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부모 봉양법' 폐지 임박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1920년 성인자녀가 부모를 재정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을 성사시켜 현지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이 100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지 법안을 상정한 애던 에빈 상원의원(민주, 알렉산드리아)은 "과거와 달리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의 봉양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현대 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법률이기에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보다는 이 법률을 악용해 형제자매간 분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부모의 채무를 성인자녀에게 전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부채추심회사가 즐겨 인용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청소년가정법원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성인자녀에게 최대 1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원의회에서는 이 법률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티모시 앤더슨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부모 봉양 법률은 파산사건에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원의회에서는 88대16, 상원의회에서는 40대0으로 통과돼, 글렌 영킨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부모 봉양 법률은 전국적으로 27개주가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복지제도가 정착하면서 폐지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미국의 복지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자녀가 가난한 부모를 위해 최소한의 봉양의무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영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봉양법 부모 부모 봉양법 법률 폐지 폐지 법안

2022.03.25. 14:23

총기휴대 면허제도 폐지 논란 공화당, 폐지 법안 통과 추진

앨라배마주에서 컨실드 핸드건(concealed handgun) 면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HB 44)상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의회에서는 앨라배마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공화당내에서는 물론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카운티 셰리프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소지하면 공공 장소와 자동차 등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먼허를 발급하는 셰리프국으로서는 총기 구입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잇권이 된다.   최근 모빌 카운티의 샘 코크란 셰리프는 지난 13일 열린 카운티 커미션 회의에 출석해 총기 휴대 면허는 "범죄자의 총기 휴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만일 면허 제도를 폐지해 비극적인 총격사건이 일어난다면 폐지 법안 통과에 가담한 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당국도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폐지할 경우 범죄 현장에서 더 많은 경찰이나 시민들이 총격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셰리프국과 경찰의 이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 폐지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헌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총기 휴대 면허 제도를 폐지할 때가 왔다고 공언하고 있다.     앨라배마는 공개적인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에 면허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22번째 은닉 휴대 면허를 폐지하는 주가 된다.     휴대 면허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0달러 이지만 셰리프국으로서는 적지않은 재원이 된다. 모빌 카운티의 경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셰리프국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지민 기자  폐지 총기휴대 총기휴대 면허제도 폐지 법안 면허 폐지

2021.12.2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