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C가 퇴거 통보문 전달
“다른 셸터 안내 위한 조치”
거주자들 “도움없이 방치만”
시 운영 임시 거처 관리 부실
“다른 셸터 안내 위한 조치”
거주자들 “도움없이 방치만”
시 운영 임시 거처 관리 부실
노숙자 임대주택에 장기 거주 중인 박현(왼쪽) 씨가 KYCC 릭 김(맨 오른쪽) 디렉터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상진 기자
이에 대해 노숙자들이 항의하자 시정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 비영리 단체, 주택 임대인, 양측의 매개 역할을 담당했던 한인 간에 책임 공방도 벌어지면서 정부 사업의 관리 부실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숙자 거주 시설은 LA 한인타운 내 11가와 아이롤로 스트리트 인근 단독주택 두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7명의 한인 노숙자가 살고 있다. 이 주택은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의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노숙자를 입주자로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논란은 지난 4월 22일 노숙자들에게 KYCC 측 명의로 된 퇴거 통보문이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또한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퇴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칠 법적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숙자들은 29일 현재 임대인과 KYCC측 간의 퇴거 진행 절차 및 비용 협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단 해당 주택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만 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이곳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방치당하다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숙자들은 LAHSA가 시행 중인 TLS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TLS는 최대 12개월간 렌트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문제는 LAHSA의 프로그램 파트너인 KYCC에게는 퇴거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TLS 규정에 따르면 퇴거 권한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다. 즉, 관리 담당인KYCC에게는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KYCC 측은 본지에 “해당 문서는 퇴거 통보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입주자들을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대체 거주지를 제안했으나 입주자들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YCC 측은 통보문을 보낸 이유로 노숙자들이 ▶TL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점 ▶프로그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주변 이웃으로부터 마약 등의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KYCC 측은 현재 TLS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6개월간 렌트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7~8개월(90%), 9~10개월(80%), 11~12개월(70%) 등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렌트비를 지원한다. 만약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주자는 매달 렌트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입주자 박현 씨는 “화장실 고장, 외부인 침입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정만 내세워 퇴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KYCC는 노숙자 및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KYCC 측은 “우리는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례 관리와 지원 연결이 주 업무”라며 “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본지에 이러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TLS 프로그램이 종료된 탓에 KYCC로부터 어떠한 렌트비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측 한 관계자는 “노숙자 관리 책임은 오히려 KYCC에 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다”며 “렌트비가 끊긴 지난 3월, 직접 KYCC 관계자 측에 문의한 후 종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TLS 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LAHSA는 지난 2022년 기존 재주택(Rapid Re-Housing) 프로그램을 통합해 TLS를 도입했다. 지난 회계연도(2024-25) 예산은 총 4707만 4000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인건비·운영 관리비로 949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LA시의 대규모 사업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