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주,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제소

   네브래스카주가 ‘퍼킨스 카운티 운하’(Perkins County Canal) 건설과 관련해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덴버 가제트가 보도했다.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네브래스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네브래스카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를 지역 농업경제와 농가 공동체보다 우선시한 것이 유감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보다 예측 가능한 소송에 의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저 장관은 이어 “이번 소송은 수십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법원이 네브래스카의 무모한 사업 추진을 허가한다면 콜로라도의 물 사용자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수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결국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소송비용만 수백만달러가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네브래스카나 콜로라도 어느 쪽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브래스카주 짐 필렌(Jim Pillen) 주지사와 마이크 힐거스(Mike Hilgers) 주법무장관은 같은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콜로라도와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퍼킨스 카운티 운하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래스카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법적 개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현재로선 연방대법원만이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양 주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는 사우스 플랫 강 협정 및 관련 협약을 항상 준수해왔고 네브래스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브래스카의 불필요한 공세에 대해 콜로라도는 주내 물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농촌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하 건설 예정지는 콜로라도 세지윅 카운티의 오비드 동쪽에서 시작해 네브래스카 퍼킨스 카운티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네브래스카는 이미 해당 사업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총사업비는 6억 2,8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운하 사업은 1923년 체결된 콜로라도-네브래스카 간 사우스 플랫 강 수자원 협정에 따라 100년 전부터 추진 가능했던 것으로, 협정 제6조에 따르면 네브래스카는 비관개 기간(10월 15일~4월 1일) 동안 초당 500 큐빅피트(cubic feet)의 물을 운하로 끌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협정은 또한 운하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권과 연방법원 제소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초 네브래스카는 콜로라도내 6명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매각 요구 서한을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를 담았다. 기한은 4월 17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 변호인인 도널드 오스트랜더는 3월 7일 서한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또한 “북부 콜로라도의 40여개 도시의 상수도 공급망에 포함된 우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 학교, 병원, 소방서 등의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네브래스카가 운하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영향권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주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네브래스카 연방대법원 네브래스카 퍼킨스 네브래스카 지도자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5.07.22. 15:55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 콜로라도 주지사 도전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필 와이저(Phil Weiser)가 지난 2일 아침 콜로라도 차기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2026년 예비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첫번째 민주당 후보가 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와이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법무장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콜로라도 주민을 위해 큰 법정 싸움을 벌이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무책임한 기업에 맞서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며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우리의 땅, 공기, 물을 보호하는데 전념했다. 이제 주지사직에 도전하려 한다. 나의 주지사 선거 캠페인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실제 대화를 나누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주정부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덜 알려진 공화당, 무소속 및 제3당 후보가 주지사 선거 출마를 신청했지만, 주요 후보 가운데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와이저가 처음이다. 와이저는 일찍 경쟁에 뛰어든 덕분에 2026년 6월 민주당 예비선거가 아직 18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선거자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의 이날 주지사 도전 발표는 2026년의 광범위한 캠페인 시즌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함과 아울러 그동안 재러드 폴리스 현 주지사의 후임 자리를 노리며 수년간 조용히 벌여 온 다른 잠재 후보들의 그림자 캠페인을 끝내는 계기가 됐다. 차기 주지사를 노리는 후보들은 제나 그리스월드(Jena Griswold) 주총무처장관, 조 네구스(Joe Neguse) 연방하원의원, 그리고 현재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인 오랜 콜로라도 정치인 켄 살라자(Ken Salazar) 등이다.       56세인 와이저는 주법무장관으로서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콜로라도대 로스쿨 학장으로 일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책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뉴욕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 연방 판사의 서기로 처음 콜로라도로 이주했으며 2명의 연방대법관인 바이런 R. 화이트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서기로도 일한 바 있다. 1945년 해방되기 하루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머니를 둔 와이저는 야구팀과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주에서 서기직을 찾았기에 콜로라도로 왔다고 말했다. 주법무장관으로 재임한 지난 6년 동안 그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위기에 연루된 회사로부터 수천만달러의 합의금을 분배하는 것을 감독했다. 또한 크로거(Kroger)와 앨벗슨(Albertsons) 식료품 체인의 합병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유명한 전국적인 소송과 법적인 노력에 참여했으며, 와이어츠 토윙(Wyatts Towing) 같은 그룹을 비롯해 최근에는 리얼페이지(RealPage)와 CBZ 매니지먼트(CBZ Management)와 같은 주택 시장의 논란이 많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지원했다.       2018년 주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와이저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맞서고 일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적 방벽 역할을 할 계획임을 공약했었다. 이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그의 공약은 군대나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과 각종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차기 트럼프 정부에 맞서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와이저는 지난 12월 초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사무실이 이미 트럼프의 군 동원 시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민주당 주지사 예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기 여론 조사에서 와이저는 네구스, 그리스월드, 살라자에 비해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7%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와이저는 특히 인지도 면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열세였다. 언론들은 와이저가 주지사 도전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앞서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민주당 기부자들을 이른 시기부터 공개적으로 구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트럼프와의 법적 싸움도 그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혜 기자주법무장관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콜로라도대 로스쿨 주지사 선거

2025.01.08. 10:01

올 봄학기 접수 건수 역대 세 번째로 많아

 2024년 봄 학기 동안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의 괴롭힘, 폭력, 자살, 약물 사용, 자해 등에 대한 신고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는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내 각급 학교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긴급한 안전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투텔 콜로라도’(Safe2Tell Colorado)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전화내용은 각 지역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된다.올들어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이 세이프투텔에 신고한 건수는 2월에 3,224건, 4월에 3,188건, 5월에 3,053건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세이프투텔 접수 건수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신고한 불만 사항에는 학교 불만, 자살, 괴롭힘 등이었고 이외에도 마약, 전자담배, 자해, 학교 위협과 같은 내용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이프투텔에 접수된 신고의 4% 미만이 허위로 드러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세이프투텔의 스테이시 젠킨스 디렉터는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세이프투텔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1-877-542-7233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Safe2Tell.org)나 문자 메시지(S2TCO to 738477)로도 알릴 수 있으며 Safe2Tell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이프투텔 데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신 건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2천만달러 규모의 보조금(grant)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콜로라도가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쥴 랩스로부터 받게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합의금도 이 계획에 자금을 보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봄학기 접수 봄학기 접수 접수 건수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4.06.28. 13:25

콜로라도, 새로운‘견인 권리 장전’제정

 콜로라도에서 차량 견인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주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또는 탁아소에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달러를 전액 지불하고 차량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서명으로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견인 권리 장전’(towing bill of rights)으로 불리는 법안(HB22-1314)이 입법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은 바뀔 전망이다. 즉,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운송업체에게 유리하던 규정이 차량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들의 견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백달러에 달하는 견인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수수료의 15%만 먼저 지불하면 견인업체는 차량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전체 수수료의 15%도 60달러를 넘을 수 없게 상한선을 정했다.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당장 차를 되찾기 위해 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COVID-19 Eviction Defense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자크 뉴만은 “운송업자에만 유리한 견인업계의 관행이 지난 십수년동안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문제였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학대적이고 약탈적인 견인업계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이동식 주택부지에서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업체는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경찰의 지시가 없는 한 견인업체가 기한이 만료된 차량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에게 견인업체의 위반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견인업계는 새 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주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극히 일부 업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견인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견인 견인 권리 차량 견인과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2.07.08.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