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정부 "토론토 시 땅 뺏나"

  온타리오주, 시유지 소유권 이전 및 '삼자 협정' 지위 승계 법안 발의 예고 공항 일대 '특별 경제 구역' 선포 계획… 제트기 운항 허용 위한 포석 포드 주총리 "공정 보상 후 주 정부가 운영 주도"… 시-주 정부 간 갈등 격화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빌리 비숍 공항(Billy Bishop Airport)의 확장을 둘러싸고 온타리오 주 정부와 토론토 시 사이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더그 포드 주 정부는 토론토 시가 소유한 공항 부지를 강제로 인수하고 주 정부가 공항 운영의 주도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트기 띄우겠다"… 1983년 삼자 협정 파기 수순   포드 주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빌리 비숍 공항을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선포하고, 현재의 프로펠러기 위주 운항을 넘어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이번 봄 회기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토론토 항만청(78%), 토론토 시(20%), 연방 정부(2%)가 맺고 있는 '삼자 협정(Tripartite Agreement)'에서 토론토 시의 자격과 부지 소유권을 주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다. 포드 주총리는 "시유지를 인수하는 대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 정부가 시의 역할을 대신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시-주 정부 간의 복잡한 셈법   빌리 비숍 공항은 1983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소음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트기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토론토 시는 그동안 소음 공해와 워터프론트 지역의 환경 훼손을 이유로 제트기 도입과 공항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주 정부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직접 협정 당사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토론토 시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포드 정부는 이번 확장이 토론토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제 개발의 명분인가, 지자체 자치권 침해인가"   포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파격적인 행보다. 빌리 비숍 공항은 제트기 운항이 허용될 경우 소음과 대기 오염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주 정부가 '공정 보상'을 약속했지만, 시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부지 수용과 협정 파기 시도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포드 현재 토론토 포드 주총리 더그 포드

2026.03.25. 6:13

더그 포드 “토론토 세금은 이제 충분”… '뉴딜 2.0' 추가 세입 도구 거부

   토론토시 2026년 예산안 2.2% 증세안 제시… 올리비아 차우 임기 중 최저치  재무담당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사례 들며 “경제 성장의 결실이 시로 안 온다” 토로  차우 시장, “새로운 세금은 논외”라면서도 “토론토의 정당한 몫” 찾기 강조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토론토시에 새로운 세입 도구(Revenue Tool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포드 주총리는 13일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론토 시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죽을 지경(taxed to death)”이라며, 시 정부가 수입 부족을 탓하기 전에 지출 효율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토론토시가 경제 성장과 연동되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 포드의 정면 돌파   포드 주총리는 “정부는 수입(Income)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Revenue)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 정부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형인 고(故) 롭 포드 전 시장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주 정부의 지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재산세 인상률을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올리비아 차우 시장 체제의 지출 구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는데, 세금은 어디로?   토론토시의 입장은 다르다. 스티븐 콘포티(Stephen Conforti) 시 재무담당관은 최근 2026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공연으로 약 2억 8,2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4,000만 달러의 세수 증대가 발생했지만, 판매세나 소득세 권한이 없는 토론토시가 직접 손에 쥔 것은 숙박세(MAT) 등 50만 달러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는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시 재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우 시장의 ‘줄타기’ 전략: 저자세 예산과 ‘정당한 몫’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이번 2026년 예산안에서 재산세 인상률을 2.2%로 제안했다. 이는 2024년(9.5%), 2025년(6.9%)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로, 올해 10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표심 잡기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우 시장은 SNS를 통해 “새로운 세금은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 정부와 협력하여 토론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정당한 몫’을 받아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선거 앞둔 ‘평화’인가, 폭발 전의 ‘휴전’인가   포드 주총리와 차우 시장은 현재 ‘뉴딜’ 협약을 통해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와 DVP의 주 정부 이관 등 굵직한 재정적 합의를 이뤄낸 상태다. 하지만 3년 기한의 이 협약이 만료 시점에 다가가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원하는 시와 추가 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2.2%라는 낮은 증세안은 예비비를 대거 끌어다 쓴 결과여서, 선거 이후 토론토의 재정 절벽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세입 포드 주총리 토론토 시민들 세입 도구 더그포드 올리비아차우 뉴딜2.0 토론토재정위기

2026.01.16.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