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로 … 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일(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현실화 되면서 달라스 한인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35일간 정부를 폐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었다. 셧다운이 조속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관은 업무가 중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셧다운 사태가 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텍사스에는 군인을 제외하고 약 13만 명의 연방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이어 다른 주보다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만 약 5만 1천 명의 연방 직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 해고될 것이지만,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무급이더라도 계속 근무한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 모두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급여를 받게 된다. 2019년 미 의회는 셧다운 이후 정부가 일시 해고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는다. 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 했지만,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은 없다. 텍사스 전역의 이민국 사무소는 계속 운영되며, 연방 공무원들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크인을 계속 진행한다. 국토안보부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지만, 일부 기획이나 연구 또는 교육 관련 업무는 중단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 활동은 계속된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계획에 따르면 27만 명의 직원 중 약 1만 4천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약 440만 명, 즉 텍사스 주민 7명 중 1명이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은 의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 폐쇄로 인한 재정 지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청 직원들은 일시 해고될 수 있으므로 신규 신청은 지연될 수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메디케어 카드 발송 등 일부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1분기까지 메디케이드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미 우정국은 우편물 배달을 계속할 것이며 모든 우체국은 계속 운영된다. 우정국은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으로 세금을 받지 않고, 대신 판매 수익에 의한다. 달라스 및 텍사스에 있는 여권 기관은 계속 운영되지만, 휴직한 직원으로 인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립공원은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야외 시설은 일반인에게 계속 개방되지만, 방문자 센터와 같이 직원이 필요한 건물은 폐쇄된다. 텍사스에는 빅벤드 국립공원과 과달루페 산맥 국립공원을 포함해 12곳이 넘는 국립공원이 있다. 환경보호단체와 전직 공원 관리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가 폐쇄될 경우 공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해 왔다. 국립공원보존협회(National Parks Conserv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셧다운 기간 동안 공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유물 도난, 기물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영리단체인 빅벤드에서는 선사 시대 암각화가 훼손되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휴직할 예정이라고 공무원 비상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약 14,500명의 직원 중 9,0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DFW 국제공항과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을 포함한 텍사스 공항은 계속 운영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항공 교통 관제사와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항 폐쇄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아 공항 이용이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긴 대기줄과 검문소 폐쇄가 발생했다. 미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의 핵심 재난 구호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보조금 승인이 중단되고,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신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 홍수 보험이 필요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텍사스 주민 텍사스 전역 이번 셧다운

2025.10.03. 8:03

텍사스, 요식업계 비용절감 위한 새 주법 시행

 식당 관련 새 주법이 시행됨에 따라 텍사스 주내 요식업계가 운영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달라스-포트워스 NBC 뉴스가 8월 30일 보도했다. 다음은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4년전 에드윈 마르티네스(Edwin Martinez)는 자신의 고향 푸에르토리코의 음식을 그대로 옮겨온 식당 ‘아도보 푸에르토리코 카페(Adobo Puerto Rican Cafe)’를 어빙에 열었다. “손님이 음식을 받고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맛이야’라고 말하는 순간을 카운터에서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식당을 오픈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치솟으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제정된 주 법이 식당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 식당 협회(Texas Restaurant Association/TRA)’의 켈시 에릭슨 스트류퍼트(Kelsey Erickson Streufert) 대변인은“주상원법안 1008(SB 1008)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식당들이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 줄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TRA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 보건국 수수료를 주정부 기준에 맞춰 상한 설정 ▲지역 인허가 축소 ▲주정부 발급 음식관리자 자격증을 텍사스 전역에서 인정(별도 지역 서류·수수료 불필요) ▲보건국이 수수료·허가·검사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변경시 사전 공지 의무화 ▲주류 판매 인허가 관련 지역 수수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스트류퍼트 대변인은 “간단히 말해, 외식업계에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해 준다. 9월 1일부터 여전히 지역 보건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수료는 훨씬 저렴해지고 절차도 단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식당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지역 보건국의 음식 허가증, 주정부 주류 면허, 그리고 시·카운티 단위 주류 수수료까지 중복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주류 면허는 주정부에만 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매년 수백~1천 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류퍼트는 “음식관리자 자격증(food manager certificate)도 주전역에서 추가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해진다. 텍사스의 의사나 변호사는 주 면허만으로 주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음식관리자도 이제 똑같아지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TRA는 질의응답(FAQ)과 안내문 등을 통해 사업주들이 새 법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스턴스 피자 레스토랑 & 스포츠 바의 운영·조리 담당 부사장 니메시 파텔(Nimesh Patel)은 “카운티와 시 당국이 주전역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체인은 북 텍사스에 3개 매장을 포함해 북미 전역에 수백개 점포를 두고 있다. 파텔은 “SB 1008은 매년 약 20시간 분량의 서류 업무를 줄이고 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이. 요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다. 주 면허, 시 면허, 카운티 면허를 각각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텍사스 경계를 넘어 다른 주에도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새 법은 보건국이 수수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변경시 60일 전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파텔은 “이제 사업주는 향후 수수료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 수 있고 인상 계획도 정식으로 통보받게 된다. 포트워스, 프리스코뿐 아니라 샌안토니오와 오스틴에서도 동일한 규정 아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티네스는 “현재 약 300달러를 허가증 비용으로 내고 있다”면서 “새 법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좋은 일 아닌가. 1센트라도 절약하면 우리 같은 식당에는 생존을 이어갈 힘이 된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요식업계 비용절감 텍사스 식당 텍사스 전역 지역 보건국

2025.09.03.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