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공화의원, ‘건보 추가 보조금 연장안 표결’ 찬성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대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하고 나섰다.   17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이들이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결국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은 추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 보조금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확대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은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넘어서도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원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의원 보조금 추가 보조금 중도성향 공화당 케어 추가

2025.12.17. 19:20

대상자 160만명…15만명 보조금 혜택

1일 가입이 시작된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층 늘어난 연방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더 많은 가주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UC버클리 노동센터는 160만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15만1000명의 첫 보조금 수혜 대상과 13만5000명의 무보험자가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 건강보험 등이 없으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400%에 속하는 경우는 가입시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수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가 넘으면 보조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화제를 모았던 월 1달러 플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불거진 공중보건 이슈와 경제난을 반영해 혜택을 키운 점이 특징이다.   캘코보험의 제프 김 팀장은 “팬데믹 이후 정부 보조금 확대로 1달러 플랜의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며 “일부 플랜은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보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효한 ‘미국구제법’에 따라 1달러 플랜 등 개선된 혜택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백악관이 지난달 말 공개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패키지도 통과되면 개선된 혜택은 향후 3년간 지속할 전망이다.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인 보험업계에 문의 하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플랜에 대한 설명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가입자가 고려할 부분은 만약 내년에 많은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면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을 택하고, 현재 건강하고 월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실버나 브론즈가 대안이라는 점이다. 특히 브론즈 플랜 중 ‘하이 디덕터블’ 플랜은 건강저축계좌(HSA)와 연계해서 매년 3600~3700달러를 비과세로 적립하고 이자 소득세 없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헬스인슈런스닷오그’의 루이스 노리스 애널리스트는 “만약 내년 본인 최대 부담금인 아웃오브포켓 최대치까지 의료비를 쓸 것으로 여겨지면 하이 디덕터블 구조로 HSA가 연계된 플랜이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네트워크 내에 특별히 원하는 주치의와 전문의가 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처방 약이 있다면 이에 대한 커버가 전액 가능한지, 일부만 되는지 등의 플랜에 속한 처방 약 리스트도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기존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새로운 플랜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리뉴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 보험료는 1.8% 인상에 그칠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 매년 불만이 제기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만약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각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혜택 정부 보조금 추가 보조금

2021.11.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