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어짜는 가주, 세금 폭탄 비명…판매세·호텔세·주차세 등

세금과 수수료 인상안 12개
결국 중산층·서민만 직격탄

가주에서 각종 세금·수수료 인상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달 2일 예비선거와 11월 중간선거에서 추진 또는 상정된 세금·수수료 인상안만 무려 12개에 달하면서, 가주의 높은 세 부담을 일컫는 ‘택스포니아(Taxifornia)’라는 용어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먼저 내달 2일 예비선거에서는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ER’, 호텔세 확대안 ‘메저 TC’, 호텔세 인상안 ‘메저 TT’, 마리화나 세금 확대안(Proposition CB) 등이 공식 투표안으로 올라와 있다.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가로등 특별분담금 인상안도 별도 주민투표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안건은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인 ‘메저 ER’이다. 현재 9.5~10% 수준인 판매세를 5년간 0.5%포인트 인상해 공공병원·응급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판매세는 최대 10.25%까지 오른다.
 

이수지(41·글렌데일)씨는 “평소 장보는 것도 부담이 큰데 판매세까지 오르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큰 지출은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A시 호텔세 확대안인 ‘메저 TC’는 온라인 예약업체의 수수료까지 호텔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이다. ‘메저 TT’는 현재 14%인 LA시 호텔·모텔·단기렌털 숙박세를 2028 LA올림픽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6%로 올리는 내용이다.
 
LA시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LA시 가로등 유지보수 특별분담금(Prop 218) 때문이다. LA시는 노후 가로등 교체와 구리 전선 절도 대응 비용 등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전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중간선거와 향후 주민투표 안건으로 거론되는 주차세 인상안도 직장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 LA시는 현재 10%인 주차 점유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우버·리프트 추가 수수료, 온라인 배송 수수료, 스포츠·콘서트 티켓 특별세, 빈집세 등 각종 신규 인상안도 추진되고 있다. 우버·리프트 수수료가 도입되면 차량 호출 때마다 1~2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온라인 배송 수수료가 현실화될 경우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 때마다 건당 1달러 안팎을 더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김지연(38)씨는 “우버 요금이나 온라인 배송비까지 계속 오르면 사는 게 더 팍팍해질 것 같다”며 “결국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기에 고소득층 자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최고 소득세율은 13.3%다. 이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주호 회계사는 “최근 몇 년간 가주민들이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나 애리조나처럼 세금 부담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며 “높은 세율은 타주로의 이탈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택스포니아(Taxifornia)는
 
‘tax’와 ‘California’가 합쳐진 용어다. 싱크탱크인 퍼시픽리서치인스티튜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등이 가주민들의 세금 부담과 조세 구조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치 평론가인 제임스 V. 레이시가 지난 2014년 쓴 ‘택스포니아: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진보주의자들의 실험실(Taxifornia: Liberals’ Laboratory to Bankrupt America)‘이라는 책에서는 아예 제목으로도 등장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