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어짜는 가주, 세금 폭탄 비명…판매세·호텔세·주차세 등

가주에서 각종 세금·수수료 인상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달 2일 예비선거와 11월 중간선거에서 추진 또는 상정된 세금·수수료 인상안만 무려 12개에 달하면서, 가주의 높은 세 부담을 일컫는 ‘택스포니아(Taxifornia)’라는 용어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먼저 내달 2일 예비선거에서는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ER’, 호텔세 확대안 ‘메저 TC’, 호텔세 인상안 ‘메저 TT’, 마리화나 세금 확대안(Proposition CB) 등이 공식 투표안으로 올라와 있다.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가로등 특별분담금 인상안도 별도 주민투표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안건은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ER’이다. 현재 9.5~10% 수준인 판매세를 5년간 0.5%포인트 인상해 공공병원·응급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판매세는 최대 10.25%까지 오른다.   이수지(41·글렌데일)씨는 “평소 장보는 것도 부담이 큰데 판매세까지 오르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큰 지출은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A시 호텔세 확대안인 ‘메저 TC’는 온라인 예약업체의 수수료까지 호텔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이다. ‘메저 TT’는 현재 14%인 LA시 호텔·모텔·단기렌털 숙박세를 2028 LA올림픽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6%로 올리는 내용이다.   LA시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LA시 가로등 유지보수 특별분담금(Prop 218) 때문이다. LA시는 노후 가로등 교체와 구리 전선 절도 대응 비용 등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전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중간선거와 향후 주민투표 안건으로 거론되는 주차세 인상안도 직장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 LA시는 현재 10%인 주차 점유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우버·리프트 추가 수수료, 온라인 배송 수수료, 스포츠·콘서트 티켓 특별세, 빈집세 등 각종 신규 인상안도 추진되고 있다. 우버·리프트 수수료가 도입되면 차량 호출 때마다 1~2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온라인 배송 수수료가 현실화될 경우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 때마다 건당 1달러 안팎을 더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김지연(38)씨는 “우버 요금이나 온라인 배송비까지 계속 오르면 사는 게 더 팍팍해질 것 같다”며 “결국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기에 고소득층 자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최고 소득세율은 13.3%다. 이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주호 회계사는 “최근 몇 년간 가주민들이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나 애리조나처럼 세금 부담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며 “높은 세율은 타주로의 이탈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택스포니아(Taxifornia)는   ‘tax’와 ‘California’가 합쳐진 용어다. 싱크탱크인 퍼시픽리서치인스티튜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등이 가주민들의 세금 부담과 조세 구조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치 평론가인 제임스 V. 레이시가 지난 2014년 쓴 ‘택스포니아: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진보주의자들의 실험실(Taxifornia: Liberals’ Laboratory to Bankrupt America)‘이라는 책에서는 아예 제목으로도 등장했다. 이은영 기자세금 지옥 세금 지옥 추가 세금 수수료 줄인상

2026.05.18. 20:5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소셜연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안내려면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소셜연금에 더해서 급여나,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 게다가 소셜연금 외에 추가로 은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다른 소득 때문에 소셜연금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하신다. 그래서 소셜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소셜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혹시나 소셜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까지 벌면 소셜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지 궁금한 것이다.   은퇴 후에 소셜연금에 더해서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매달 받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자체가 줄어 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셜연금 이외에 추가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셜연금 수입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소셜연금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니까, 어찌 보면 소셜연금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가지 원칙만 알고 있자.   첫번째, 은퇴후 유일한 소득이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셜연금이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 소셜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3년 현재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의 최대 금액은 연간 5만4,660달러이다. 부부가 함께 이 금액을 받는다면 10만불이 넘는다. 이런 경우라도, 부부의 유일한 소득이 소셜연금 뿐이라면 연방 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두번째, 독신자의 경우,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2만5,000달러가 안 되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3만2,000달러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의 소셜연금이 3만달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셜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1만불 달러가 있다. 3만 달러의 절반은 1만 5천달러이다. 여기에 1만달러를 더해도 2만 5천달러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소셜연금 이외의 기타 소득을 1만 달러를 벌어도 소셜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없다.   세번째, 이것까지 이해하면 소셜연금에 대한 추가 세금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복잡하다. 독신자는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2만5,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50%까지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다른 수입을 더한 금액이 3만4,000달러를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까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독신자의 경우다. 먼저, 이 사람의 소셜연금은 5만달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추가로 다른 소득이 1만달러가 있다. 이 경우에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소득을 더하면 3만 5천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셜연금 5만달러의 85%인 4만2,500달러가 전부 과세대상일까?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한가지를 더 비교한다.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 3만 5천달러 중에서 제일 처음 2만5,000달러까지는 면세다. 그리고 2만5,000달러에서 3만4,000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9천달러에 대해서는 그 절반이 과세 대상이 된다. 4,500달러다. 마지막으로 3만 5천달러 중에서 3만 4천달러를 넘는 1,000달러에 대해서는 85%가 과세 대상이다. 850달러다. 4,500달러와 850달러를 더하면 5,350달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과 소셜연금 5만달러의 85%인 4만2,500달러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인 5,350달러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이 사람의 소셜연금 5만달러 중에서 과세대상은 오직 5,350달러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연금 소셜 추가 세금 소셜 수입 소셜 5만달러

2023.03.30. 14:46

"500만불 이상 주택거래시 세금 더 받자"

고가의 주택거래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노숙자와 세입자 권리, 노동자 권리 및 서민층 주택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은 16일 수백만 달러가 넘는 주택 매매시 추가 세금을 걷어 이를 소외 계층을 포함한 노숙자 위기 해결 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500만 달러가 넘는 주택거래에는 주택가격의 4%에 해당하는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추진 중인 단체와 기관들은 새해 1월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 내년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법안으로 오르기 위해 필요한 약 6만5000개의 서명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ACT-LA의 로라 레이몬드 디렉터는 “이 법안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주택위기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과시 노숙자와 노숙 위기에 처한 소외 계층에 즉각적인 지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디렉터는 이와 함께 법안 통과 시 소외계층이 필요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감사기관을 통해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그룹은 만약 해당 법안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3% 세율로 시행됐다면 이 한 해 동안 약 8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모인 자금으로 노숙자나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2만6000채가 넘는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고  향후 10년 동안 6만9000명 정도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숙자 방지 프로그램 투자를 통해 매년 47만5000명 이상의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29개로 여기에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도 포함돼 있다.       김병일 기자주택거래 세금 주택거래시 별도 이상 주택거래시 추가 세금

2021.12.1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