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대규모 감원

  캐나다 국세청(CRA)이 최대 280명의 직원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부 서비스 축소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RA의 밥 해밀턴 청장과 장 프랑수아 포르탱 부청장은 지난 5월 23일(금),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예산 절감 요구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예산을 검토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 조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은 CRA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직원과 고위직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 내 일부 부서는 다른 부서로 통합되어 운영될 것이다.   CRA는 인력 감축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 수를 줄이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며,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일부 내부 서비스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구조조정은 CRA만의 일이 아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도 여권 프로그램 부문에서 800여 명의 계약직 종료를 예고했다. 관련 인원들은 오는 6월 말 계약이 종료된다. 정부 측은 여권 신청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권 프로그램은 비용 회수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 예측에 따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RA는 우선 자발적 퇴직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나, 대부분의 직원에게 다른 부처로의 “합리적인 재배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 조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세무노동조합(UTE)은 지난 1,000명 이상의 계약직 해고에 이어 현재까지 총 3,000개 이상의 직책이 2024년 이후로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감원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UTE 마르크 브리에르 위원장은 “직원 1명이 줄어들 때마다 처리 지연, 문의 응답 불가, 업무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남은 직원들은 업무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CRA의 직원 수는 2024년 59,155명에서 2025년 52,499명으로 약 6,600명이 감소했다. 다만,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43,908명보다는 여전히 20% 많은 수준이다. 한편 캐나다 연방 공공부문 전체는 지난 1년간 약 1만 명이 줄어들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력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총 357,965명으로, 2024년 대비 10,000명 감소했다.   이번 대규모 감원 조치는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이번 구조조정

2025.05.29. 13:00

캐나다 국세청 외국거주자 CERB지급 "1,200만달러"

 연방정부가 캐나다내에 거주자하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 지급한 캐나다 정부지원금(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액수가 무려 1,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국에 봉쇄령이 발령되자 2020년 9월까지 890만명의 주민에게 81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CERB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국세청이 연방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CERB 지급이 이 기간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자격자 1,610명에게 총 1,2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내 거주자만 CERB를 수령할 수 있으나 캐나다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계좌로 지급이 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CERB를 수령한 1,6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미국에 거주했으며 90명은 영국, 80명은 인도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 감사원은 "잘못 지급된 CERB를 검토 및 회수하는 데 4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 수급액 회수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홍 기자외국거주자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정부지원금 관련 캐나다

2022.02.1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