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지원 주택서 한인 노숙자들 쫓겨날 위기

LA시의 노숙자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한인 노숙자들이 갑작스레 퇴거 통보를 받아 논란이다.   이에 대해 노숙자들이 항의하자 시정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 비영리 단체, 주택 임대인, 양측의 매개 역할을 담당했던 한인 간에 책임 공방도 벌어지면서 정부 사업의 관리 부실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숙자 거주 시설은 LA 한인타운 내 11가와 아이롤로 스트리트 인근 단독주택 두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7명의 한인 노숙자가 살고 있다. 이 주택은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의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노숙자를 입주자로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논란은 지난 4월 22일 노숙자들에게 KYCC 측 명의로 된 퇴거 통보문이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통보문에는 “기간 한정 보조(Time-Limited Subsidy·이하 TLS) 프로그램 종료 후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며, 귀하를 해당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의향이 있다”며 “퇴거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향후 주거 임차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퇴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칠 법적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숙자들은 29일 현재 임대인과 KYCC측 간의 퇴거 진행 절차 및 비용 협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단 해당 주택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만 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이곳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방치당하다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숙자들은 LAHSA가 시행 중인 TLS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TLS는 최대 12개월간 렌트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문제는 LAHSA의 프로그램 파트너인 KYCC에게는 퇴거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TLS 규정에 따르면 퇴거 권한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다. 즉, 관리 담당인KYCC에게는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KYCC 측은 본지에 “해당 문서는 퇴거 통보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입주자들을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대체 거주지를 제안했으나 입주자들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YCC 측은 통보문을 보낸 이유로 노숙자들이 ▶TL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점 ▶프로그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주변 이웃으로부터 마약 등의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KYCC 측은 현재 TLS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6개월간 렌트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7~8개월(90%), 9~10개월(80%), 11~12개월(70%) 등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렌트비를 지원한다. 만약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주자는 매달 렌트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입주자 박현 씨는 “화장실 고장, 외부인 침입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정만 내세워 퇴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KYCC는 노숙자 및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KYCC 측은 “우리는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례 관리와 지원 연결이 주 업무”라며 “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본지에 이러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TLS 프로그램이 종료된 탓에 KYCC로부터 어떠한 렌트비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측 한 관계자는 “노숙자 관리 책임은 오히려 KYCC에 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다”며 “렌트비가 끊긴 지난 3월, 직접 KYCC 관계자 측에 문의한 후 종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TLS 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LAHSA는 지난 2022년 기존 재주택(Rapid Re-Housing) 프로그램을 통합해 TLS를 도입했다. 지난 회계연도(2024-25) 예산은 총 4707만 4000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인건비·운영 관리비로 949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LA시의 대규모 사업이다. 강한길 기자홈리스 퇴거 프로그램 종료 노숙자 입주자들 임대인 측은

2025.06.29. 20:44

뉴욕시 위험차량 감소 프로그램 종료

뉴욕시 위험차량 감소 프로그램(DVAP)이 미미한 성과를 보이며 지난주 조용히 종료됐다.     위험 차량 감소 프로그램은 도로에서 무모한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2020년 시작됐다.     DVAP는 1년에 5장의 카메라 단속 신호 위반 티켓, 혹은 15장의 과속 단속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을 '운전자 책임 코스'에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운전자가 코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부실한 인력 등의 이유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작 후 '운전자 책임 코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운전자들은 약 5000명이었지만, 시 교통국(DOT)은 코스 수강에 대한 안내를 1605명에게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약 절반인 720명의 운전자는 코스 수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DOT는 운전자 차량 압수를 위해 159개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이 운전자에게 도착하는 데는 몇 달이 소요됐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교통안전법과 프로그램 정책 사이의 격차와 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위험차량 프로그램 종료 뉴욕시 위험차량 프로그램 시작

2023.10.30. 19:51

한미, 대출교육생 수료식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 2기 수료생 3명의 수료식을 LA다운타운 본점에서 지난 15일 진행했다. 은행 측은 지난해 8월 선발된 수료생들은 약 1년간 각 대출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료생들은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한미은행은 대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앤소니 김(맨 오른쪽) 수석 전무와 인재교육개발부서 관계자, 수료생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미은행 제공]대출교육생 한미은행 한미은행 대출교육생 프로그램 종료 인재교육개발부서 관계자

2023.08.20. 18:01

대학생 '캘프레시' 종료 전 재신청 권고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식비를 지원했던 연방정부 지원 식료품 구매 프로그램인 ‘캘프레시(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오는 6월 1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각 대학 캠퍼스들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종료 전 캘프레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학생 대상 캘프레시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한 달 뒤부터 혜택을 중단한다.     6월 10일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산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대학 캠퍼스별 지원자 규모도 제한할 예정이라 신청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UC 관계자는 “6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식료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이 기간 이후부터는 연 소득 증명 서류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캠퍼스별 수혜자 규모도 제한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캘프레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대학생에게 식비를 지원했다. 특히 연 소득 2만4000달러 미만의 가정 자녀이거나 편부모 가정 자녀 외에 주 정부 학비 지원금인 캘그랜트 수혜자, 캠퍼스에서 일하는 근로학생들은 자동으로 혜택을 연장해왔다. 이들이 매달 받는 식료품 구매 지원금은 평균 281달러다.   가주학자금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3명 중 1명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또 최소 41만 명에서 최대 68만 명의 학생들이 캘프레시 신청 자격을 갖췄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은 학생은 12만7000명에 그쳤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대학생 재신청 재신청 권고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신청자

2023.03.16. 21:52

자녀 세금 공제 종료…저소득층 가정 타격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이 종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 또다시 빚이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를 지원하고,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다. 매달 300달러가량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쓰이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지원은 연방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끝났다.   CTC는 2021년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으며, 무려 400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렸다. 먹을 음식이 부족했던 가정의 숫자를 줄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곧바로 370만 명의 아이들이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1000억 달러의 비용도 걸림돌이 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원이 지속하면서 부모들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CTC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가정과 흑인, 라티노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도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들 가정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프로그램 종료를 아쉬워했다.     지난해 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아껴 CTC를 소규모로 부활시키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지 않은 상태다.     가주는 2019년부터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6세 이하 아이 가정에 연 1000달러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소득 기준(연 2만5000달러 이하)도 아예 삭제한 상태다.   최인성 기자저소득층 자녀 자녀 세금 프로그램 종료 저소득층 가정

2023.01.03. 21:58

이노비, 2022년 겨울 온라인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이노비 프로그램 종료 겨울 온라인

2022.01.30. 15:05

[부동산] 모기지 유예 기간 종료

위드 코로나 준비 과정은 아니지만 지난 9월 30일 모기지 유예 기간이 끝났다. 상환금을 내지 않고 지내던 주택 소유주분들은 이제 밀린 빚진 금액(유예 기간 동안 누락된 모든 지불금)을 상환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환 옵션은 아래와 같이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 종료 뒤 밀린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밀린 융자금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좋다면 한 번의 일시불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일시불로 갚을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대출은 1.상환 계획: 좀 더 많은 상환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즉 더 높은 월별 모기지 상환금을 통해 지금까지 놓친 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다. 2.지불 연기: 정기적인 월 모기지 상환을 재개하고 대출이 끝날 때 또는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팔 때 누락된 상환금을 갚을 수 있다. 3.대출 수정: 소유주들의 소득이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모기지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간, 이자율, 원금 또는 이 모두의 조합을 변경하는 수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 중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는  유예 프로그램 종료 뒤 예상되는 매물 증가를 분석하였는데  유예 프로그램 종료 해당자의 약 50%가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8월~10월 석 달 사이에만 최다 약 42만 채의 매물이 주택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었다. 사실 필자의 지인들 중 모기지렌더 은행들의 포어클러져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소식이다.       지난 서브 프라임 사태에 한번 경험을 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은행의 손실에 적지 않은 대비와 강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정부에서 연기, 대출 및 탕감을 계속 받았던 소유주분들은  대비 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주택 시장의 열기가 좀 식어 드는 듯 하다. 언제나 복수 오퍼를 해야 했던 현재 집을 찾는 필자의 손님들이 이젠 복수 오퍼를 하지 않고도 하나씩 매매 계약을 하는 추이이다. 주택 가격의 정점을 찍은듯하기도 하고 매물도 나름 늘어나는 듯하다. 확실한 것은 유예 프로그램 종료 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이 영구적인 타격을 받거나 월별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파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테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판매자에게 이상적인 시간이다. 현 주택 소유주들의 에퀴티가 이전 서브 프라임 때 보다 많고 주택 가격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향되어 소유주의 자산이 쌓였으니 이는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 자산(에퀴티)의 중간값은 약 10만 달러이고 대출 대 가치(론 투 밸류) 비율은 약 61%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팔기로 선택하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손님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투자용 주택들을 매매했고 주거용으로 살던 일부도매매 후 렌트로 옮겼다. 이번 하반기가 부동산 가치의 피크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인 것이다. 2022년이 가까워져 오고 정부에서 이제 후반기 들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코로나위기 때 금리를 낮추고 대량으로 화폐 발행 후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나 이젠 금리를 올리고 매입하던 채권을 점차 축소한다는 뜻이다. 모기지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고 각자 처한 경제 사정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모기 유예 유예 기간 유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료

2021.10.26.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