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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롱 텀 케어(Long Term Care) 플랜 가입 의무화 예고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주관하는 롱 텀 케어 플랜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롱 텀 케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롱 텀 케어(AB 567)에 관한 테스크 포스팀에서 2025년 1월부로 시행할 계획으로 계속 논의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택은 롱 텀 케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1년 또는 2년간 연 36500달러에서 144000달러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행 자금이 필요하므로 소득의 0.4%~0.6% 정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2024년 1월 전에 롱 텀 케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롱 텀 케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것은 메디케어나 메디칼(Medi-Cal)로 거의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양로시설 등에 장기간 입원 또는 거주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이 문제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일반적으로 100일 정도만 보상해 주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메디칼로는 개인부담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부가 예산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이 받은 요양병원비는 사망 시 정부에서 강제 상환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롱 텀 케어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개별적 롱 텀 케어(Stand-Alone LTC)가 있고 생명보험에 라이더(life Insurance with a rider)로 들어가 있는 플랜에 가입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보험에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라이더는 다시 롱 텀 케어 라이더(IRS section 7702B)와 만성질환 라이더(IRS section 101(g))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던 만성질환 라이더는 롱 텀 케어 세금 부과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롱 텀 케어 라이더가 들어있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캘리포니아주 케어 플랜 케어 라이더 플랜 가입

2023.08.01. 23:39

헬스케어 기업 ㈜오브이메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에 R&D 센터 설립 발표

헬스케어 기업 ㈜오브이메디(대표 조우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에 오브이메디 R&D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플러튼(Fullerton)시 시장 프레드 정(Fred Jung)이 오브이메디 R&D 센터를 전격 방문했다. 오브이메디 R&D 센터는 회사와 서울예스병원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설립했으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월 플러튼시가 성남시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성남시 소재 오브이메디와 인연을 맺고 이번 방문으로 이어졌다. 플러튼시와 오브이메디는 R&D 센터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의사 결정을 마무리 졌다.   조우진 대표는 프레드 정 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회사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오브이메디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연내 미국 플러튼시에 R&D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바이오 메디컬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바이오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브이메디는 2012년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을 시작으로 설립됐으며, 2015년 세계 최초로 관절 주변의 근육 강화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2021년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탐색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확증임상을 진행 중이다.   주력 제품인 MEST(Muscle Enhancement and Supporting Therapy)는 탐색임상시험 결과 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관절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에 MEST를 삽입해 근육을 강화하고 퇴행성 관절 통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MEST는 생분해성 고분자 합성물(PDO, polydioxanone)로 제작된 의료기기로, 수술 후 수개월 내 체내에서 분해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 국내 및 해외 5개국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11개국에 출원 심사 중이다.       ㈜오브이메디 조우진 대표는 “이번 프레드정 시장의 R&D센터 방문으로 자사의 주력 제품인 MEST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플러튼시 R&D센터 설립을 통해 글로벌 시장성을 겨냥한 기술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획기적 결과를 얻은 만큼, K-바이오 메디컬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레드 정 시장은 “플러튼시에 오브이메디의 R&D센터 설립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오브이메디 MEST의 미국 진출은 플러튼시를 포함한 미국 내 퇴행성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플러튼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35㎞ 떨어진 도시로 약 14만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전체 인구 중 20%가 한인이다. 프레드 정 시장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플러튼시 시의원에 당선, 2021년 12월 7일 첫 한인 시장으로 임명됐다. 2022년 12월 플러튼시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플러튼 시의회 약 150년 역사 상 연임한 몇 안 되는 시장이 됐다. 프레드 정 시장은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오렌지카운티 한인 문화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플러튼시 방문을 지원한 오브이메디 부사장 크리스티 킴은 재미한인의사 협회(KAMA. 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협회장을 역임했으며, UC버클리-UC 데이비스 의대 출신으로 시더스 사이나스 병원과 LA 한인타운을 오가며 의술을 펼쳤고 UCLA 임상 부교수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터 설립 시장 프레드 헬스케어 기업

2023.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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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고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서 “테슬라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유포했다”며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통해 자동 조향과 가속, 차량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전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회사에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인 12만1000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팔았다.   한편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테슬라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사망 사고 2건과 관련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NHTSA에 따르면 지난달 유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라 충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다.   유타주 사고 당시 테슬라 차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켰던 것으로 확인됐고 캘리포니아 사고는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테슬라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능

2022.08.07. 20:58

[커뮤니티 광장] 캘리포니아주 사례에서 배우는 선거구 재조정

조지아 주의 선거구 재조정이 주의회에서 수많은 논쟁 끝에 확정됐다. 공화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정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선거는 이 같은 선거구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거구는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현역 정치인들의 최대 과제는 본인과 동료들의 재선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하곤 한다. 개리민더링이란 특정 선거구를 자신의 지지자로만 “채우거나”(packs), 반대파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는”(cracks)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의회에서 정하는 선거구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주의회가 아닌 시민들이 선거구를 결정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조지아주도 본받을만 하다. 캘리포니아주는 2010 센서스 직전에 선거구 재조정을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총 14명이며,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들이 선거구를 결정하다보니 한인 등 아시안 인구의 민심도 잘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LA코리아 타운 전체가 시의회 10지구로 단일화됐다. 그동안 LA코리아 타운은 4개로 쪼개져 한인들의 숫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선거에 민심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LA코리아 타운 전체가 한 지역구로 통합됨에 따라, 주류 정치인들도 한인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공화당 소속 5명 중 1명인 러셀 이씨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하며 전국 차원에서도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평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구집단이다. 이밖에도 3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선거권을 가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선거구 재조정 파트너스의 폴 미첼은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에서 한국어 등 통역도 충실히 반영됐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커먼 코즈(California Common Cause)의 소장인 조나단 메타 스타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수백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어 13개 언어로 주민의견 통역 자료 번역을 제공했으며, 23번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200여건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 사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에도 귀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A코리아타운처럼 둘루스와 스와니, 존스크릭 등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면, 쪼개진 한인들의 표가 하나로 뭉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당장 선거구 재조정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공청회 등에서 한인들이 동참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LA코리아타운처럼 한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주민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며,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투표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미첼 소장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커뮤니티 광장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2022.01.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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