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거절 사유 공개 확대

  캐나다 이민부(IRCC)는 일부 비자 및 체류 연장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서에 심사관의 심사 노트(decision note)를 함께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노트는 최종 결정을 내린 심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거절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번 변화는 전자여행허가(ETA) 및 임시거주 허가(TRP)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신청 유형에 우선 적용된다: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TRV)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학생 비자(Study Permit) 취업 비자(Work Permit)   IRCC는 향후 더 많은 신청 유형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IRCC의 새로운 포털 버전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 사유 일부는 비공개 가능 IRCC는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결정 노트를 함께 포함시킬 것”이라며, “다만 보안, 개인정보, 기타 사유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청구 폭증이 배경 이번 조치는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2~2023년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전체 정보공개 요청의 78%가 이민부(IRCC)로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중 8%는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나머지는 타 부처로 향했다.   보고서는 “IRCC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시스템(ATIP)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민 관련 정보는 공식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직접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RCC와 CBSA에 접수된 정보공개 요청은 2017년 71,700건에서 2023년 203,47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90일, 미처리된 요청만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정보 접근성 개선 기대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그간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거절 캐나다 이민부 정보공개 청구 거절 결정

2025.08.10. 6:00

캐나다 1분기 인구 증가 사실상 ‘제로’

  지난 18일(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올해 1분기 캐나다 인구 증가가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캐나다 인구는 총 2만107명 증가해 4,154만8,7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며, 인구가 소폭 감소했던 당시(1,232명 감소)를 제외하면 194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분기별 증가율이다.   통계청은 “이번 인구 증가는 실질적으로 ‘성장 없음(no growth)’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2024년부터 일시적 체류자 및 영주 이민자 수를 줄이기로 한 정책적 결정이 있다. 이로 인해 6개 분기 연속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이번 분기의 전체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에 따른 변화였다. 같은 기간 출생보다 사망이 5,628명 더 많아 자연 인구 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동안 캐나다는 10만4,256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1만7,410명이었다. 반면, 비영주권자(국제학생,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는 6만1,111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이민자 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는 지난 4년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이민자 수다. 그럼에도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1분기에 8만6,246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적은 한 번뿐이었다(2016년 1분기).   앞서 작년 10월, 캐나다 이민부(IRCC)는 2025~2027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목표도 포함시켰다.   당시 연방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과 이민 규모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증가 캐나다 인구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통계청

2025.06.24.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