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안 가결
찬성 230, 반대 196표…공화 하원의원 17명 이탈
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지만 절충안 협상 가능성도
연방하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을 3년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지만 절충안 협상 가능성도
연방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작년 말로 종료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확대를 부활시키고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처리돼 상원으로 넘겼다.
현재 하원은 218대 213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로, 공화당 소속 17명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다수당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연방하원 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를 복원시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이날 공화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의 대거 이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하원에서 많은 공화 의원이 이탈한 만큼, 새로운 절충안이 나와 협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