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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연방대법원의 루이지애나 투표권법 판결
연방대법원이 지난달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성향의 판사 3명의 반대로 가결된 이번 판결은 지난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리노이 역시 이번 판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 또 향후 치러질 투표의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성을 가진다. 연방대법원은 Louisiana v. Callais라고 불리는 이번 판결에서 투표권법 제2조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즉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로 신설한 흑인 다수 선거구인 제 6선거구가 인종을 지나치게 고려해 획정되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주 정부가 선거구를 나눌 때 인종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게리멘더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선거구가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결과적으로 저해하면 소송이 가능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원고는 주 정부가 차별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졌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투표권법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어려움을 안게 된다는 의미다. 연방대법원은 또 주 정부가 인종이 아닌 정당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적 불균형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도 함께 내렸다. 결국 흑인 유권자를 포함한 소수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흑인 밀집 지역을 하나의 지역구로 만드는 일이 앞으로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인종만으로 선거구를 긋는 것은 평등 보호 보장에 따라 위헌적이며 이는 인종 게리멘더링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선거구는 각 정당의 이익에 맞게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와 같이 나오자 당장 루이지애나주는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판결 직후 예정되어 있던 연방 하원 예비선거를 중단하고 소수계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루이지애나주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인종을 고려해 선거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주 정부로 하여금 왜 이런 선거구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위헌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일리노이에서는 독자적인 투표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2011년 선거로 일리노이 최초의 아시안 여성 주의원에 당선된 테레사 마의 사례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중국계면서 팻 퀸 전 주지사의 스태프로 일하며 시카고 한인사회와도 가까워 평창 동계 올림픽 평화 유치를 위한 결의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마 의원은 투표권법의 최대 수혜자다. 2011년 일리노이가 투표권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시카고 다운타운 남부의 차이나타운 유권자들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기 때문에 당선이 사실상 가능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6년 4월에는 위헌적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에는 아시안과 같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마 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일리노이 주의회는 일리노이 투표권법을 제정했다. 주 차원에서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선거구는 인구 수의 평등성 뿐만 아니라 교차 지역구와 영향력 지역구를 창설해 특정 소수 인종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종 그룹과 연합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인구 비중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시카고 차이나타운이 4개의 주하원, 3개의 주상원, 3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로 쪼개져 있던 것을 하나의 주하원 선거구로 창설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마 의원이 일리노이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계 여성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일리노이 투표권법 제정과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다수당으로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었던 민주당이 큰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선거구를 다시 그리면서 현역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통합시켜 그들의 지역구를 사실상 무력화 했고 보수적인 지역을 민주당 우세 지역과 합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러면서도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연방 기준을 따르면서 선거구가 서로 인접하고 모양 역시 조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며 반발을 피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현재에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종을 우선시한 지역구 획정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인사회에 끼치는 영향 역시 과소평가할 수 없다. 글렌뷰와 노스브룩 등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을 하나로 묶는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상의 한인 선거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한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연방 선거구 획정 기준에도 맞아야 가능했지만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판결로 인해 주헌법 개정안을 유보했다. 주의회는 당초 인종적 요소를 선거구 획정 규칙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즉각적인 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당장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일리노이 선거구가 불법이라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일리노이 민주당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연방 투표권법이 이번 판결로 인해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일리노이주 독자적으로 주 투표권법을 제정하고 연방법 이상의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2026년 중간선거는 이미 예비선거가 치뤄져 2028년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일리노이와 연방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선거구 획정 향후 투표권법 투표권법 제2조
2026.05.06. 13:19
트럼프,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변론 이례적 출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방대법원 출석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해 연방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 출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약 한 시간 가량 법정에 머물며 법무부 측의 발언을 지켜봤다. 다만 시민자유연맹(ACLU)에서 반대 의견을 발언하기 시작하자, 13여분 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경호원을 대동하고 자리를 떴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허용하는 멍청한 나라"라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실제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최소 30개국이다. '출생 시민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면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수십만~수백만명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어 반발을 샀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태어난 전체 신생아 360만명 중 약 9%(32만명)는 불법체류자 혹은 단기체류 자격의 산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2023년까지 불체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 수는 약 510만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상당수다. 민주당 성향의 22개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올여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생 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그리고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 추진과 함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중간선거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출석 연방대법원 변론 트럼프 대통령
2026.04.01. 20:32
연방대법원, ‘선거일 이후 도착 우편투표’에 회의적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온 우편투표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이날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관련법을 둘러싼 소송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 근무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지난 2024년 이러한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은 투표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시시피 등 일부 주의 선거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거듭 추궁했다. 이는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에 반대해 왔으며,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됐고 2020년 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선거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표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주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마러라고 별장이 소재한 팜비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2020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우편투표를 한 기록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 두 번의 주말을 모두 팜비치에서 보냈으며, 투표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주지와 골프클럽에서 차로 15분 이내 거리에 있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우편투표 연방대법원 우편투표 제도 그동안 우편투표 연방대법원 판결
2026.03.24. 21:08
연방대법원, 시카고-IL 주방위군 투입 제동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일리노이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급 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침략, 반란 또는 대통령이 ‘정규군이 미국의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 방위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 조항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예비 단계에서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에서의 군대가 법을 집행할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파병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정규군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않는 한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규군 투입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일리노이 정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현재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금지 명령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일리노이 주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승리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권위주의적 행보를 늦추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이후 연방 정부의 지휘 아래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 방위군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리노이 북부 기지에 주둔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병력의 향후 처리 여부는 백악관 판단에 달려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다른 민주당 주도 지자체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방위군 배치 법적 분쟁의 일부로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병력 배치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레곤, 캘리포니아, 테네시 등에서도 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거나 제한 결정을 내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파병 정규군 투입 방위군 일리노이
2025.12.29. 14:20
연방대법원, 텍사스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유지 결정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텍사스가 내년 선거에서 새로 그린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으로, 연방의회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5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름 없는 형태의 의견(unsigned opinion)을 통해 올여름 공화당 주의원들이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이 인종 차별적이라는 하급심 3인 판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수 6대 진보 3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텍사스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추가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의견은, 엘패소 연방지법이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일시 중단한 결정이 “선거구 재조정에 인종이 사용됐다는 간접적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클레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과 함께한 보충 의견에서 새 선거구 지도는 “정당적 목적을 위해 그려졌다는 점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리토는 캘리포니아의 보복성 재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텍사스 지도가 채택된 동기는,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순수하게 정당적 이익이었다”고 적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소니아 소토마요(Sonia Sotomayor),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등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건은 “오늘의 결정은 하급심이 인종을 이유로 새 선거구에 배정됐다고 판단한 수백만 텍사스 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내년 선거 이후에도 연방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 ‘임기 중(mid-decade)’ 선거구 재조정을 텍사스에 요구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실제 그렇게 행동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가 이겼다! 텍사스는 공식적으로—그리고 법적으로—더 ‘빨갛게’(공화당 우세) 변했다”면서 “새 선거구는 워싱턴 D.C.에서의 텍사스 대표성을 우리 주의 가치와 더 잘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텍사스 유권자와 상식, 그리고 미 헌법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빼앗기 위해 사법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비판하고, “이 ‘아름답고 웅장한 지도(Big Beautiful Map)’는 2026년 선거에 적용될 것이다. 텍사스는 미국을 되찾기 위한 길을 선도하고 있다. 이 지도는 우리 주의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이며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진 우(Gene Wu) 주하원의원(민주당/휴스턴)은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미국 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소수민족 지역을 보호하지 않는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호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연방하원의원(민주당/샌안토니오)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텍사스내 공화당 의석 확대 요구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했다. 공화당은 성실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니 부패하고 인종차별적 재조정에 기대는 것이다. 반대 의견에서도 다수의 판단이 ‘의도적 차별을 보상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텍사스 주민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선거구 지도는 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이 보유한 5개 지역구를 뒤집도록 설계됐다. 텍사스 의원들이 재조정을 추진하자 주내외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텍사스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주를 떠나는 ‘정족수 붕괴(breaking quorum)’ 전략을 사용하며 새 선거구 지도 통과를 막으려 했다. 수주 동안 텍사스를 떠나 있으면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에 “보복성 선거구 재조정”을 검토해 텍사스의 공화당 이득을 상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움직임은 결국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주의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텍사스내 전략을 상쇄하기 위한 일회성 재조정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오스틴으로 돌아왔고, 새 선거구 지도는 신속히 통과됐다. 이 지도는 달라스-포트워스, 휴스턴, 중부 텍사스의 3개 민주당 우세 지역구의 정당 구도를 크게 바꾸었으며 민주당이 장악한 남부 텍사스 지역구 2곳도 공화당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11월 18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은 새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악재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되찾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의회 운영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제프리 브라운(Jeffrey Brown) 판사는 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과더라마(David Guaderrama)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제리 스미스(Jerry Smith) 판사(레이건 대통령 임명)는 하급심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브라운 판사가 “사법적 월권”을 했다고 비판했다. 애벗 주지사와 팩스턴 법무장관은 브라운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알리토 대법관은 11월 21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일시 중지를 승인해 2025년 선거구 지도가 유지되도록 했고, 이번 판결로 해당 지도는 2026년 중간선거에 사용된다. 〈손혜성 기자〉연방대법원 연방하원 연방하원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5.12.08. 7:29
연방대법원, 푸드스탬프 지급 동결 명령 연장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SNAP)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기 명령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사건 심리를 며칠 미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1일 간단한 명령문을 통해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행정 유예를 오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방하원이 12일 저녁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라도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푸드스탬프는 4200만명 이상 미국인이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소송은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각 로컬정부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셧다운 기간에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백악관에 푸드스탬프 자금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다. 당초 연방정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푸드스탬프를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전체 혜택의 65%까지는 연방정부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푸드스탬프 연방대법원 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자금
2025.11.12. 20:40
네브래스카주,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제소
네브래스카주가 ‘퍼킨스 카운티 운하’(Perkins County Canal) 건설과 관련해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덴버 가제트가 보도했다.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네브래스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네브래스카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를 지역 농업경제와 농가 공동체보다 우선시한 것이 유감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보다 예측 가능한 소송에 의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저 장관은 이어 “이번 소송은 수십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법원이 네브래스카의 무모한 사업 추진을 허가한다면 콜로라도의 물 사용자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수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결국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소송비용만 수백만달러가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네브래스카나 콜로라도 어느 쪽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브래스카주 짐 필렌(Jim Pillen) 주지사와 마이크 힐거스(Mike Hilgers) 주법무장관은 같은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필렌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콜로라도와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퍼킨스 카운티 운하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브래스카 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법적 개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현재로선 연방대법원만이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양 주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는 사우스 플랫 강 협정 및 관련 협약을 항상 준수해왔고 네브래스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브래스카의 불필요한 공세에 대해 콜로라도는 주내 물 사용자와 토지 소유주, 농촌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하 건설 예정지는 콜로라도 세지윅 카운티의 오비드 동쪽에서 시작해 네브래스카 퍼킨스 카운티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네브래스카는 이미 해당 사업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총사업비는 6억 2,8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운하 사업은 1923년 체결된 콜로라도-네브래스카 간 사우스 플랫 강 수자원 협정에 따라 100년 전부터 추진 가능했던 것으로, 협정 제6조에 따르면 네브래스카는 비관개 기간(10월 15일~4월 1일) 동안 초당 500 큐빅피트(cubic feet)의 물을 운하로 끌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협정은 또한 운하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권과 연방법원 제소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초 네브래스카는 콜로라도내 6명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매각 요구 서한을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를 담았다. 기한은 4월 17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 변호인인 도널드 오스트랜더는 3월 7일 서한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또한 “북부 콜로라도의 40여개 도시의 상수도 공급망에 포함된 우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 학교, 병원, 소방서 등의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네브래스카가 운하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영향권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주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네브래스카 연방대법원 네브래스카 퍼킨스 네브래스카 지도자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5.07.22. 15:55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해고 허용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보스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해고 금지 명령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는 지난 5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이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정부 재편 노력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과 전국교사연맹(AFT),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는 이날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 연방 기금 동결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과학.수학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돼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불법적인 자금 동결은 이민자 및 노동계층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곧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7.15. 21:14
연방대법원, 공무원 해고 정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8일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을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8대 1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규모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5월 공무원 해고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절차적 흠결에 의해 중단조치를 명령했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부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개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25만명 이상이 해고, 혹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공무원 연방대법원 공무원 대규모 연방공무원 연방정부 공무원
2025.07.09. 13:14
연방대법원, ‘불체자 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원은 정부에 대해 불법체류자 추방 전 반드시 고문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최대 25일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의회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을 대리하는 레일라 강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하급심 명령
2025.06.24. 20:53
연방대법원,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사건 심리
캐나다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이 페이스북(현 메타)이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항소심 판결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의미 있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연방항소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PIPEDA)에 따라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를 적절히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백만 개의 외부 앱이 페이스북 플랫폼에 유입됐음에도 이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하급심이 이에 대한 핵심 증거를 무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이던 필립 뒤프렌스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익 모델로 삼는 글로벌 기업들도 캐나다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미 있는 동의’와 보안조치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층적 동의 절차 전반이 아닌,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하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개인의 정보 수집•이용•공개에 있어 의미 있는 동의가 보장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소송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19년, 캐나다 연방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조사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이 외부 앱 ‘디스 이즈 유어 디지털 라이프’를 통해 사용자 본인 및 친구들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했고, 이 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외부 기업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앱은 성격 유형 검사를 미끼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최대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만 명 이상은 캐나다인이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여타 기업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20년 초,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는 공식 선언을 요청했고, 1심은 “페이스북의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수천 단어에 달하는 이용약관을 사용자가 제대로 읽는다는 가정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문서상의 명확성만으로는 실질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디지털 시대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과 기업 책임의 기준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페이스북 연방대법원 개인정보 보호법상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캐나다 개인정보
2025.06.17. 7:08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소송 심리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소송
2025.05.15. 21:18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11:48
연방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혐의 면책특권 일부 인정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의회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판결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첫 TV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다른 호재가 생긴 셈이다. 1일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판단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 관련 행동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대선 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여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방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진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며 혐의 기각을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 형사사건에서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뿐이다. 이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연방대법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면책특권 적용 의회난입 선동
2024.07.01. 19:27
[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19:21
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22:55
먹는 낙태약, 앞으로도 사용…연방대법원, 관련 소송 기각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청(FDA)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앞서 FDA는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임신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관련 낙태 반대단체들 원격 처방과
2024.06.13. 21:12
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20:30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는 더 탄탄해졌다. 대법원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요지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는 공직자를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고, 30여개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메인주 등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는 이달 중 무난하게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전해지자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심리 속도를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구도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구도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19:55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