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록자 140만명 감소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오바마케어 등록자 수가 약 14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은 총 2280만명으로, 지난해 마감일까지 가입한 등록자 수(2420만명)보다 140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등록 기간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140만명 줄었고,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할 경우 등록자 수는 약 80만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된 가입자들이 추가 보조금 종료 후 훨씬 더 높은 보험료가 반영된 첫 번째 청구서를 받게 되면, 그제야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때문이 아니라, 소득 및 서류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기 방지 조치를 한 덕분에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CMS는 “허위 및 부적절한 등록을 단속한 결과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방하원은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앞서 동일한 법안을 심의했다가 부결시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종료로 올해 200만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등록자 케어 등록자 케어 추가 추가 보조금

2026.01.14. 19:59

연방하원,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안 가결

연방하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을 3년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작년 말로 종료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확대를 부활시키고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처리돼 상원으로 넘겼다.     현재 하원은 218대 213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로, 공화당 소속 17명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다수당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연방하원 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듭됐고,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겠다는 시도가 불발되면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를 복원시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이날 공화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의 대거 이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하원에서 많은 공화 의원이 이탈한 만큼, 새로운 절충안이 나와 협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연방하원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보조금 혜택

2026.01.11. 17:52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중단에 불안한 중산층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제공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면서 오바마케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WP는 와이오밍주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턴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만3000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선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에 1에 달한다. 뉴턴은 “우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부담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 중 비싼 보험료를 내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나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보험료 인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 비용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바마케어에 들어온 민간 보험사들이 겨우 한 곳만 남아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카운티도 급증하는 추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 올해 72곳에서 내년 146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도 성향 공화 하원의원 4명은 추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내년도 보험료

2025.12.22. 20:07

중도 공화의원, ‘건보 추가 보조금 연장안 표결’ 찬성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대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하고 나섰다.   17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이들이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결국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은 추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 보조금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확대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은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넘어서도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원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의원 보조금 추가 보조금 중도성향 공화당 케어 추가

2025.12.1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