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1600명 공무원 감원…배스 시장 ‘경찰·소방만 지킨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2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의 핵심은 인건비 감축을 통한 긴축 재정이다. 물가 상승, 세수 감소, 재해 복구 비용 부담 등으로 재정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정부가 3만2000여 명 중 1600여 명의 감원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가 단기적으로 호전되기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이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수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져 추후 인력 감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시 재정의 현주소와 전망을 정리한다.   ▶세수입 감소     배스 시장의 이번 예산안은 수입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이다. 가장 큰 세수입인 재산세 수입은 총소득 중 22.4%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안의 22.6%보다 소폭 적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산세 소득은 비교적 높여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되레 낮춰 잡았다. 자영업자와 관광객이 많은 LA에서 호텔 이용세 역시 중요한 세수입인데 이 역시 지난해 9.2%보다 1.2%포인트 줄인 8%로 예상했다. 전체 세수입은 8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4000만 달러 하향 조정한 수치다.   ▶대안 없는 인건비 감축     시민 400만 명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공무원은 3만2000여 명이다.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사업과 건설 프로젝트는 하다가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외주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은 빌려다 지급할 수 없는 데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원이 지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소방국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의 채용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서 간 통합도 일어날 것으로도 보인다.     시청 측은 보건위원회 등 3개의 자문 조직을 없애고 노인부, 경제부, 인력개발부, 청소년개발부 등을 ‘커뮤니티 가족투자부’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국 증원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찰국과 소방국은 강화한다고 시장이 밝혔다. 시가 지출하는 인건비의 50% 가량은 경찰국과 소방국에 쓰인다.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이직을 막기 위해서 동종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국 인력은 팰리세이즈 화재로 인해 LA 인근 지역이 화재 다발 지역 또는 자연재해 다중 발생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시 당국이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여 명의 소방관 추가 채용이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여기엔 내년으로 다가온 배스 시장의 재선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비교적 고소득 지역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의 여론이 돌아서자 이를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분간 배스 시장의 예산안 확보 노력은 새크라멘토와 워싱턴DC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은 새크라멘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배스 시장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내 두 번째 도시이자 올림픽 개최를 앞둔 LA가 추가 예산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배스 시장의 수완에 달려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초긴축 재산세 세수입인 재산세 세수입 감소 내년 예산안

2025.04.22. 21:17

초긴축 주정부… 식료품지원 백지화, 공무원 채용 동결

 BC주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대비해 1천 달러 식료품 환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환급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같은 날 미국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일주일 후에는 전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BC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채용 동결 계획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됐다. 노조는 자원 허가 등 핵심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관리자 대 실무자 비율이 1:4였던 것이 현재는 1:3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비노조 관리직 비율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과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인건비 외에도 출장비와 자문비용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당초 두 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비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일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은 13명의 수석 경제학자로 구성된 BC주 경제예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치안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는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다. 여기에 모든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중순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주정부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BC주는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는 "3월 4일 이후로 예산안을 미뤄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베일리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식료품지원 초긴축 주정부 예산안 공무원 채용 채용 동결

2025.02.1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