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료 114% 폭등 막아야 한다

새해를 앞두고 의료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다. 오바마케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바마케어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바마케어 ‘확대 보조금(expanded subsidies)’이 12월31일자로 종료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당시 확대된 이 보조금의 수혜 대상자는 2025년 현재 전체 가입자의 92.2%, 2240만 명에 달한다. 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을 무조건 소득의 8.5%까지로 묶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종료 시한 직전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양당의 극한 대치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시한을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접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보조금 축소는 곧 무보험자 증가와 가계 부담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팬데믹을 명분으로 했던 한시적 조치가 상시 복지로 굳어지는 데 강하게 반발한다. 보조금 연장에 따른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3000억~4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없앨 순 없어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대립은 지난 17일 하원 표결로 입증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만 제외한 보험시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가를 떠났다.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보조금이 종료되고 보험료가 실제 오른 뒤에야 정치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당장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114%까지 폭등할 전망이다. 보건정책연구소(KFF)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연평균 1000달러 이상 추가 지출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비중이 높고 고령층이 많은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   보험료 폭등의 여파는 불 보듯 뻔하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 보험 가입을 포기하게 될 인구는 400만 명에서 최대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보험자가 늘면 응급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의료비 연체와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 공공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양당의 정치적 입장은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고집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실로 다가온 민생 위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카이저가족재단이 발표한 여론 조사결과 62%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꼽았다. 의료 보험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생존 문제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두 배로 불어나면 민심의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의료는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다. 확대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실제 가계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보험료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원칙만 공유한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의 ‘전면 연장’과 공화당의 ‘전면 종료’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단계적 연장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2~3년 한시 연장은 가계의 급격한 충격을 막으면서도 ‘영구 복지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다.     또 본인 부담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만 낼 수 있도록 한 핵심 안전 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수혜자의 소득 상한선 조정은 필요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재정 통제라는 명분을 동시에 얻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해법도 현재 상황에선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순 없다. 하지만 목적은 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피해 최소화여야 한다. 보험료가 급등한 뒤에야 논의에 나선다면 그때의 혼란과 고통은 되돌리기 어렵다.   보조금 중단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다. 보험료를 감당 못해 무보험자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속출한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다. 사설 보험료 폭등 보험료 보조금 의료 보험료 보험료 부담액

2025.12.24. 19:40

[브리프] '레브론, 주가 650% 폭등' 외

레브론, 주가 650% 폭등     90년 역사의 화장품업체 레브론(Revlon)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이후 최근 몇 일 사이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650% 폭등했다. 22일에만 34% 추가 상승하면서 최저가 대비 650% 이상 올랐다.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하루에 평균 1억1900만주가 거래됐다. 이같은 거래량은 최저가를 기록하기 이전 해의 하루 평균 거래량의 665배에 해당한다.   레브론은 지난 15일 뉴욕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가 인수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밈(Meme) 주식 리스트에 올라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레브론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파산 신청의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레브론은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의 3분의 1을 적시에 채울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데 8~12주가 걸리고 비용은 201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다는 설명이다.         MS, 안면인식 SW 판매중단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는 21일 편견과 차별 조장 논란을 빚어온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MS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임 있는 AI’ 개정 표준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MS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람의 감정, 성별, 나이, 기타 개인적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시스템의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표정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사용도 내년 6월 전면 종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MS는 웹사이트 로그인 용도 등에 쓰이는 안면 인식 서비스에 대해선 사전승인제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MS에 사유를 설명한 뒤 접근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표정으로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해온 기술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학적인 편견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리프 주가 폭등 소프트웨어 업체 해당 소프트웨어 기존 소프트웨어

2022.06.22. 17:56

물가 7.9% 폭등…팍팍해진 한인 살림

#.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최근 빵을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2~3달러 수준이던 빵이 어느새 5달러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생 김 모 씨는 학교식당 대신 도시락을 싸 다닌다. 그는 “가성비 좋던 멕시칸 패스트푸드 양도 확 줄었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뉴욕 일원 한인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이미 오른 식료품 가격과 외식비, 렌트에 휘발유값 상승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암울하다.   10일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7.9% 올랐다고 밝혔다.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3개월 연속 7%를 넘어섰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손님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것이 체감된다”며 “안타깝게도 도매가격도 빠르게 올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제품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몇 년간 물건가격은 제자리였는데, 이렇게 자주 가격을 올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갤런당 3달러75센트 수준이던 우유 도매가격도 현재 5달러를 훌쩍 넘겼다.   투고 박스, 비닐봉지 인심도 팍팍해졌다. 한 주부는 델리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며 비닐봉지를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투고 용기 하나당 가격이 2달러를 넘기자 투고 가격인상을 고민 중이지만, 쉽진 않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번영회장은 “투고 매출이 20% 수준인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불만도 클 것”이라고 했다. 맨해튼 미스코리아 식당의 소피아 이 사장은 “한식당은 푸짐한 양과 반찬 등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단무지 하나까지 돈을 받는 일식당보다 물가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치솟는 렌트도 부담이다. 이스트빌리지에 사는 한 한인은 최근 렌트 35%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이미 1년 계약을 연장했는데도 ‘2달 여유를 줄 테니 가격인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가달라’는 통보였다. 집주인들도 재산세·보험료·난방비 등을 고려하면 렌트 인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높은 물가에 불만이 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치르는 비용보다 러시아의 타격은 더 치명적”이라며 “필수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3월 물가상승률도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물가 폭등 한인 살림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물가 타격

2022.03.10. 21:19

뉴욕시 방역물품 가격 폭등에 잘못 대응

뉴욕시정부가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PPE) 가격 폭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한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처리가 크게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단 3분의 1만 처리했다는 것이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3일 시 소비자보호국(DCWP)이 코로나19 사태후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PPE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DCWP에 총 3만8010건의 마스크, 손 소독제, 물티슈 등 PPE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비슷한 제품류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구체적인 신고내용 중에는 8온스짜리 손 소독제가 28달러, 10개 들이 마스크 한 박스가 300달러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폭등한 신고에 대해서 시정부의 처리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4일부터 같은해 9월 16일까지 신고된 1만1708건 중 DCWP가 처리한 민원은 단 28%에 해당하는 3278건에 불과했다.     또, 처리된 신고의 대응에 평균 43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리시간도 지연됐다.     처리된 3278건 중 30일 내 처리된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1825건이었고,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502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비상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전하고,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응해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부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수 후 최장 35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그리고 ▶소비자 불만 해결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등의 개선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시정부는 필수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10% 이상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및 3회차 위반시에는 각각 1050달러와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방역물품 폭등 뉴욕시 방역물품 초기 방역물품 소비자 불만신고

2022.02.24. 21:01

도매물가 9.7% 폭등

도매물가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업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속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 노동부는 13일,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9.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전월과 비교한 PPI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0.6%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보다 낮아졌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0.4%의 절반에 그쳤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이 같은 결과를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한다.도매물가 폭등 기업발 인플레이션 사상 최고치 전년 동월

2022.01.13.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