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원 속기사 부족…민사소송에 차질 빚어

가주 지역 법원 속기사 부족 현상으로 민사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 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정법, 유언 검인 등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하고 있다.   LA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한 것은 해결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속기사 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지난 6년간 총 117명의 속기사가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가주 법원들 역시 속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다. 지난 2013~2022년까지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   LAO 측은 “최소 인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691명의 정규직 법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속기사 태부족 법원 속기사 속기사 태부족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2024.08.19. 20:09

의대 정원 제한·긴 수련 기간에 의사 태부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며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의과대학협회(AAMC)는 앞으로 10년 뒤 의사가 최대 12만4000명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7명으로, 독일(4.5명), 호주(4.0명), 프랑스(3.2명)보다 적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인 3.7명보다도 뒤처졌다.   시카고대학 경제학자 조슈아 고트리엡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의사 연봉은 평균 35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의사 연봉이 높고 의대 지원자 수가 매년 8만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는 미국 의대들의 입학 정원 제한과 긴 수련 기간 등이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대들은 1980년대부터 인위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제한해왔다.   1980년 연방보건복지부는 199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의사 잉여 인력이 7만 여명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이런 예측과 함께 의대 정원 제한과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난 25년간 의대 입학생 수는 전체 인구가 700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1만 명도 채 늘지 않아 지난해까지 2만 명대에 머물렀다.   또 대부분 선진국 의사 지망생들이 평균 6년 안팎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대학 교육 8년에 3~7년의 레지던트 기간까지 보통 10~15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의사 수가 적은 이유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여기에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19 유행 기간 급증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까지 겹치며 의사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며 의료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 나이대의 의사들은 은퇴를 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AAMC에 따르면 현재 의사 5명 중 2명이 넘는 꼴로 65세 이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앞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률은 이전보다 30 높아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 협회 제시 에렌펠 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료계로 가라고 권장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이 직업의 기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태부족 의대 의대생 정원 의대 정원 정원 제한

2023.11.07. 18:05

뉴욕시 M/WBE 조달계약 여전히 태부족

뉴욕시가 시정부 발주사업의 일부를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와 계약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M/WBE 조달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계약된 시정부 발주계약 및 구매주문 중 M/WBE 인증업체와 계약한 규모는 전체 계약액의 5.20%에 불과했다.     2021~2022회계연도 M/WBE 계약비중(4.62%)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목표치(10~20%)엔 턱없이 모자란 비중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22~2023회계연도에 M/WBE 기업이 따낸 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17.64%로, 2021~2022회계연도 비중(22.30%)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특히 흑인, 히스패닉 M/WBE 업체가 시정부에서 따낸 계약은 백인·아시안이 소유한 기업에 비해 매우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M/WBE 계약 중 44.10%는 백인 M/WBE에 돌아갔다.     다음으로는 아시안 M/WBE 계약이 35.5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히스패닉 M/WBE 기업은 10.50%, 흑인 기업은 9.90% 계약을 따냈다. 같은 인종을 놓고 봤을 때엔 여성소유 M/WBE 계약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절차를 거쳐 M/WBE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시정부 계약을 따낸 경우가 적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작년 6월 30일 현재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집계한 M/WBE 인증 기업은 1만768개다. 하지만 인증된 M/WBE 기업 중 1192개 업체, 약 17.76%만이 시정부 계약을 체결했다.     까다로운 인증을 받은 뒤에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이유는 시정부 계약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과 계약시 시정부가 계약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시 감사원은 권고했다. M/WBE 기업 중 시정부와 계약을 맺은 후 정시 또는 조기에 총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27.68%에 불과했다. 시 감사원은 “시정부에서 M/WBE 활용현황을 파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조달계약 태부족 시정부 발주계약 시정부 계약 계약 비중

2023.03.01. 21:21

강력범죄 날뛰는데 경비 인력 태부족

지난 16일 LA다운타운 피게로아 쇼핑몰의 타겟 매장에서 벌어진 노숙자 흉기 난동 사건은 연말연시 한인타운의 취약한 마켓 보안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17일 한인들이 자주 찾는 타운 내 마켓의 경비원들에게 근무 인원을 직접 문의한 결과, 가주마켓 2명(몰 전체), 갤러리아 마켓 4명(몰 전체), 시온마켓 3명, 한남체인 1명, 한국마켓 1명, H마트(코리아타운 플라자 지점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인타운 마켓들은 비용 등을 문제로 하루 수백명의 한인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규모를 축소한 곳이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온마켓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펙스(Apex)’의 레이먼드 최 사장은 “한인타운 마켓 중 경비가 허술한 곳이 많다. 경비는 돈 낭비라 생각해 1명 정도 배치하고 마는데,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다”며 “만약 타겟 사건과 같은 일이 한인타운 마켓에서 발생했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온마켓은 현재 매장에 3명의 총기 무장 경비원을 배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최 사장은 “타운 내 한인 경비원 중 상당수가 LA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보면 한인 마켓들이 매장 보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인타운 마켓의 경비원 중에는 은퇴 연령이 많은 점도 특징이다.  ‘DM 경비회사’ 이두하 대표는 “업주들이 보안업체에 쓰는 비용은 너무 적고, 젊은층은 임금이 적어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다들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며 “보안의 악순환을 낳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몇년 전부터 총기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한인타운에서는 총기로 무장한 경비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 가주에서 사업체에 총기 보안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업종은 ‘마리화나 판매소’(dispensary)뿐이다. 그 외 은행과 쇼핑몰 등에서는 무장 요원을 필수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비무장이거나 페퍼 스프레이, 곤봉(baton) 정도의 대체 무기를 소지한 경비원들이 한인타운에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총기를 사용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부분이 까다롭고 시민이 다칠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총기 소지를 피하는 이유다.     10~14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보안업체 ‘S&E시큐리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보통 인력이 추가되거나 몰 내 사건·사고가 잦은 특정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쇼핑몰의 경우 경비원들 모두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용의자 총상을 입었을 때 100% 책임을 용의자에게 돌리기 어렵고 일부를 보안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비의 한계를 전하면서 “솔직히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용의자가 난동을 피우면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까지만 경비원의 의무”라고 전했다.     DM 경비의 이두하 대표도 “주 정부가 규정한 사건 직후 경비원 임무는 ‘관찰’과 ‘신고’이지 범인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다”며 “총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강력범죄 태부족 한인 경비원 한인타운 마켓 연말연시 한인타운

2022.11.17. 22:21

전기차 느는데 공공 충전 시설은 태부족

치솟는 개스값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수요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샌디에이고 지역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총 6만9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카운티 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6761개에 불과,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집에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돼 있는 소유주들은 그나마 공공 전기차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덜 하지만 집에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은 상상 외로 클 수 밖에 없다.   카운티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30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전기차는 77만1000여대로 급증할 전망이고 이 같은 전기차 증가에 원만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5만5000여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8년간 매년 1만6400여대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새로 증설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부지확보가 가능한지가 현재로서는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카운티 정부는 SDG&E사를 중심으로 신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아파트나 쇼핑센터와 같은 사유 시설에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운티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970만 달러 정도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김영민 기자SD 샌디에이고 전기차 태부족 전기차 충전시설

2022.04.05.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