매장 350개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블룸버그통신은 포에버21 운영사가 새 인수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350개 매장 중 적자인 매장 200개 이상을 폐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본지 2월 24일자 A-4면〉     관련기사 포에버21 매장 200개 폐쇄…누적 적자에 운영사 파산 모색 회사 측은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매장과 웹사이트 영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해외 포에버21 매장은 다른 라이선스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파산 신청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방 파산법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브래드 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모든 옵션을 모색했지만, 관세 최소 기준 면제를 이용한 테무·쉬인의 저가 공세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비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에버21 파산은 계속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포에버21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포에버21의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이 힘을 잃게 됐다.     언론들은 30여 년 전 저렴하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브랜드로 시작한 포에버21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라고 지적했다.     포에버21은 장도원, 장진숙씨가 한국에서 LA로 이주한 뒤 1984년에 설립한 업체다. 이후 포에버21은 ‘5달러 셔츠와 15달러 드레스’로 표현되는 저가 의류의 대중화를 이끌며 2000년대 초반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자라, H&M, 유니클로 등 세계적 SPA브랜드와 경쟁하며 한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에버21이 급성장하면서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억만장자에 장씨 부부가 이름을 올리며 두 부부의 얼굴이 표지를 장식했다. 이 무렵 부부의 자산은 약 50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LA지역 부호 10위 안에 꼽혔다. 많을 땐 국내에서만 500여개 매장, 전 세계에 최소 800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아마존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해 2019년에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측의 포에버21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포에버 챕터 파산 신청 매장 인수업체 이번 파산보호

2025.03.17.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