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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문회 구실로 군 모욕해도 되나
“아아,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군이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군을 모욕하는 발언모습을 본 참전 노병들이 어느 모임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군 정복을 입고 2성 계급장을 단 해병대 사단장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뉴스로 봤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장은 국가안보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약 2만 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 지휘관을 불러다 마치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군에 대해 갑질을 하는 듯한 태도에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 예비역은 물론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군 장성을 향해 ‘일어서라, 앉아라, 나가라, 반성하라,10분 있다 들어와라’라는 등의 발언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군 장성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막말로 모욕을 준 것이다. 이것은 인권이나 자기 보호 권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6·25전쟁 초기 국군은 이미 남쪽 멀리 후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7월 초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 무렵 부산에 도착한 이후 북상해 접전 지역에 도착한 미 24사단의 윌리엄 프리시 딘 사단장이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민군에게 기습을 당한 딘 사단장은 대전 근방의 어느 마을로 피신해 볏 집단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것이다. 한 주민이 인민군에게 딘 사단장의 소재를 알려주는 바람에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다. 당시 인민군이 딘 사단장을 포박하려 하자 그는 “나는 장군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너무나도 당당한 이런 태도에 인민군도 멈칫할 정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딘 사단장이 그의 회고록에 남긴 내용이다. LA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은 수년 전부터 매년 7월 6.25 휴전기념일이 되면 미군 제40보병사단을 방문해 함께 행사를 갖는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참전용사 수명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40사단으로 향했다. 시간이 남아 일행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대 근처에 있는 맥도널드를 찾았다. 우리 옆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입은 제복과 모자를 보더니 뭐 하는 분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했더니, 그녀는 “당신들의 군 복무에 감사한다”며 우리에게 커피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역시 군을 존경하는 나라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반해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한 군 장성들에게 명령하고 호통을 쳤다. 군인이 장군 계급까지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일생을 바친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군 장성에게 호통을 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을 감독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군이 안보 일선에서 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기에 지금의 평화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모름지기 군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청문회 구실 국회 청문회장 해병대 사단장 대한민국 국회
2024.07.15. 19:19
[택스클리닉] IRS의 인증 우편
세금이 밀려 있는 데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해외 거주 시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밀려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504와 LT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네 번째,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처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인증 청문회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3.11.05. 18:04
고트하이머, 교통혼잡료 관련 MTA 의회 청문회 요청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한 연방하원 청문회를 공식 요청했다. 13일 고트하이머 의원은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통해 매일 최대 23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통근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인 MTA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해 받은 15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Hous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상임위원회(House Select Sub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risis)에 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고트하이머 의원은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와 함께 각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MTA가 연방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받는 20억 달러의 자금과 함께 팬데믹 경기부양책으로 150억 달러를 받았음에도 2026년까지 46억 달러의 운영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잘못된 관리, 부패, 위반, 사기 등의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는 MTA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의 현금을 갈취하는 정책"이라며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 증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철·버스 시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고트하이머 의원은 막대한 연방 지원금에도 MTA의 부실한 경영·감독으로 겪는 재정난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트하이머 의원은 지난 8월에 진행된 6번의 공청회에서 교통혼잡료 부과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74%에 달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맨해튼 내 교통량을 최대 20%까지 줄여 대기오염·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청문회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부과 의회 청문회
2022.10.14. 21:00
카운티 예산안 본격 논의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3일 예산안 관련 첫 번째 청문회를 갖고 카운티 정부가 제안한 7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새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된 예산안은 카운티 정부가 당초 마련한 예산안에 비해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더욱 증가한 것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6일 두 번째 청문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글·사진=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카운티 예산안 청문회
2022.06.14. 17:27
[영상] "지구상 기술 아니다" UFO 존재 부인 못한 청문회
영상 지구상 청문회 지구상 기술 ufo 존재
2022.05.23. 14:37
상원 청문회 출석한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
청문회 상원 상원 청문회 옐런 장관 상원 은행위원회
2021.11.30.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