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잡혀 나가기 전, 내가 떠난다”…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급증
━ 원문은 LA타임스 4월18일자 “A dire choice to ‘self-deport’” 기사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갑을 차고 강제 추방되는 수모를 겪느니, 스스로 준비해서 떠나는 편이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페루 출신의 셀레스트(가명)는 20년 전 19세의 나이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겼다. 페루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호텔 객실이나 사무실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LA에서 친구를 사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도 들으며 살아왔다. 매년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언젠가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의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상 무너졌다. 뉴스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마치 흉악범처럼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 태워져 고국으로 송환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짐도 못 챙기고, 친구들과 인사도 못한 채 집에서 끌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결국 셀레스트는 결단을 내렸다. 몇 달만 더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은 뒤, 연말까지 페루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다”며 본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요즘은 외식도 자제하고, 춤추러 가는 것도, 하이킹도 꺼린다. 온라인 수업도 이름과 주소가 노출될까 걱정돼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듯했지만, 곧 모든 불법 체류자를 ‘범법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취임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망명 신청 앱 ‘CBP One’을 폐지하고, 대신 ‘CBP Home’이라는 앱을 개설했다. 이 앱은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출국 의사를 정부에 통보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달에는 “지금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TV 광고까지 내보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시 합법 체류 지위를 부여 받았던 이민자들에게 해당 지위가 종료됐으며, 즉시 출국하라는 통보가 발송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줄지어 추방된 이민자들의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모두 갱단원이라고 주장하며, ‘적성국 외국인 처분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절차 없이 송환했다. UC 데이비스 법대의 공익법 교수 케빈 존슨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심는 효과를 노렸다”며 “정부가 ‘우리는 너희를 잡으러 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처럼 이민자 친화적인 주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토덱(TODEC) 법률센터의 루스 갈레고스 소장은 “매일 자진 출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며 “차를 가져갈 수 있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뭐라도 갖고 떠나겠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줄이려면 자진 출국 유도 외에도 대대적인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백만 명을 강제로 추방하려면 막대한 자원과 수용시설이 필요한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유도’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2012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밋 롬니 후보가 이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불법 체류자가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하겠다고 했고, 이 발언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전략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민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 넘버스USA는 “자진 출국이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고용주가 근로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확인시스템(E-Verify)의 의무화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랜드 엠파이어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의 엘레나(가명)는 남편과 함께 연말까지 고향 치아파스로 돌아갈 계획이다. 최근 쇼핑 중 한 직원이 “이 동네에 이민 단속요원이 다녀갔다”고 귀띔해준 뒤, 외출을 자제하게 됐다. 몇 달 전에는 남부 국경 근처에서 이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본 뒤 큰 충격을 받았다. 54세의 엘레나는 섬유근육통과 관절염을 앓고 있고, 62세 남편은 심근경색을 겪었다. 그래도 그는 자동차를 수리하며 생계를 잇고, 부부는 각종 파티를 위해 뷔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 고향에는 약 2헥타르의 땅이 있어, 거기에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더 자유로울 거다’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손주들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울게 된다. 너무 사랑한다. 누가 할머니처럼 돌봐줄까 싶다”고 말했다. 100마일 떨어진 코첼라 밸리에는 30년간 체류한 또 다른 멕시코 출신 여성 마리아(가명)가 있다. 그 역시 미초아칸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교회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며, 장도 마음 편히 보지 못한다. 이 불안은 결국 그를 짐 싸게 만들었다. 그는 작은 푸드트럭으로 엔칠라다와 타코를 팔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고향에 있는 두 아들과 재회하게 되지만, 세 딸과 여섯 손주들은 미국에 남는다. 그는 “마치 몸이 두 동강 나는 기분”이라며 “여기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레베카 플레빈불체자 출국 불법 체류자들 자진 출국 불법 이민자들
2025.04.30. 18:32
LA서 출국 남욱 인천공항 입국 즉시 체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6일 오후 11시40분 LA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국,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18일 오전 5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5시 44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B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욕설 등을 하며 남 변호사에 따라붙는 등 일부 소동도 빚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남 변호사가 도착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남 변호사는 수갑을 찬 듯 두 손 모으고 천으로 덮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등장했다. 취재진이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는지 등 앞으로의 일정을 물어보는 말에 그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미국 출국전 LA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2명이 남욱 변호사가 올 때까지 대한항공 발권 카운터 주위를 맴돌았다. 두 사람은 남 변호사가 발권하러 오자 10피트 옆에서 발권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16일 LA공항에 나온 취재진의 질문에도 “검찰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말을 아꼈다. 남 변호사는 출국 하루 전인 15일 LA총영사관에서 1회용 긴급여권을 받고 본지 취재진을 만났다. 〈본지 10월 16일자 A1면〉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김만배, 정영학 등)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며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검찰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청바지에 편안한 점퍼를 입은 모습으로 혼자 공항에 나타났다. 출국심사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본지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면서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18일(한국시간)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이라는 두 가지 중요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검찰 조사실과 국감장에서의 이들 발언은 대장동 사업의 설계와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뇌물 등 의혹 수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가 이번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원년 멤버’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함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패밀리’ 중 한 명이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그의 배당금은 100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형재·이가람 기자
2021.10.17.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