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공공 병원은 불법 이민자 치료비 보고하라”

 그렉 애벗 주지사가 지난 8일, 텍사스 주내 모든 주립 공공 병원들은 불법 이민자를 치료하는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주정부기관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민주당과 연방정부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무모한 국경 개방 정책’(reckless open border policies)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연방정부에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 명령 발동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텍사스 주민은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면서 “주내 모든 공공 병원들은 ‘텍사스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위원회’(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THHSC)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환자’를 치료하는 비용을 기록하고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HHSC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주지사, 부지사 및 텍사스 주하원의장에게 이같은 비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원 직원은 이같은 행정 명령이 발동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진보 성향의 공공 정책 비영리 단체인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입법 업무 책임자인 루이스 피게로아는 달라스 모닝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 명령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신고될까 두려워 치료를 기피할까 우려된다. 사람들은 응급실에 가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이는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있어 우리 지역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 ‘비욘드 보더스 프로그램’(Beyond Borders Program)의 스탭 변호사인 카산드라 곤잘레스는 이메일에서, “텍사스가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로 인해 돈을 잃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 명령은 ‘외국인 혐오의 연막과 거울’(xenophobic smoke and mirrors)”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받는 혜택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낸다. 따라서 애벗 주지사의 이같은 잔인한 정책은 주정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의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애벗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다. 병원은 현재 치료 조건으로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 병원은 관련 법에 의거, 지불 능력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행정 명령은 이민에 대한 애벗 주지사의 가장 최근에 취해진 조치로, 이민 문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격돌하는 올해 대선에서 중심적인 이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애벗은 수만명의 이민자들을 버스를 이용해 전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로 이동시켰고, 텍사스 공안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소속 주경찰과 주방위군(National Guard)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사유지를 불법으로 침범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이니셔티브 ‘론 스타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또 군인들에게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수마일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명령했고 이글 패스(Eagle Pass) 근처의 리오 그란데 강에 부표를 설치해 불법 이민자들이 그 구간을 건너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했다.   손혜성 기자  이민자 치료비 불법 이민자들 공공 병원들 주립 공공

2024.08.12. 13:16

IL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본인이 전액 부담" 법안 철회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련 의료 비용 전액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이 반대 여론이 높자 이를 철회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 중인 알링턴하이츠, 버팔로 그로브, 글렌뷰, 노스브룩 등 시카고 북 서버브가 지역구인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조나단 캐롤(민주)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법안(HB 425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기로 한 주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캐롤 의원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HB4259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안 HB4259 발의 이후 나는 물론 가족, 동료, 지인들을 향한 각종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위해 함께 대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캐롤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애담 니머그 주 하원의원(공화)은 ‘모든 주민들은 의료진과 상의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evin Rho 기자미접종자 치료비 백신 미접종자 법안 발의 반대 법안

2021.12.10. 13:36

코로나19 중증 치료비 '폭탄'…보험 없으면 20만불 넘어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평균 27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 뉴욕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자신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out-of-network)' 의사로부터 치료받으면 평균 27만3000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에서 정해진 '인 네트워크(in-network)' 병원에 가더라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 평균 10만4000달러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분석은 민간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페어헬스'가 50개 주의 코로나19 입원 치료 비용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산정한 결과다. 뉴욕주 중증 코로나19 치료비용 중간값은 평균값보다는 낮았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19만9000달러, 인 네트워크는 7만9000달러 수준이었다.     인공호흡기나 집중 치료가 필요없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병원비 중간값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경우 6만1000달러, '인 네트워크'는 3만1000달러 규모였다. 코로나19 테스트나 긴급 진료 방문과 같은 외래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경우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2291달러, '인 네트워크'는 877달러 수준이었다.    뉴욕주의 중증 환자 치료비용은 미국 전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증 환자 치료비용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20만8000달러로 뉴욕주 비용(19만9000달러)을 넘어섰다. 다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은 뉴욕주가 더 비쌌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 치료비 환자 치료비용 치료비용 중간값 중증 치료비

2021.10.2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