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부모 처벌해야”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학부모에 대신 책임을 묻는 법안이 조지아주에서 공개됐다.     조지아교원연맹은 교사에 대한 폭행 증가에 대응해 주 의회에 ‘조지아 부모 책임법안’을 최근 제안했다. 이 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 학교 및 사회 봉사, 징역형 등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교원단체 측은 징역의 구체적인 형량은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6~9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모든 교직원에게 ‘폭력 완화’ 교육을 실시하며, 상습범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르다 일라터너 연맹 회장은 지난주 조지아 주청사에서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것은 가정에서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학생 755명이 교사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19~2020학년도에 보고된 390건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심리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사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협회의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80%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후 학생들로부터 언어적 또는 위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56%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도 디캡 카운티에서 3명의 학생이 교사와 몸싸움을 벌인 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교원연맹 측의 주장에 대해 데본 호튼 디캡 교육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다. 관련 학생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 노조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해 9월 애팔래치고등학교 총격사건 이후 ‘자녀가 법을 어길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학교에서 4명을 총으로 쏴 죽인 14세 학생의 아버지도 기소됐다.     교원연맹은 법안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촉구하며 내년 정기회기에서 다시 상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처벌법 조지아 조지아 부모 2024학년도 조지아주 교사 노조

2025.05.06. 14:21

빈집 무단 점유 '스쿼터' 이젠 경찰이 체포한다

조지아주에서 지난 12월부터 5개월간 빈집을 무단 점유한 '스쿼터'(squatter) 6명이 체포됐다.   조지아주에서는 주택 무단 침입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지난달 처음으로 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사우스 풀턴 시 경찰은 4일 햄튼 오크스 주택 단지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장기간 비어있던 집을 무단 점유하던 남성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단지 내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 무단 침입 문제가 반복돼 왔다. 주택소유주협회(HOA) 회장인 멜 키톤 씨는 "지난해 단지 내 무단 거주 사례가 18건까지 늘었다"며 "주택 소유권 분쟁이 민사 사건으로 다뤄진 탓에 경찰 개입이 불가해 집주인들이 직접 집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제정된 스쿼터 처벌법이 시행되면 주택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임대 또는 매매 계약서를 3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무단 침입 혐의가 입증되면 최장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집세 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키톤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의 가격은 51만 8000달러"라며 "주택 가격에 상응하는 높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무단점유 처벌법 주택 무단점유 처벌법 제정 빈집 침입

2024.05.06. 14:45

떼강도 통제불능 수준…강력 처벌법 힘 얻는다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영의 형사법 개혁 등으로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고 지난 수년 사이 떼강도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가주 지역 법집행기관과 소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가주 지역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매체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 집행기관이 각종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가 팽배해지면서 내년에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7을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범죄 급증의 문제를 당의 정책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카운티셰리프국 짐 쿠퍼 요원은 “가주는 지금 위기 수준을 넘어선 통제 불능의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4년에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면서 비롯됐는데 많은 유권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업소에서 발생한 도난으로 인한 피해는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도 범죄 처벌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월마트의 경우 최근 처벌 강화 법안 발의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의회에서는 소매 업체 범죄를 조사하고 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가주식료품협회 다니엘 콘웨이 대표는 “마치 장을 보듯 쇼핑 카트에 물건을 싣고 유유히 걸어나가는 절도범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며 “이러한 현실은 수많은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형사 개혁을 외쳤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채사부딘이 리콜됐고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재선 도전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던 가주 지역 민주당도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각 지역 경찰국이 소매 업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억6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은 재선 도전을 발표하면서 각종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현재 가주 하원의장인 로버트 리바스는 소매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해 법안 발의 권고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검사나 법집행기관, 현장의 소매 업체 관계자들은 범죄 처벌 강화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토런스 지역 알 무라츠시 가주 하원의원은 두 건 이상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중범죄로 기소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통제불능 처벌법 범죄자 처벌 지역 법집행기관 범죄 처벌

2023.12.21. 21:55

가주, ‘석유업계 폭리 처벌법’ 제정

가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주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도 지난 28일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을 찬성 52, 반대 19로 승인했다. 이날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서명하면서 SBX1-2는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뉴섬 주지사는 “SBX1-2의 승인은 정유업체의 횡포로부터 가주민을 보호할 것”라고 평했다.     SBX1-2는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 독립적 감사 기구(DPMO) 설립 ▶정유업체 가격 결정의 투명성 강화 ▶부당한 수익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시장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등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두고 개솔린 시장과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CEC는 2015년 이후의 가주개스값 상승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정유업체에 관련 보고서 제출과 가격 책정 과정 공개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가격이나 시장 조작 담합 등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새로 설립되는 감시기관은 정유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총장에게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업체들이 지난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민주)은 “SBX1-2는 가주민들이 정유업체의 부당 이득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 업체를 대변하는 서부석유협회(WSPA)는 고유가의 원인인 정부의 정책은 외면한 채 정유업체 잘못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PA는 “가주는 5개의 주요 정유업체가 개솔린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며 “정비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이 없어 공급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가주 공화당 하원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빈스 퐁 하원의원(공화)은 “SBX1-2는 정유업체에 대한 적대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석유업계 처벌법 정유업체 규제안 주요 정유업체 정유업체 잘못

2023.03.29.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