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정부 "토론토 시 땅 뺏나"

빌리 비숍 공항 확장 위해 강제 수용 입법

[Youtube @CityNews캡처]

 
온타리오주, 시유지 소유권 이전 및 '삼자 협정' 지위 승계 법안 발의 예고
공항 일대 '특별 경제 구역' 선포 계획… 제트기 운항 허용 위한 포석
포드 주총리 "공정 보상 후 주 정부가 운영 주도"… 시-주 정부 간 갈등 격화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빌리 비숍 공항(Billy Bishop Airport)의 확장을 둘러싸고 온타리오 주 정부와 토론토 시 사이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더그 포드 주 정부는 토론토 시가 소유한 공항 부지를 강제로 인수하고 주 정부가 공항 운영의 주도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트기 띄우겠다"… 1983년 삼자 협정 파기 수순

 
포드 주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빌리 비숍 공항을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선포하고, 현재의 프로펠러기 위주 운항을 넘어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이번 봄 회기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토론토 항만청(78%), 토론토 시(20%), 연방 정부(2%)가 맺고 있는 '삼자 협정(Tripartite Agreement)'에서 토론토 시의 자격과 부지 소유권을 주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다.
포드 주총리는 "시유지를 인수하는 대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 정부가 시의 역할을 대신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시-주 정부 간의 복잡한 셈법
 
빌리 비숍 공항은 1983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소음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트기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토론토 시는 그동안 소음 공해와 워터프론트 지역의 환경 훼손을 이유로 제트기 도입과 공항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주 정부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직접 협정 당사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토론토 시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포드 정부는 이번 확장이 토론토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제 개발의 명분인가, 지자체 자치권 침해인가"
 
포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파격적인 행보다. 빌리 비숍 공항은 제트기 운항이 허용될 경우 소음과 대기 오염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주 정부가 '공정 보상'을 약속했지만, 시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부지 수용과 협정 파기 시도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