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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도 퇴거 소송 증가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중·저소득층용 임대주택) 유닛에서도 퇴거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주택 관련 단체인 ‘뉴욕 하우징컨퍼런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뉴욕시에서 약 4만3000건의 퇴거 소송이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시 전체 퇴거 소송 건수(약 12만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어포더블하우징’은 인플레이션으로 뉴욕시 렌트가 급등하며 시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렌트가 소득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한 퇴거 소송의 대부분은 렌트 미납 때문이며 팬데믹 이후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회복을 못 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도 퇴거 소송이 발생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의 렌트 중간값은 약 4600달러로, 일반 시장 렌트 중간값(약 5500달러)보다 약 1000달러 정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세입자들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집행관이 도착하기 전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시 인적자원국(HRA)이 매년 수만 건의 밀린 렌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가계의 초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거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가 개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지원을 조기에 연계하기 위해 퇴거 조정 법원(diversion court) 도입을 검토 중이다. 브라이언 카바나(민주·27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 배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법원 설립 제안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퇴거 소송 퇴거 소송 세입자 퇴거 뉴욕시 렌트
2026.02.25. 21:04
퇴거 소송 ‘2개월 연체’로 완화…LA카운티 수퍼바이저 추진
한 달치 임대료만 밀려도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두 달치 연체’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임대인들은 해당 정책이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세입자가 최소 2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해야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1명이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검찰은 30일 내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재니스 한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세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며 “일부 주민들이 단속 위험을 우려해 출근을 꺼리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두 차례의 추가 표결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LA카운티 비자치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임대 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니엘 유켈슨 LA아파트협회 대표는 “세입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월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밀린 임대료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례안에서 더 나아가 퇴거 기준을 ‘3개월 연체’로 상향하는 동의안을 오는 10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송윤서 기자la카운티 임대료 la카운티 퇴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퇴거 소송
2026.02.04. 20:47
달라스카운티, 매달 강제퇴거 소송 4천건 넘어
생활비 상승으로 달라스-포트워스(DFW) 지역 가계의 재정이 압박받는 가운데, 주거를 잃을 위험에 놓인 주민수가 충격적 수준에 달했다고 NBC 뉴스 탐사보도팀이 19일 보도했다. 달라스 ‘아동 빈곤대책 연구소(Child Poverty Action Lab)’가 최근 관련 법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1년 동안 약 4만 9,000건의 퇴거(eviction)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라는 점이다. 북 텍사스 수많은 가정이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다. 집행관이 나타나 이삿짐 업체에게 가족의 물건을 마당에 내놓으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잠잘 곳을 다시 찾아야 하는 그 순간이다.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가구가 퇴거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월 4,000건 이상, 주 950건 이상 발생한다. ‘달라스 퇴거 옹호 센터(Dallas Eviction Advocacy Center)’에 따르면, 퇴거 소송을 당한 가정의 최소 절반은 자녀를 둔 가정이며 약 3분의 1은 한부모 여성(single mother)이다. 타샤 브루사드(Tasha Broussard)는 퇴거되던 날 네 자녀가 ‘자신들의 집’이라고 부르던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니는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모든 걸 밖으로 던지고 있었디. 아이들과 나는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 아이들이 니를 보면서 ‘엄마, 엄마…’라고 하는데, 나는 ‘그저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브루사드는 ‘포 오크 클리프(For Oak Cliff)’ 커뮤니티센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족을 위한 새 아파트도 구했다. 그러나 새 집의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벅차 또다시 퇴거될까 두렵다고 말한다. “조금 밀린 게 아니라 많이 밀렸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보려는 노력’ 조차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 DFW 지역 아파트 임대료가 수년간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브루사드는 지역 요양시설에서 환자 돌봄 테크니션으로 일하며 월 1,600달러를 벌지만 임대료는 1,700달러다. 요양시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을 데려온 뒤에도 가족의 월 지출을 맞추기 위해 부업을 하러 다시 나가야 한다. 그녀는 “머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못 하는 게 없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주거비 탓에 끼니마저 위태롭다. 브루사드 가족의 음식 대부분은 SNAP 지원금과 지역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을 먹이고 임대료를 내느라 다른 일에 쓸 시간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브루사드는 아이들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전부다. 나와 아이들뿐이다. 어떤 날은 일어나서 ‘오늘은 도저히 못가겠다’ 싶지만, 아이들이 ‘엄마, 나 내일 뭐 해야 해’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 신발 신고 머리 빗고 나간다”고 덧붙였다. 달라스 퇴거 옹호 센터를 설립한 마크 멜튼(Mark Melton)은 브루사드 같은 한부모 여성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가 도시 주거비 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멜튼에 따르면, 5년전만 해도 월 900달러 정도면 이들에게 아파트를 구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곳이 1,400달러로 오른 반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더 많은 가정이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소파에서 비디오게임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아이들 먹여 살리려는 한부모 엄마들”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텍사스 주법상 임대차 위반 후 퇴거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임대인들은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은 임대료를 마련하거나 집을 구할 시간이 거의 없다. ‘전미 소비자 신용상담(American Consumer Credit Counseling/ACCC)’의 케네스 모하메드(Kenneth Mohammed)는 이 법 때문에 더 많은 텍사스 가정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퇴거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아마 미국 어디보다도 높을 것이다. 임대료 한 번 밀리면 바로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퇴거 소송 이력은 새 집을 구하는 데도 큰 장애물이 된다. 멜튼은 최근 2년내 퇴거 소송 기록이 있는 세입자 신청은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텍사스는 퇴거를 중단했지만, 조치가 해제된 이후 북 텍사스 법원들은 퇴거 소송으로 넘쳐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제5구역 수석 집행관 에두알도 살라자(Eduardo Salazar)는 직원들이 폭증하는 퇴거 통지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퇴거가 가족과 아이들에게 남기는 감정적 충격에 대해 “아주 혼란스럽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태런트 카운티 법원도 마찬가지다. 제5구역 판사 서지오 데 레온(Sergio De Leon)은 “아침 일정에 퇴거 사건이 수십건씩 잡혀 있다. 기름값, 식료품,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민들의 임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재판에서 데 레온 판사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애슐리와 브라이언 톨리버(Ashley and Brian Tolliver) 부부를 만났다. 애슐리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족은 임대료를 밀리게 됐다. 그녀는 “일을 못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혼자 벌고 있다. 남편은 주 7일, 하루 종일 일하지만 지금은 그걸로도 부족하다. 뭐든지 다 비싸졌다”고 전했다. 소득 급감 또는 갑작스러운 지출은 언제든 가정을 퇴거 법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브루사드는 그런 두려움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병원 취업을 목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웃과 비영리단체 등이 신발과 옷을 기부하며 그녀 가정을 도와주고 있다. 브루사드는 달라스라는 도시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수많은 엄마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말한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여야 해요. 매일 망토를 둘러쓰고 아픈 티도 안 내고 웃어야 해요. 아무도 내 아픔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계속 가야 하죠.” 주거 옹호 단체들은 가족의 주거 상실을 막고 감당 가능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정책 변화를 제안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세입자가 밀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대인들은 불법 점유자 문제를 막기 위해 빠른 퇴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 지원단체들은 단 1주일만 더 있어도 더 많은 가정이 임대료를 마련하거나 임시 거처를 구해 퇴거 소송 기록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정이 위기 상황에서 한 달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회성 지원 프로그램이 좀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근로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성 기자〉달라스카운티 강제퇴거 퇴거 소송 달라스 퇴거 달라스 카운티
2025.11.24. 7:16
[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침해 소송에 맞선다
지난 2월 세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여 가정이 쫓겨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없이 많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물론 5만 가정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세입자 권익 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2024.05.23. 21:07
퇴거 관련 한국어 설명회 열린다…21일 LA한인회·LA총영사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급증하고 있는 세입자 퇴거와 관련해 LA시 주거법에 관해 설명하는 무료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인회관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을 대상으로 퇴거 관련 규정을 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LA시 주택국 직원이 직접 나와 한국어로 설명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집주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전 11시부터는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LA한인회는 팬데믹 사태 종료 후 퇴거유예가 끝나면서 퇴거 소송과 렌트비 인상 등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LA법률보조재단(LAFLA)에서도 LA시 주거법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이날 정오부터 진행한다. LAFLA 소속 이용준 변호사가 한국어로 LA시의 팬데믹 보호 정책 만료 및 그 여파와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퇴거 관련 새로운 조례에 관해 설명한다. 이날 웨비나는 한인 커뮤니티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LA총영사관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월간 법률상담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무료다. ▶월간 법률상담소: 줌 미팅 아이디 827 4991 1728, 패스코드 214280, 전화 (669)444-9171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회 세입자 la한인회 세입자 세미나 개최 퇴거 소송
2023.06.16. 11:27
"퇴거 소송 등 세입자 권리 지원"
한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그리고 LA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매월 진행하는 9월의 '월간 법률상담소'가 21일(수)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웨비나로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주거권(Housing Rights) 관련 이슈와 정보'로 특별히 주거권 보호센터(Housing Rights Center)의 에리카 남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서 렌트비 인상, 퇴거 소송, 공정 주택법 적용 등 주거권 관련 이슈와 정보들을 안내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순차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줌 미팅 아이디(827 4991 1728), 패스코드(214280)로 인터넷에서 Zoom.us로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해서 참여할 수 있다.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세입자 권리 소송 공정
2022.09.20. 17:41
‘뉴욕한인의 밤’ 대면으로 열린다
‘제62주년 뉴욕한인의 밤 및 제119주년 미주한인의 날’ 행사가 대면으로 개최된다.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뉴욕한인회 제37대 3차 정기이사회에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진정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행사가 오는 2월 24일 오후 6시30분에 맨해튼 지그펠드볼룸(141 W 54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고 전했다. 앞서 1월 13일로 예정됐던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었다. 올해 H마트가 창립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권일연 H마트 회장이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크라잉 인 H마트(Crying in H Mart)’의 작가 미셸 조너(Michelle Zauner)가 ‘차세대 문화상’을 수상한다. 한국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뮤지션인 미셸 조너는 H마트에서의 추억과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이 책을 펴냈다. 이 외에도 사랑나눔 캠페인에 도움을 준 파머시뷰티 LLC(Farmacy Beauty LLC) 데이비드 정 대표, 린다 이·줄리 원 뉴욕시의원, 한인2세 단체 내일재단(Naeil)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뉴욕한인회관 불법 세입자 퇴거 소송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윤창희 회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6대때 시작한 2명의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은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보다 지연된 상태다. 이사진들은 장기적으로 회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불법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법률비용 부담에도 소송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할 회관발전자문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현재 렌트 미납에 대한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단계로, 한인회 측은 십수년이 넘은 증거자료를 찾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플러싱 머레이힐역 앞에서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가 뉴욕한인회와 직능단체들 공동주최로 열린다. 총 1000가정에 떡국 떡 등 명절 맞이 푸짐한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뉴욕한인의 밤 참가신청과 문의는 전화(212-255-696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뉴욕한인 대면 뉴욕한인회관 불법 사랑나눔 캠페인 퇴거 소송
2022.01.24.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