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렌트비 폭리 단속…주정부 등 ‘강력 처벌’ 엄포

지난 1월 대규모 산불사태 이후 불거진 렌트비 폭리에 대한 가주와 LA 카운티·시 정부의 강력 단속 발표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비 폭리 임대인을 적발,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는 법집행 기관이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비영리단체 ‘공정경제전략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과 렌트비 폭리 감시단체 ‘렌트 브리게이드(Rent Brigade)’의 자료를 인용,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 관련 렌트비 폭리 사례가 산불 직후 1343건에서 현재 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급 검찰의 렌트비 폭리 혐의 기소는 5건(LA시 검찰 2건, 가주 검찰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 경범죄 또는 민사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 카운티검찰은 렌트비 폭리 관련 민원은 수십 건 접수했지만, 현재까지 기소한 것은 한 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 사법 기관이 렌트비 폭리 단속과 처벌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비 폭리 사태가 불거질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지난 3월 렌트비 폭리 적발 시 벌금 1만~5만 달러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렌트비 폭리 현상은 여전한 실정이다. 검찰은 단속을 벌이는 경찰과 소비자보호국 등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소극적 대응으로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성황이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2019년 실버레이크에 월 렌트비 2000달러의 집이 지금은 7000달러”라며 “온라인에서 렌트 매물을 보는 순간 노트북을 닫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첼시 커크 공정경제전략행동 정책국장은 “우리가 확인한 렌트비 폭리 사례가 8000건이 넘는 실정인데 기소가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렌트비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oag.ca.gov/report)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폭리 렌트비 폭리 부동산 렌트비 la카운티 검찰

2025.05.11. 20:44

폭리 피해자 민사 소송 가능…최대 3만불

LA카운티에 이어 LA시도 재난 상황을 악용한 렌트비와 숙박비 가격 폭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12일 LA시의회는 렌트비와 숙박비 바가지에 대한 처벌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가격 폭리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피해자가 승소하면 건물주의 가격 폭리 정도, 세입자 이사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조례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   조례안에는 또 건물주가 비상사태 선포 시 렌트비를 과도(significant amount)하게 올릴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인상 제한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건물주는 기존 렌트 계약에서 동의받지 않은 주차비, 정원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등도 인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도 객실 요금을 평소보다 10% 이상 올릴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LA시에서 건물주 등이 가격 폭리에 가담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지역구로 둔 트레이시 박 시의원(11지구)과 동료 의원들은 지난 1월 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A시의회는 이재민과 이재민의 애완동물을 위해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1년 동안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승인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가 누군가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도 1년 동안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한편 지난 1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비 등 가격 폭리 행태 적발 시 벌금을 기존 1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본지 2월 13일 자 A-2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상사태 시 렌트비나 물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경우 벌금 1만 달러, 주립교도소 징역 최대 1년형이 가능하다.     렌트비 등 가격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oag.ca.gov/report)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폭리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미주 한인 LA LA뉴스 로스앤젤레스 김형재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2025.02.13. 22:19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폭리 폭리 행위 la 카운티 벌금 인상

2025.02.12. 20:29

폭리·사기 수사 검찰 전담팀 가동

가주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LA산불 관련 폭리(Price-Gouging) 단속에 나섰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수사관들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구호 테스크포스를 통해 비상사태 기간 '사기, 폭리, 산불 피해 지역 부동산 저가 매입 제안'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테스크포스에는 특별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 요원, 소비자 보호 인력뿐만 아니라 로컬 수사 당국도 포함됐다. 전담팀은 특히 ▶LA카운티 내 장단기 임대 플랫폼의 가격 폭리 규제 준수 여부 ▶호텔 및 모텔의 숙박료 인상 폭 조사 ▶생필품 가격 폭등  ▶화재 지역 부동산 공정가 이하 매입 제안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담팀은 부동산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산불 발생 지역의 지방정부·사법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하게 공조 중이다. 가주 검찰은 산불 발생 지역에 특별 수사관을 파견해 법무부에 접수된 부동산 사기범죄 신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주 검찰은 주택 임대업체, 지역 부동산협회, 호텔과 모텔 업주 등에 폭리규정 관련 서신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가주 검찰은 부동산 사기 범죄 수사 인원 등을 보강하고, 피해 신고 전용 웹사이트(oag.ca.gov/lafires)와 핫라인(800-952-5225) 전화도 개설했다.     가주 형법 396조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임대료와 숙박료, 생필품 가격 등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즉,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에서 10%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 후 판매가 시작된 물품도 이윤이 매입 원가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기소 대상이 되며, 최고 징역 1년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돼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음식, 응급 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 개솔린 등의 판매업체와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응급 정화 서비스, 호텔 숙박, 임대 주택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 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난 7일 LA 지역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부동산 등 각종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주택 폭리 사기성 주택 주택 사기 주택 임대업체

2025.01.19. 20:54

[밸런타인데이 사탕 비싼 이유] "포장 바꿔 3배 폭리" 지적…"수량 한정 비용 들어" 항변

밸런타인데이 대목을 노리고 사탕 제조 업체들이 상품 포장지만 바꿔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CNN에 따르면, 사워패치키즈, 졸리런처스, 하리보 등 일부 업체들은 양과 내용물이 거의 유사한 제품의 포장지만 바꾸고 가격을 최대 200% 이상 올려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요리 웹사이트 ‘팬트리 앤 라더’의 공동창립자 및 경영자 베로니카 플레처는 밸런타인데이 버전의 사탕과 평소 판매하는 일반 사탕 제품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가격 차이를 발견했다.     월마트는 하트모양 박스에 담긴 밸런타인 테마 사워패치키즈(3.4 온스)를 3.96달러에 판매한다. 동일 업체의 비슷한 용량의 일반 제품(3.5온스)의 판매가는 1.24달러로 3배 이상 비쌌다.     게다가 뉴욕에 위치한 CVS에서 같은 제품을 7.49달러에, 밸런타인 테마 사워패치키즈 수박맛(3.4온스)은 5.99달러에 판매 중이었다.     이외 밸런타인데이 버전의 하리보 골드베어 구미베어 (7온스)는 5.97달러인데 반해서 양이 1온스나 많은 일반 제품(8온스)의 가격은 2.38달러다.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소비자 보호 웹사이트 컨수머월드의 에디터 에드거 드워스키는 “일부 기업이 밸런타인데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는 밸런타인데이 상품처럼 기념일 상품은 한정된 수량만 제작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제품보다 제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포장지와 제품 디자인 변경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도 일조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밸런타인데이 사탕 비싼 이유 포장 폭리 폭리 지적 수량 한정 밸런타인데이 상품

2024.02.14. 0:09

폭리엔 벌금…가주, 정유업체 규제 나섰다

가주 정부의 정유업체에 대한 가격 규제와 함께 감사 기구 설립 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제안하고 주 상원 예산위원회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이 지난 23일 가주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주 하원을 거친 후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90일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원 의결 후 성명을 통해 “수십년간 정유업체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가주민의 고통은 심화했다”며 “이번 의결로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종식하고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사가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해 정유업체의 월간 마진율 등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 부과와 함께 대표를 소환해 증언할 수 있는 힘도 실어줬다.     매체는 “정유업계의 가격 책정 등에 주 정부가 최초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횡재세 도입’ 등 가주 개솔린 공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정유 업체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그는 “원유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가주의 개스값은 고공행진 중”이라며 “정유업계의 과도한 탐욕과 횡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가주 개스값은 급등해 갤런당 6.43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3.82달러)보다 2.61달러 높은 가격으로 개스값이 급등한 90일 동안 정유사들은 6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환경 문제와 개스 가격 인하라는 두 가지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가주는 지난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함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2045년까지 개솔린 차량을 94%까지 줄이며 개솔린 가격도 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BX1-2는 10년간 ‘개스값 인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부석유협회(WSPA)는 가주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PA의 케빈 슬래글 대변인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가주 내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켜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정유업체 폭리 정유업체 규제안 수십년간 정유업체 규제 의지

2023.03.2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