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1600명 공무원 감원…배스 시장 ‘경찰·소방만 지킨다’

경기 부진·물가 상승도 지속
단기 개선 어려워 감원 불가피

캐런 배스 LA시장

캐런 배스 LA시장이 2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의 핵심은 인건비 감축을 통한 긴축 재정이다. 물가 상승, 세수 감소, 재해 복구 비용 부담 등으로 재정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정부가 3만2000여 명 중 1600여 명의 감원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가 단기적으로 호전되기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이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수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져 추후 인력 감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시 재정의 현주소와 전망을 정리한다.
 
▶세수입 감소  
 
배스 시장의 이번 예산안은 수입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이다. 가장 큰 세수입인 재산세 수입은 총소득 중 22.4%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안의 22.6%보다 소폭 적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산세 소득은 비교적 높여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되레 낮춰 잡았다. 자영업자와 관광객이 많은 LA에서 호텔 이용세 역시 중요한 세수입인데 이 역시 지난해 9.2%보다 1.2%포인트 줄인 8%로 예상했다. 전체 세수입은 8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4000만 달러 하향 조정한 수치다.
 
▶대안 없는 인건비 감축  
 

시민 400만 명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공무원은 3만2000여 명이다.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사업과 건설 프로젝트는 하다가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외주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은 빌려다 지급할 수 없는 데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원이 지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소방국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의 채용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서 간 통합도 일어날 것으로도 보인다.  
 
시청 측은 보건위원회 등 3개의 자문 조직을 없애고 노인부, 경제부, 인력개발부, 청소년개발부 등을 ‘커뮤니티 가족투자부’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국 증원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찰국과 소방국은 강화한다고 시장이 밝혔다. 시가 지출하는 인건비의 50% 가량은 경찰국과 소방국에 쓰인다.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이직을 막기 위해서 동종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국 인력은 팰리세이즈 화재로 인해 LA 인근 지역이 화재 다발 지역 또는 자연재해 다중 발생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시 당국이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여 명의 소방관 추가 채용이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여기엔 내년으로 다가온 배스 시장의 재선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비교적 고소득 지역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의 여론이 돌아서자 이를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분간 배스 시장의 예산안 확보 노력은 새크라멘토와 워싱턴DC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은 새크라멘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배스 시장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내 두 번째 도시이자 올림픽 개최를 앞둔 LA가 추가 예산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배스 시장의 수완에 달려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