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관용 처벌’ 수감 대책 있나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최근 연일 기승을 부리는 절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주민발의안 36 시행 이후 절도 관련 중범죄 처벌이 1000건 이상 이뤄졌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범죄에 지친 시민들과 업주들에게는 속 시원한 대책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방침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생략되어 있다.   LA다운타운의 ‘카운티 남성 중앙 구치소(Men’s Central Jail)’에서는 수년 전부터 폐쇄 작업이 진행중이다. ‘허물어져 가고 위생이 엉망’이라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폐쇄는 결정됐지만 뚜렷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민발의안 36 시행 영향으로 구치소 수용 인원은 늘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올해 수감자 수는 500여명 증가했다. 이중 45%는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크먼 검사장이 절도범을 예외 없이 기소해 구금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말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처벌 강화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늘어나는 수감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수감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범죄자를 붙잡아도 수용 시설이 없어 석방해야 한다”는 전임 검사장들의 탄식을 또 들어야 하겠는가.사설 무관용 처벌 무관용 처벌 정신질환 수감자들 무관용 원칙

2025.05.21. 19:21

VA 등록된 MD 차량 곧 처벌 통보

메릴랜드 차량등록국(MVA)이 메릴랜드에 거주지를 둔 주민 중 버지니아에 차량을 등록한 이들에게 조만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버지니아 차량등록국(DMV)는 작년 6월 버지니아 등록 차량 소유주 중 메릴랜드에 주소지를 둔 차량 10만7천대를 MVA에 통보했다.   메릴랜드는 이로 인해 연간 최대 1200만달러의 잠재적 등록비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MVA는 이중 4만6천대를 적발하고 조만간 경고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의 차량등록비와 배기가스 에미션 검사료와 매년 정기검사료, 보험료 등이 메릴랜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메릴랜드 주민이 차량 구입 후 버지니아에 등록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최근 무보험 차량도 500달러를 납부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자동차 관련 등록법률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 DMV에 차량을 대신 등록해주는 대행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다.   메릴랜드 차량등록법에 의하면 모든 주민은 차량에 메릴랜드 태그를 부착해 등록해야 하며,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버지니아는 법률 개정 대신, 버지니아 번호판을 가진 메릴랜드 주민이 메릴랜드 법을 위반할 수 있지만 버지니아 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차량 처벌 메릴랜드 차량등록국 버지니아 차량등록국 메릴랜드 차량등록법

2025.03.06. 12:51

[열린광장] 처벌 미흡한 증오범죄자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11. 21:48

[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미흡하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이유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같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증오범죄는 197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재판까지 회부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08. 18:45

또 외쳤다…“경관 처벌하고 정책 개선하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LA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는 ‘양용정의위원회(JYYPC)’가 주최한 제 3차 집회가 열렸다.     1차(6월 2일), 2차(7월 11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 진행되는 집회지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날 참여한 한인 및 타인종 단체는 약 20개에 달했다.     ‘블랙 라이브스매터(BLM)’ LA를 비롯한 주택 및 환경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4HEJ), 그랜드마마스 포 크렌쇼, 그라운드 게임 LA, DSA-LA, 블랙 소셜 워커스오브 LA, 코리안스 포  디콜로니제이션, 타이 CDC, JEPWA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라네이 런던, 코드 핑크, 한인 세입자 연합 지역, 볼드윈 힐스·레이머트 파크 세입자 연합 지역, 해방법률운동집합체(C4LL), 세컨드 콜, 세이브 아워 시니어 네트워크 (SOSN) 등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재단 이경원리더십센터 산하 한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KAYLT) 소속 학생들도 이번 시위에 나섰다. 데이비드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그레이스 유 LA10지구 시의원 후보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00여명의 한인과 타인종 참가자들은 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사건에 개입된 경관들의 처벌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변화를 촉구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에게 인종이나,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4살 아들과 참석한 리디야유리아게즈(52)는 “버스정류장 플라이어를 보고 반드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16살때 양용 사건처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들이 체포된 적이 있다. 그때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썩어빠진 경찰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선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AYLT 소속 에스더 장(18) 양은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어도 학생들은 심각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양용씨가 사망 직전 경찰에 했던 말)’, ‘정신질환은 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잔혹 행위를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분노했다. 양씨를 죽음으로 이끈 경관들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양용씨의 유가족과 KAYLT의 한인 학생들이 연사로 나섰다. 또한 사회복지사이자 정신건강 정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라네이 런던과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의 압둘말리크 등 타인종 커뮤니티 관계자들도 연설을 했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도 벌어졌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까지도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용이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경관 처벌 경찰 정책 경관 총격 타인종 참가자들

2024.07.28. 20:27

[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범죄 처벌 경범죄자 처벌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2024.05.01. 19:23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20:26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추진…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차량

2024.04.21. 20:48

뉴욕주 소매업주들 "강·절도 처벌강화" 촉구

 뉴욕에서 델리·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100여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다. CAPS는 뉴욕주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는 6만3000건이 접수됐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는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카 스팬튼 주상원의원과 매니 데 로스 산토스 주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 절도·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매업 종사자들을 경찰·소방관·구급대원 등의 직업과 같은 필수 보호범주에 포함해 만약 이들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직원도 작년에 이 범주에 추가됐다. 소상인을 겨냥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보석개혁법(구금을 최소화하고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나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소상인 소매 업주 범죄 총격 사건사고 절도 강도 범죄처벌 처벌 보석개혁법 올바니 주의회 뉴욕주의회 법안

2023.03.22.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