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교통혼잡료 간섭 말아야”

연방정부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취소하기 위해 간섭하고,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미끼로 협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루이스 리먼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통부는 MTA에 수차례 경고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으면 뉴욕시와 뉴욕주정부 고속도로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했으나,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적어도 6월 9일까지는 잡음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다. MTA와 교통부는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올 가을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이날 심리 후 결정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며 6월 9일 오후 5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법원은 연방정부의 보복 조치를 막았다”며 “교통혼잡료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원하고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트럼프 트럼프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5.27. 21:36

NYT “트럼프, 교통혼잡료 중단 검토”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도시 경제에 해롭기 때문에 중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최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중산층 뉴저지 주민들에게 재앙”이라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재검토를 촉구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통화를 두 번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NYT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컬 주지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며, 조치를 내리기 전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정도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가 역전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고,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교통혼잡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교통혼잡료 약 한 달…하루 차량 3만대 줄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트럼프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2025.01.30.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