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시험 3명 중 1명 탈락…10년 합격률 67.7% 그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실기시험에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교육 플랫폼 주토비가 가주차량등록국(DMV) 자료(2016~2025년)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1016만4062명 가운데 328만6146명이 불합격해 탈락률은 32.3%로 집계됐다. 합격자는 687만7916명으로 합격률은 67.7%에 머물렀다.   매년 약 100만 명 안팎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만~40만 명이 탈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수치는 재응시자를 포함한 결과로 첫 시험 기준 합격률은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복잡한 교통 환경이 시험의 난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는 다차선 도로와 보행자 밀집 구간, 신호 체계가 복잡한 교차로, 짧은 고속도로 진입 구간 등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차량을 조작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운전자의 경험 부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로 주행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거나 기본적인 안전 확인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초보 운전자일수록 긴장으로 인해 평소 연습한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탈락 사유로는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확인 미흡 ▶정지선 및 신호 위반 ▶속도 조절 실패 ▶평행주차 실수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감점되는 경우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실기시험은 단순 운전 기술보다 상황 판단과 안전 의식을 더 엄격히 평가하는 구조”라며 “시험 통과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과 충분한 도로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의 실제 주행 경험을 쌓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DMV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의 실기시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윤서 기자주행시험 합격률 캘리포니아 실기시험 탈락 사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2026.05.05. 22:32

비자 심사 '깜깜이 탈락'… 거절 사유 편지로 직접 통보

 캐나다 비자 심사에서 탈락해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던 '깜깜이 행정'에 마침표가 찍힌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폭주로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결국 백기를 들고, 비자 거절 사유를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이민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방문·취업·학생 비자 등 주요 임시 거주 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서에, 심사를 맡은 담당관의 구체적인 거절 사유가 담긴 '심사 의견서(decision note)'를 포함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심사관 결정 노트가 첨부되는 신청서는 ▲임시 거주 비자(방문 비자) ▲방문 기록 ▲학생 비자(유학 허가서) ▲취업 비자(취업 허가서) 등이다. 전자여행허가(eTA)나 임시 거주 허가서 등은 현재로서는 제외되지만, 이민부는 향후 적용 대상을 더 많은 종류의 신청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곪아 터진 이민부의 행정 마비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캐나다 정보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연방 정부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무려 78%가 이민부에 집중됐다. 비자 탈락자들이 거절 사유를 알기 위해 너도나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관련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한 20만 건을 넘어섰고, 처리되지 못한 미결 요청 건수만 5만 건 이상 쌓여있었다. 신청자가 탈락 사유를 확인하는 데 평균 90일 이상이 걸리는 등 행정 시스템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보 위원회는 이민부를 향해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외부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강력히 권고했고, 이번 정책 변경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은 수개월씩 기다리는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도 거절 통지서를 통해 본인의 신청서가 왜 탈락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민부는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사안에 따라 노트의 일부 내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자 신청자들은 탈락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시에 수만 건의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가 줄어들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민부의 행정 적체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밴쿠버 중앙일보탈락 심사 거절 사유 탈락 사유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2025.08.0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