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유업계 폭리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주의 개솔린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가주의 레귤러 개솔린 갤런당 평균 가격은  25일 현재 5달러80센트로 한 달 새 1달러20센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가격이 1달러 가량 오른 것에 비해 훨씬 상승폭이 크다.      가주 운전자들의 체감 상승폭은 더 심하다. 도심 주유소들의 레귤러 개솔린 갤런당 가격은 이미 6달러를 넘어섰고, 심지어 7달러나 8달러대를 받는 곳도 있다. 가뜩이나 가주의 개솔린 가격이 다른 주에 비해 비싼 상황에서 이런 급등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정유업체들은 유가 상승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유가 상승에 비해 개솔린 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경우 개솔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10센트 정도다. 이런 분석을 고려하면 전쟁 시작 이후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가량 올랐으니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30센트 정도 오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가주의 개솔린 가격 상승폭은 몇 배나 된다.   정유 업체들의 폭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소비자 단체는 전쟁 이전 갤런당 49센트였던 정유업체의 마진이 현재는 1달러25센트로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주에서 정유업계의 횡포가 심한 이유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지적한다. 즉, 개솔린 소비량의 80%를 주내 정유시설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마침내 주 정부도 나섰다. 주에너지위원회 산하 원유시장감독국이 정유업체들의 폭리 혐의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부서의 책임자는 “철저한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행위나 폭리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정유업계의 폭리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사설 정유업계 폭리 정유업계 폭리 폭리 혐의 폭리 행위

2026.03.25. 19:17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폭리 폭리 행위 la 카운티 벌금 인상

2025.02.12.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