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출생 시민권 제도 지켜야 한다

지난 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미전역에서 온 시민 수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뉴욕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미국시민자유연합(ALCU) 등 민권단체, 이민자,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를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연방 대법원의 첫 구두 심리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서류미비자와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가 낳은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ACLU, 아시안법률협회, CASA 등 민권 이민자 단체들, 뉴저지를 비롯 18개주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정부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제 최종 심판은 연방 대법원에 달렸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매년 25만~3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류미비자가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법학자가 이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나 임시 체류자는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시민권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약속이 지켜져 왔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출신, 신분, 처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출생 시민권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이민자 가족들이 꿈을 키워온 토대였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피해는 이민자 가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출생 증명서가 더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평범한 절차조차, 번거로운 부모의 시민권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 이 행정명령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을 지키는 일은 이민자 커뮤니티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가 지켜온 기본적 약속인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싸움이다.   1일 집회에는 127년 전인 1898년 출생 시민권 제도를 만든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중국계 이민자 웡 킴 아크의 손자인 노만 웡(76)도 참여했다. 그는 차별이 없는 미국을 위해 노력한 할아버지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다.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온 가정 출신이다. 누구도 이민자의 아이들을 차별할 권리는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 출생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자동 시민권

2026.04.08. 20:14

28개주는 ‘출생 시민권’ 안 준다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출생 출생시민권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부여

2025.06.29. 20:41

뉴욕주 1997~2012년 출생 Z세대가 주역 되나

최근 뉴욕으로 이주한 10명 중 4명은 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거주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다양성과 커리어 발전 기회를 높게 평가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뉴욕을 가장 많이 떠나는 세대였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가 미네소타대학의 통합공공마이크로데이터시리즈(IPUMS) 주간 전입·전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2022년 뉴욕으로 이주한 사람은 총 30만1500명이다.     이 중 44%가 1997~2012년 태어난 Z세대로 집계됐다. 1981~1996년 출생자인 밀레니얼 세대는 총 38.9%로 Z세대의 뒤를 이었다.   뉴욕 전입자 중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전체 67.2%가 미혼이었고, 기혼자는 25.3%에 불과했다. 이외 별거(1.6%), 이혼(3.9%) 상태인 비율도 미미했다.   BI는 Z세대가 뉴욕의 다양성·대중교통·커리어 발전 기회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커네티컷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에린 맥도웰은 “맨해튼에서 운전은 사치에 가깝고 외식비가 너무 비싸다”면서도 “모든 인종과 성별의 사람들이 다양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장소에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바로 윗세대인 밀레니얼은 뉴욕을 떠나는 분위기다.     2021~2022년 전출 인구는 총 54만5600명이었는데 이중 36.3%가 밀레니얼로 가장 많았다. 이어 Z세대(29.5%), X세대(15.9%), 베이비부머(14.7%) 순이었다.   BI는 비싼 집값을 피해 뉴저지 저지시티 등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 뉴욕을 떠난 사람들의 33% 이상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했다.   비교적 낮은 소득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전출자의 평균 임금은 4만9000달러였는데, 뉴욕시 평균 임금인 5만7390달러보다 약 8000달러 모자랐다. 다만 전국 평균 임금(4만6000달러)은 웃돌았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출생 뉴욕주 전출자 뉴욕 전입자 최근 뉴욕

2024.01.21. 16:51

2년새 70만명 가주 떠났다…출생·사망 포함 50만명 감소

지난 2년간 주민 70만 명 이상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서 가주 전체 인구는 5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주 인구는 약 50만9000명 줄었다고 15일 보도했다.   가주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주는 뉴욕으로 52만4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의 50만명 인구 감소는 타주로 이주, 출생과 사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출생과 사망을 제외하고, 오직 가주로 유입되거나 타주로 유출된 인구의 격차만을 조사한 결과, 69만99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감소 규모가 가주보다 큰 뉴욕도 순유출 인구는 55만6900명으로 가주보다 적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과 길어지는 통근시간, 범죄 증가와 환경 오염 등이 탈가주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UCLA 폴 옹 도시계획 디렉터는 “LA카운티에서만 지난해 약 16만 명이 타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과 물가가 싼 타주로의 이사가 팬데믹 동안 급증했다”고 전했다.   실제 가주민의 대거 이동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인구는 같은 기간 각각 88만400명과 70만7000명 늘었다.   한편 지난주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주해 오는 가주 주민들을 ‘난민’으로 지칭하며 유타주로 오지 말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논란을 빚었다.   콕스 주지사는 타주에서 오는 이주민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센서스는 최근 10년간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주가 유타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 사망 인구 감소 타주로 이주 이주민 증가

2023.02.15. 21:32

2022년 2월 2일 오후 2시 22분 출생도

남가주 지역에서 ‘2222’ 인연으로 묶인 아기들이 태어나 화제다.   ABC7은 3일 2가 겹치는 2022년 2월2일 남가주 지역에서 태어난 3명의 아기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중 한 아기는 심지어 오후 2시22분에 세상에 나왔다 고 보도했다.   먼저 첫 아기는 에이든 치노(21.5인치·8파운드)군으로 2일 오전 2시32분 LA다운타운 인근 캘리포니아메디컬센터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다.   두 번째 아기는 샌버나디노 지역 디그너티헬스커뮤니티병원에서 오전 4시34분에 태어난 미란다 사마라 헤르난데즈(21인치·7파운드)양이다.   세 번째 아기는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지역 카이저병원에서 태어난 재크라이어 쉐하드(6파운드·20인치)군이다. 쉐하드군은 심지어 이날 오후 2시22분에 세상으로 나왔다.   한편, 산모들과 아기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출생 남가주 지역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la다운타운 인근

2022.02.04. 22:41

뉴욕시,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뉴욕시를 덮쳤던 2020년 1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는 감소하고, 반대로 세상을 떠난 사망자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뉴욕시 5개보로 전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0만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에 비해 9.1%가 줄어든 것이다. 10명 중 1명 가까운 신생아가 적게 태어난 셈이다.   반면에 1년 동안 세상을 떠난 사망자는 8만2143명으로,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51%가 늘었다. 2019년에는 1000명 당 6.5명 사망했지만 2020년에는 1000명 당 9.9명 사망.     특히 사망자수는 2020년 전반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5월의 경우에는 단 한달 동안 2만417명이 사망했다. 이들 사망자 수는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번 통계에 나온 2020년 출생자 수는 뉴욕시가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치고, 사망자 수는 살인사건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던 1980년대 초 이후 최대치다.     한편 이번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출생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요크칼리지 전염병학 전문가인 제니퍼 브라이트 교수는 “젊은 부부들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해서 임신하기를 꺼려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그러나 팬데믹이 확산됐을 때 적지 않은 주민들이 시 외곽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뉴욕시 외 지역에서의 출산이 출생자 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출생 사망 이들 사망자 뉴욕시 출생 뉴욕시 보건국

2022.01.04.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