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정책 '전쟁'에서 '치료' 전환…백악관 국장 '환자 돌보기 우선' 시사

"어머니가 암으로 숨졌을 때 의사가 처방한 모르핀과 마리화나가 진통제로 똑같이 쓰였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장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와 똑같은 규정에 의거해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문제를 법률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정부들이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새 정부에게는 마약이 골칫거리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출범한지 3개월여만인 14일 정부는 "마약정책의 기조를 '전쟁'에서 치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리처드 컬리코스크(사진) 신임 마약통제정책국장은 14일 월 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시절 마약 정책의 초점을 마약조직 소탕과 범죄인 처벌에 맞췄다면 새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 지원 등 공중보건 시스템 구축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11월4일 마리화나 허용 이슈에 대해 찬반투표가 진행돼 미시간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법안 통과를 포함 이미 13개 주에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공약으로 마약 복용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바늘교환' 프로그램과 관련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금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마약 문제에 유연한 태도도 연관이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이은영 기자

2009.05.14. 20:00

멕시코 국경 마약 밀매와의 전쟁…첨단기기 '있으나 마나'

흙바닥 위 짓눌린 신발 자국 큰 돌멩이가 차인 자리 씹다 버려진 껌조각 무거운 자루가 질질 끌린 바닥…. 국경세관보호국(CBP) 소속 국경수비대원들이 두눈 부릅뜨고 찾으려는 단서들이다. 2000마일에 이르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밀입국하는 마약 밀매범을 잡기 위해서다. 12일 LA타임스는 마약 밀매범들을 쫓는 국경수비대와의 동행 르포를 통해 첨단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 수비대원들이 산 속으로 꼭꼭 숨어버리는 마약 밀매범들을 찾기 위해 19세기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멕시코 남서부의 81마일 국경지대. 이곳에서는 자동차와 헬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벽을 새로 설치하고 중무장시켜도 추적장치로도 커버되지 않는 외딴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마약 밀매범들이 지나간 길을 똑같이 따라가 자연 속에서 찾아낸 흔적들이 유일한 단서가 된다. 단서 수집을 하면서 밀매범이 지나갈 만한 길목마다 대원들을 배치하지만 이들을 잡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밀매범들은 신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바위 위로 다니거나 일부러 거꾸로 신고 다니기도 하며 인근 목장의 소에서 발굽을 떼어내 신발 밑에 붙이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쫓는 자와 쫓기는 자들의 심리 싸움의 연속이다. 이같은 수사 끝에 지난 6개월간 국경수비대가 적발한 마리화나는 130만 파운드로 벌써 작년 압류량과 비슷하다. 하지만 국경수비대 인원을 충원해 마약 적발 건수가 높아질수록 밀매범들도 외딴 국경지대로 점점 더 숨어들고 있다. 배은경 기자[email protected]

2009.05.12. 19:48

파렴치한 국경 수비 부대장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55세 조셉 줄리아노 블레인 국경 수비 부대장(본보 10월 17일자 2면)에게 이례적인 5만불 현금 보석금이 16일 책정되었다. 특히 맥 세터 왓콤 카운티 검사장은 16일 법정 청문회에서 "피고가 13일 경찰의 수사 통지 이후에도 반성이 없이 그날 저녁 다시 14세 소녀와 마지막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처럼 많은 보석금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신뢰받아야 할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어린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매우 혐오적이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개탄했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으로도 일해 국경수비대의 얼굴로 통했던 그는 이날 평소 입던 말쑥한 국경 수비대 복장대신 이번에 허름한 죄수 복장으로 이날 법정에 출두했다. 3급 어린이 강간 3건 혐의로 기소된 그는 국경 수비대에 20년 이상 근무해 왔으며 연봉이 13만불 이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4일 혐의에 대해 유죄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2008.10.17. 11:17

블레인 국경 수비 부대장 망신

블레인 지역 미국 국경수비대 부대장이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면직되었다. 55세 조셉 기우리아노 부대장은 15일 왓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3급 어린이 강간 3건 혐의로 기소되었다. 성관계를 가진 소녀는 지난 13일 벨링햄 고교 학급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당국에 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기우리아노 부대장을 면담했는데 그는 이 소녀와 최소 24번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했다. 이 소녀는 지난 2월 하순이나 3월초에 부모가 이혼한 후 서든 벨리에 있는 기우리아노 부대장 집에 의탁 되어 살아왔다. 이들은 아리조나 주 여행에서 관계를 맺은 후 계속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관계를 가졌다. 그는 만약 유죄로 평결되면 15년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더 많은 혐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혀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는 국경 수비대에 20년 이상 근무해 왔다.

2008.10.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