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낚시 원주민 허가받나" 연방 비밀 협약 파장

 연방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핵심 지역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공식 인정하며 부동산 시장과 지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불렀다. 연방 정부는 지난 달 20일 머스퀴엄(Musqueam) 부족과 권리 인정, 어업 및 해양 관리, 행정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밴쿠버를 비롯해 리치몬드, 버나비, 델타 등 메트로 밴쿠버의 주요 도심 지역이 머스퀴엄 부족의 전통적 영토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땅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자구이래 원주민의 땅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권리 인정 협약은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지역에서 머스퀴엄 부족의 원주민 권리와 소유권이 소멸한 적이 없음을 명시한다. 함께 체결한 어업 및 해양 관리 협약은 피셔강 하구와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 관리권과 의사 결정권을 부족 측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의 해명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비 수상은 당초 연방 정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거나 통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베카 알티 연방 원주민 관계부 장관이 협약 서명식 현장에 이비 수상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연방 정부 측은 이미 몇 주 전 BC주 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BC주 정부는 실무자가 보고를 받았으나 수뇌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이를 믿기 힘들다며 날을 세웠다.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연어 낚시를 하기 위해 원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방 어업해양부는 최근 연어 할당 정책 수정안에서 연어는 캐나다인의 공공 재산 자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문구가 사라지면 연어는 더 이상 전 국민의 공유 자산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법적으로 원주민의 식량, 사회 및 의식용 포획권이 최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레저용 낚시는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머스퀴엄 부족은 개인 주택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관계자들은 원주민 소유권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기적으로 지권의 안정성이나 보험료, 미래의 토지 사용료 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로 건설이나 교량 확충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에도 원주민 부족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근 원주민 부족과의 영토 중복 문제도 얽혀 있다. 스쿼미시 부족은 이번 머스퀴엄 협약 지도에 자신들의 영토가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대다수 시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협약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칠리왁 인근의 농민들과 낚시인들은 오는 3월 21일 공공 자원 보호를 위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번 협약의 핵심인 소유권 인정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다. 법적으로 원주민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과 자원 이용은 이제 원주민 부족의 실질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주들은 본인의 토지가 지닌 법적 지위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사유지 회수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소유권이 우선하는 지역에서는 향후 토지세 외에 별도의 토지 사용료 납부 요구가 발생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부족 간의 영토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인허가 절차가 무기한 중단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규모 개발 투자나 부동산 거래 시 지권의 안정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원주민 파장 원주민 소유권 원주민 권리 연어 낚시

2026.03.13. 17:30

FAFSA 오류에 UC, 등록대학 선택일 연기…5월 1일서 15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와 캘스테이트(CSU)는 올가을 신입생들의 등록대학 선택일(SIR)을 오는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로 연기한다고 7일 발표했다.     단, UC의 경우 버클리 캠퍼스는 가주 출신 신입 지원자들에 한하며 유학생과 타주 학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 수정된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대입 지원자들의 재정 정보가 3월 중순까지 대학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방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개정 FAFSA 양식이 학생 및 가족의 소득계산 시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대학이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FAFSA에서 제공하는 지원자의 재정 정보가 없어 학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본지 2월 7일자 A-4면〉   문제는 대학들이 3월 중순까지 FAFSA 정보를 받더라도 각 지원자에게 학자금 지원 패키지를 발송하려면 추가로 수 주의 시간이 소요돼 5월 초까지 입학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UC는 “공립대학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학을 평가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일 연방 교육부의 FAFSA 일정이 추가로 지연된다면 필요에 따라 SIR 마감일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기 파장 입학 대학 대입 지원자들 무료 학자금보조신청

2024.02.07. 20:35

[글마당] 파장

그리움 없는   못다푼 매듭   할퀸 흔적도 없이       멀리두고 왔다       얼마를 더 가면환희의 세월이 강물 따라   자랑스럽게 자라온 모습이   바람으로 흘러갈 그날들       언젠가   어디에   돌아갈 울림으로       세상이 주는 공포로   옛날을 멈추어 버린다   나를 빼앗긴 듯   사랑과 미움의 전쟁이   고요한 영역에   피어날 파장이다 오광운 / 시인·롱아일랜드글마당 파장

2022.07.08. 17:36

[이 아침에] 허영의 파장, 사랑의 파장

앞마당에 아기자기한 꽃이 한창이다. 한낮의 꽃밭은 노랑색, 빨간빛 등 온갖 원색이 모여 앉아 귀엽고 앙증맞다. 하지만 밤이 되어 온 세상이 까맣게 칠해지자 꽃들은 불 꺼진 무대 위의 배우들 같이, 존재조차 사라졌다.     밤낮으로 화단을 돋보이려는 욕심에, 낮에는 자연광으로 밤에는 태양 에너지로 켜지는 야시시한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어둠이 세상을 덮기 시작하면 부시시 잠에서 깨어난 불은 화사하고도 싱그럽게 밤을 밝혀 나갔다. 정열의 빨간불, 환상적인 파란불 그리고 깨방정을 떨며 꺼졌다 켜지며 반짝거리는 은색 불빛. 밤과 낮은 시작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며 꽃밭은 화려한 인조 불빛으로, 자연광으로 고운 자태를 자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단의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다. 노란 들국화의 꽃망울은 피기도 전에 검게 멍드는가 하면 가제니안 뿌리 밑둥은 갈색으로 변해 마르더니 몸채가 절반으로 줄었다.     기운을 못 쓰는 꽃들은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일까 아니면 무서운 암덩어리가 몸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일까.     알 수 없었다. 꽃밭은 밤과 낮 모두가 화려한데 그곳의 화초는 왜 병 들어가는지. 그것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피에로 같았다.     그러다 문득 밤에 켜는 불빛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전기파는 여린 화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때 나비효과가 생각났다. 철 따라 이동하는 나비 떼의 날갯짓은 초기에는 미미한 여린 몸짓에 불과했으리라. 하지만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이어지며 동녘 해에서 시작해 서쪽 태양이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이고 지속되며, 그것은 작은 변화에서 더 큰 스케일의 변동을 이끌어내 마침내 여린 나비의 날개의 힘은 지구별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서둘러 꽃밭의 인조 불빛을 모두 제거했다. 화초에도 생명이 존재해, 자신을 위협하는 주변의 전기 파장을 느꼈으리라. 마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온 몸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감지하듯, 꽃들도 지속되는 위협적인 전자파에 심한 공포와 무서움으로 몸을 떨었으리라.     오늘은 내적인 실속보다 세상에 과시하려 했던 나의 헛된 욕심을 꽃들에게 사과하며, 무릎을 꿇고 꽃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준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꽃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나의 가슴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어, 푸근하고도 다정한 파장을 꽃들에게 전하며 그 마음을 달랠 것이다.     생명이 있으면 하찮은 꽃도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허영의 파장들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따뜻하고도 진실한 마음의 파장을 보내면 그것은 서로의 영혼에 스며들어 훨씬 포근하고 편안해질 듯싶다. 온 세상에 따뜻한 사랑의 파장만 흐른다면 세간은 정이 넘치고 풋풋한 사랑으로 감싸여 넉넉하고도 살아볼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김영애 / 수필가이 아침에 파장 허영 파장 사랑 전기 파장 인조 불빛

2022.06.2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