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면 벌금 폭탄"…7일 주류 판매자 교육 세미나

주류 판매자 표준 교육(STAR) 세미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된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금지와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7일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와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 한인타운 노래방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타운 내 식당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케빈 무어 LAPD 경관은 주류 판매 시 손님으로부터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스캐너나 라이트 등을 활용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신체 특징, 유효 기간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업소 측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가주 비즈니스·전문직법(Business & Professions Code)에 따라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법원 부과금 180%가 추가될 경우 실제 부담은 약 2800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주류 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무어 경관은 이날 실제로 시행 중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방식도 소개했다. 그는 “미성년자 위장(minor decoy)이나 업소 밖에서 성인에게 술 구매를 부탁하는 ‘어깨치기(shoulder tap)’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며 “업소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류 판매 라이선스 종류도 안내됐다. 주점이나 클럽 등에서 사용하는 온-세일(on-sale) 라이선스에는 맥주와 와인만 판매 가능한 ‘타입 42’와 모든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타입 48’이 있다.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은 ‘타입 41(맥주·와인)’과 ‘타입 47(일반 주류)’을 사용한다.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윤수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신분증 검사 시 위조 여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위반 시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류 판매 관련 문의나 지원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미성년자 판매자 주류 판매자 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위장

2026.04.07. 22:24

[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부담 25~50% 감소” 집값 하락 효과

주택 중개 수수료 관행이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방식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스, KQED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거래가의 5~6%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NAR이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손해배상금 4억1800만 달러 지급 대상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로 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으로 매체들이 분석한 주택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판매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이다. 매물 리스팅에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던 기존 관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남가주 평균 주택 거래가격 84만2997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각각 거래가의 3%씩, 총 6%인 5만58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판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3%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만5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급분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구매자   판매자가 모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집단 소송에서 이런 관행이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고 중개인이 구매자를 더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구매자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요구 서비스에 맞춰 수수료를 1~2%로 낮게 제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중개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3% 이상을 제시해 고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택 매물 정보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는 거래 협상 및 수속을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력, 평판 등에 따라 중개인업계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개인   5~6% 수수료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중개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개인들이 매물을 찾아 투어를 제공해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새 규정으로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판매자만 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고객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중개인과 달리 구매자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5~6%의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파트타임 중개인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감소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서비스 주택 판매자

2024.03.20.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