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주,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제소

‘퍼킨스 카운티 운하’ 건설 두고 양측 협상 결렬

네브래스카 법무장관이 콜로라도를 상대로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네브래스카주가 ‘퍼킨스 카운티 운하’(Perkins County Canal) 건설과 관련해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덴버 가제트가 보도했다.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네브래스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네브래스카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를 지역 농업경제와 농가 공동체보다 우선시한 것이 유감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보다 예측 가능한 소송에 의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저 장관은 이어 “이번 소송은 수십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법원이 네브래스카의 무모한 사업 추진을 허가한다면 콜로라도의 물 사용자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수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결국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소송비용만 수백만달러가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네브래스카나 콜로라도 어느 쪽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브래스카주 짐 필렌(Jim Pillen) 주지사와 마이크 힐거스(Mike Hilgers) 주법무장관은 같은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콜로라도와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퍼킨스 카운티 운하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래스카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법적 개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현재로선 연방대법원만이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양 주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는 사우스 플랫 강 협정 및 관련 협약을 항상 준수해왔고 네브래스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브래스카의 불필요한 공세에 대해 콜로라도는 주내 물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농촌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하 건설 예정지는 콜로라도 세지윅 카운티의 오비드 동쪽에서 시작해 네브래스카 퍼킨스 카운티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네브래스카는 이미 해당 사업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총사업비는 6억 2,8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운하 사업은 1923년 체결된 콜로라도-네브래스카 간 사우스 플랫 강 수자원 협정에 따라 100년 전부터 추진 가능했던 것으로, 협정 제6조에 따르면 네브래스카는 비관개 기간(10월 15일~4월 1일) 동안 초당 500 큐빅피트(cubic feet)의 물을 운하로 끌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협정은 또한 운하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권과 연방법원 제소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초 네브래스카는 콜로라도내 6명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매각 요구 서한을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를 담았다. 기한은 4월 17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 변호인인 도널드 오스트랜더는 3월 7일 서한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또한 “북부 콜로라도의 40여개 도시의 상수도 공급망에 포함된 우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 학교, 병원, 소방서 등의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네브래스카가 운하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영향권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주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