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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 지원 주택서 한인 노숙자들 쫓겨날 위기
LA시의 노숙자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한인 노숙자들이 갑작스레 퇴거 통보를 받아 논란이다. 이에 대해 노숙자들이 항의하자 시정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 비영리 단체, 주택 임대인, 양측의 매개 역할을 담당했던 한인 간에 책임 공방도 벌어지면서 정부 사업의 관리 부실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숙자 거주 시설은 LA 한인타운 내 11가와 아이롤로 스트리트 인근 단독주택 두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7명의 한인 노숙자가 살고 있다. 이 주택은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의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노숙자를 입주자로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논란은 지난 4월 22일 노숙자들에게 KYCC 측 명의로 된 퇴거 통보문이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통보문에는 “기간 한정 보조(Time-Limited Subsidy·이하 TLS) 프로그램 종료 후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며, 귀하를 해당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의향이 있다”며 “퇴거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향후 주거 임차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퇴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칠 법적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숙자들은 29일 현재 임대인과 KYCC측 간의 퇴거 진행 절차 및 비용 협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단 해당 주택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만 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이곳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방치당하다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숙자들은 LAHSA가 시행 중인 TLS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TLS는 최대 12개월간 렌트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문제는 LAHSA의 프로그램 파트너인 KYCC에게는 퇴거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TLS 규정에 따르면 퇴거 권한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다. 즉, 관리 담당인KYCC에게는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KYCC 측은 본지에 “해당 문서는 퇴거 통보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입주자들을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대체 거주지를 제안했으나 입주자들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YCC 측은 통보문을 보낸 이유로 노숙자들이 ▶TL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점 ▶프로그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주변 이웃으로부터 마약 등의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KYCC 측은 현재 TLS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6개월간 렌트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7~8개월(90%), 9~10개월(80%), 11~12개월(70%) 등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렌트비를 지원한다. 만약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주자는 매달 렌트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입주자 박현 씨는 “화장실 고장, 외부인 침입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정만 내세워 퇴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KYCC는 노숙자 및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KYCC 측은 “우리는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례 관리와 지원 연결이 주 업무”라며 “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본지에 이러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TLS 프로그램이 종료된 탓에 KYCC로부터 어떠한 렌트비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측 한 관계자는 “노숙자 관리 책임은 오히려 KYCC에 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다”며 “렌트비가 끊긴 지난 3월, 직접 KYCC 관계자 측에 문의한 후 종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TLS 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LAHSA는 지난 2022년 기존 재주택(Rapid Re-Housing) 프로그램을 통합해 TLS를 도입했다. 지난 회계연도(2024-25) 예산은 총 4707만 4000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인건비·운영 관리비로 949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LA시의 대규모 사업이다. 강한길 기자홈리스 퇴거 프로그램 종료 노숙자 입주자들 임대인 측은
2025.06.29. 20:44
세입자 퇴거시 사유서 제출 강화…LA시 보고서 작성 조례안 가결
LA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LA시의회는 시 주택국과 시 검찰 등에 현행 퇴거 신고에 따른 효과와 세입자에게 퇴거 규칙 등의 효율적 통보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찬성 11명·반대 0명)로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한 후 3일 내로 시 주택국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주택국 공무원들이 퇴거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현행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 등을 주택국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퇴거 퇴거 사유 사유 제출 현행 퇴거
2024.10.16. 20:08
LA 렌트가구 41곳 중 한 곳 퇴거 소송중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퇴거 소송 급증 등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산하 58개 카운티 법원이 최근 발표한 연감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난 후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가주에서 접수된 세입자 퇴거소송은 13만6282건이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7만3191건에서 86%, 2021년의 3만5726건에서 무려 281% 증가한 규모다. 팬데믹 기간 가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인위적으로 낮아졌던 퇴거 소송이 팬데믹이 종료되고 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끝나자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이다. 카운티 별로 보면 전체 58개 카운티 중 28개 카운티가 지난 5년 안에 가장 많은 퇴거 소송을 기록했다. 최다 퇴거 소송 접수 지역은 LA카운티로, 4만4216건이 접수됐으며, 오렌지(1만910건), 샌버나디노(1만520건), 샌디에이고(9408건), 리버사이드(9228건), 새크라멘토(7816건), 샌타클라라(4041건), 콘트라코스타(3943건), 프레즈노(3726건), 컨(3724건), 샌프란시스코(2955건) 순이다. 그러나 연방센서스의 세입자 가구 수를 토대로 퇴거 소송 비율을 계산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률이 가장 높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 건수는 24개 임차가구당 1가구꼴로 파악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리버사이드로 26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으며, 컨·솔라노·새크라멘토가 30개 임차 가구당 1가구로 나타났다. LA카운티는 41개 임차 가구당 1가구에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 임차가구 100가구당 소송률은 2.4%다. 반면 가주에서 퇴거 소송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버클리와 오클랜드로 124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해 8월부터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모두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LA시에서도 올 2월부터 렌트비를 모두 내지 않는 세입자의 퇴거가 가능하다. 건물주는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통보받은 세입자가 7~30일 안에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아태정의진흥협회의 존 김 변호사는 "퇴거고소장을 송달받은 지 닷새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패소한다"며 "법원에서 퇴거 판결문을 받은 건물주는 카운티 셰리프국에 집행신청을 하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5일 퇴거 통지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소송 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받으면 퇴거 사유가 무효가 되어 퇴거 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비를 받지 않는다"며 "소송 기간이 아니라도 건물주는 자력 구제 (self-help)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 판결문이 있어야 퇴거 조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렌트가구 퇴거 세입자 퇴거소송 퇴거 소송률 임차가구당 1가구꼴
2024.06.20. 18:47
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한 지난주 평일 오후, 봉사자 비앙카 로페즈와 라 봄바 잭슨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2024.02.12. 19:00
퇴거 집행 팬데믹 이전 수준 추월
쿡 카운티서 렌트비를 제 때 내지 못해 살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쿡 카운티서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된 퇴거 건수는 모두 6600건이 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집행된 퇴거 명령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쿡 카운티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법원 접수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퇴거 명령이 집행된 건수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쿡 카운티 퇴거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집 코드 60649로 시카고 남부 사우스 쇼어 지역으로 확인됐다. 법원 명령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쉐리프국은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용한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렌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일부 건물주가 받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퇴거 명령 집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중단됐다가 2021년 가을부터 재개됐다. 정부에서는 퇴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쉐리프국 역시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시카고 아파트 렌트비는 10% 이상 상승했다. 올해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아파트 렌트비는 5.3%가 올랐고 시카고 지역 평균 렌트비는 1933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7만7000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높다. Nathan Park 기자퇴거 집행 퇴거 집행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2023.12.18. 13:08
'퇴거 대란 시작'…법원 명령서 발부 20% 급등
남가주와 LA에 ‘퇴거 몸살’이 시작됐다. 팬데믹 기간의 정부 무상 지원이 지난해 말로 모두 끊기자 가주 내 주요 메트로 도시에 퇴거 명령이 급상승하면서 법원 명령서가 아파트 현관문에 줄줄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가주 정부는 사상 최대액인 50억 달러를 지원해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아왔다. 렌트비를 대신 내줌으로써 결국 건물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들이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신고 센터를 비영리 단체에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 렌트비를 낼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퇴거 집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인 LA에서도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LA시 회계감사관 자료에 따르면 관내 밀린 렌트비는 무려 1억8600만 달러에 달하며 2월부터 8월까지 총 5만 건의 법원 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과 퇴거 지원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8~9월 한달 동안 명령서 발부 수치가 20% 이상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막판까지 회생 노력을 하다가 결국 퇴거로 돌아선 케이스인데 10월에도 그 수치가 수직 상승했을 것으로 관계자들을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할리우드 지역 90028 집코드에서 올해 2~8월 동안 총 3585건의 퇴거 명령이 발부돼 관내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인타운이 속한 90005 지역도 무려 1590건이 보고된 바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던 2022년에 퇴거율이 전년대비 -15% 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자료를 만들어온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의 기록에 따르면 가주 내 현재까지 총 60만5000 가정의 렌트비가 밀린 상태이며 그 액수는 18억 달러에 달한다. 퇴거 명령을 받은 가정을 돕고 있는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쉴새 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2~3달 정도라도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가장 많은 상태”라며 “그나마 3년 넘게 어려운 시기를 견뎠는데 많은 가정에 최종 퇴거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올림픽 불러바드 인근 A아파트의 김모 매니저는 “어제만 해도 셰리프가 5개 가정에 퇴거 통지서를 붙였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20개 유닛의 아파트에 남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위해서는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 도의적인 이유로 건물이 차압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카운티와 시정부들이 주정부의 추가 지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LA 카운티는 최근 렌트비 6%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건물주에게 최대 12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A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 구체적인 지원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관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최대 6%로 공표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한편 퇴거 통지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짐을 옮기지 않을 경우 셰리프 경관들이 직접 강제 집행에 나서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명령서 퇴거 법원 명령서 법원 퇴거 퇴거 지원
2023.11.21. 21:40
한인 노부부 모빌홈 퇴거 위기…공사 장비 마당에 두었다고…
저소득층 한인 시니어 부부가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억울하게 퇴거 위기에 직면했다. 심지어 모빌홈 단지 소유 업체는 이들에게 1만 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고, 시정부와 지역 언론까지 나설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지역 시니어 전용 단지인 랜초풀러턴 모빌홈파크에서 발생했다. 텍사스주에서 살던 사무엘 김(78), 김화평(75)씨 부부는 지난 2022년 5월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김씨 부부는 월 950달러의 부지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12만 달러에 모빌홈을 샀다. 이들은 모빌홈 이주 직후 밀폐형 현관 확장 공사를 위해 지난해 6월 모빌홈 규정을 감독하는 가주 주택지역개발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았다. 공사 만료 기한은 2022년 12월 6일이었다. 남편인 사무엘 김씨는 “집을 고치는 기술이 있는 데다 월 1900달러의 소셜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내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며 “주정부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정확히 진행하고 있었고 허가 기한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사 장비 일부를 마당에 둔 것이 화근이 됐다. 모빌홈 단지 소유주는 변호사를 통해 김씨 부부에게 공사 장비를 치우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공사 진행 중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의사는 김씨에게 6개월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장애 진단 판정을 내렸고, 주택지역개발국 역시 진단서 내용에 따라 공사 만료 기한을 2023년 6월로 연장했다. 김씨는 “물론 공사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니지먼트측 요청에 따라 공사 장비도 깨끗하게 정리했다”며 “그런데 단지 소유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해 현관에 있는 빗자루, 화분까지 트집을 잡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영어로 말하는 게 불편한데도 모빌홈 단지 매니저를 찾아가 시정 사항을 이미 준수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웃의 도움으로 영문 통지서 등을 해석하던 김씨 부부는 법원의 퇴거 소송 편지(4월 12일)를 받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스스로 시작해야 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 싸울 정도로 금전적 여유는 없었다. 그동안 모아둔 편지,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시간대별로 일일이 정리했고, 공사 진행 과정과 장비를 치운 사진도 모두 증거로 모아 퇴거 소송 심리일(6월 15일)에 샌타애나 법원으로 향했다. 일반 민사 사건이라 20분 남짓한 심리임에도 전문적인 변호사와 일반인은 싸움이 될 수 없었다. 한국어 법정 통역을 이용했지만, 판사는 김씨의 증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변호 비용으로 김씨에게 1만2000달러까지 청구했다. 김씨는 억울했다. 풀러턴 시의회까지 찾아갔다. 시민 공청회(6월 20일)에서 그간의 사연을 한국어로 설명하자 듣고 있던 시민들이 나섰다. 한 한인 방청객이 통역을 자처해 도와줬다. 김씨는 “결국 풀러턴 프레드 정 시장이 사연을 듣고 집까지 찾아와 내가 정리한 서류들을 모두 살펴보기까지 했다”며 “정 시장이 이후 상대측에 중재까지 시도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탄했다. 김씨의 사연이 시의회에까지 알려지자 풀러턴 지역 신문인 ‘풀러턴옵저버’도 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 매체의 사스키아 케네티 기자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수계 노인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에 대한 갑질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인 사회가 김씨 부부 사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인들은 현재 사비를 털어 변호사를 고용, 김씨를 돕고 있다. 이로 인해 항소심을 요청했고 퇴거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김씨는 “이곳에는 200여 가구 중 약 60가구가 한인 시니어”라며 “영어가 불편한 다른 한인도 얼마든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무료 변론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랜초풀러턴 모빌홈파크는 지난 2021년에도 부당 퇴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입주자는 김씨가 사는 모빌홈의 전 주인(캐시 보로비츠)이다. 이와 관련 모빌홈 단지 안드레아 웨스트 매니저는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씨 부부의) 소송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매니지먼트측은 김씨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항소심 날짜는 미정이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씨 부부는 모든 걸 두고 쫓겨나게 된다. 글·사진=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퇴거 위기 한인 노인 시니어 부부 퇴거 위기
2023.09.13. 20:52
퇴거되는 쿡 카운티 주민들 늘었다
쿡 카운티서 퇴거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거 중단 명령이 종료된 이후 예상됐던 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퇴거 집행을 시행하는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쿡 카운티에서는 모두 800명의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월간 퇴거 집행 건수로는 최고치다. 지난 2022년 쿡 카운티 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2만9000건의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0건 적은 수치다. 즉 퇴거 신청은 이제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퇴거 집행 건수 역시 늘었다. 2022년에는 4800건이 집행됐는데 이는 2019년의 약 ⅔ 수준이다. 하지만 2023년 첫 5개월 사이에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0건 이상이 집행됐다. 보통 퇴거 신청 접수 이후 법원이 심리를 열고 집행되기 까지 7~8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퇴거 집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퇴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팬데믹 기간 중에 내려진 주지사의 퇴거 중단 명령이 지난해 종료됐고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집행됐던 렌트비 보조비가 거의 소진된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최근 렌트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집값 부담도 늘어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쿡 카운티 렌트비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최저점을 찍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을 비교하면 평균 렌트비가 25% 이상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평균 인상률 6%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임금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쿡 카운티의 최저 임금은 2021년 1월 이후 3% 오르는데 그쳤고 시카고는 같은 기간 10% 인상됐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그간 중단됐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7월 5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시카고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약 1700만달러의 지원금이 시카고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퇴거 카운티 주민들 카운티 렌트비 퇴거 집행
2023.06.27. 14:16
쿡 카운티 퇴거 명령 대폭 감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임대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집계한 퇴거 명령 건수에 따르면 2022년 퇴거 명령 집행 건수는 4500건이었다. 작년은 팬데믹 당시 내려졌던 퇴거 중단 명령이 해제된 후 첫번째 맞은 한 해(full year)였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이보다 2000건이 많은 퇴거 명령이 집행된 바 있다. 이렇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이 낮아진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시행한 임대인 보호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arly Resolution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법원이 내리는 퇴거 명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 역할을 하며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퇴거 명령을 신청하면 35일 후로 첫번째 법원 심리일이 결정됐다. 이 심리일에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새 프로그램은 14일 후로 2차 심리일을 정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동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한 임대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거 명령 집행을 늦출 수 있게 됐고 연방 정부의 렌트비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 달에서 세 달 후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받아 이를 건물주에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에는 12명의 직원과 20명의 변호사들이 임대인들을 도와 퇴거 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쿡카운티의 경우 올해 여름, 시카고의 경우 내년 4월이면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퇴거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퇴거 중단
2023.06.01. 16:21
아파트 577세대 모두 9월초까지 퇴거 통보
거의 600가구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 전체 세대가 한꺼번에 오는 9월 5일까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소텔 지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 '배링턴 플라자 아파트먼트' 소유주는 8일 고층 아파트 건물에 화재 진화용 물뿌리개(fire sprinklers) 설치를 포함한 안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해 모든 입주자를 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모두 577세대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013년과 2020년 두 번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두 번째 화재에서는 유학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번의 화재 모두 화재 진화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게 지적된 바 있다.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은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에서 2베드룸을 월 2000달러의 렌트비로 살고 있는 란씨는 렌트비가 안정적이어서 죽을 때까지 살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이사할 곳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링턴 플라자 아파트의 보수 공사에는 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공사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공사가 끝나도 이전 세입자를 다시 받겠다는 옵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BC7 뉴스는 LA 지역에 화재 진화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 아파트는 모두 55개가 더 있고 호텔도 한 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병일 기자아파트 퇴거 플라자 아파트먼트 고층 아파트 퇴거 통보
2023.05.09. 11:22
[법 상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효력 소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그동안 발표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Moratorium)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효되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해 왔다. 이후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되고 감염이 줄면서 비즈니스들은 영업을 다시 개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의 유효기간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현존하는 프로그램도 자동 말소되고 있다. 현재 LA 카운티와 LA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한적인 퇴거 유예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3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세입자 보호 혜택이 끝났다. LA 카운티 내의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미 2월 28일에 퇴거 유예안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소멸했다.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보호 규정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추가 연장에 실패하면서 대부분의 보호 조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이후로도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는 더는 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세입자에 대한 보복이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퇴거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퇴거 유예 명령 전 기준은 3일 전 통보였지만 30일 통보를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이다. 이전 LA 카운티에 적용되던 퇴거 유예 명령에 따르면 허락받지 않은 세입자나 반려동물이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들을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부터는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 리스 계약을 할 때 4인 가족을 사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팬데믹 기간 세입자 숫자가 이보다 늘어난 경우다. 주택 소유주는 이때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 이후로는 가능해졌다. 다만 퇴거 명령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30일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LA시는 LA 카운티와 별개로 독자적인 유예안을 운영해 왔다. LA시도 렌트 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명령 소송을 시작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LA시에 건물이 위치할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렌트 값은 최대 2023년 8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 값은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거 명령 유예가 해제됐지만,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는 일부 규정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나 건물주는 각자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 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경우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법률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안 퇴거명령 소송 세입자 보호
2023.04.02. 14:30
“렌트비 연체로 퇴거통지 받아”…극단 선택 조셉 정 전도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렌트비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퇴거 통지와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가디나에서 부인과 8세 된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도사 조셉 정(51)씨도 최근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7일자 A-1면〉 13일 정씨가 다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인은 “조셉 정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라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퇴거 통지까지 받으니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소송 건수는 한 달 평균 3000건에 달한다. 〈본지 3월 9일 자 A-3면〉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이달 말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다니던 D교회 측은 정씨 가족의 장례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젊은 교인들은 간단히 모여 추모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전도사 퇴거 전도사 조셉 퇴거 통지 세입자 강제퇴거
2023.03.13. 21:14
LA카운티 퇴거유예 1월까지 연장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은 “LA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이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12월17일자 A-4면〉 퇴거 유예 기간이 재연장될 여지도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퇴거 유예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카운티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니디아 라만 LA시의원(4지구)이 퇴거 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퇴거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렌트비 연체 가능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며 “특히 퇴거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LA지역 아파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약 40만 유닛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 세입자 보호
2022.12.21. 21:24
30대 하숙생, 퇴거 통보받고 주인 살해-유기
시카고에서 30대 여성 하숙생이 60대 여성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동고에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카고 경찰은 13일 시카고 북부 파노스지구의 하숙 전용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샌드라 콜라루(36, 여)를 집주인 프랜시스 워커(69)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1급 살인 및 살인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렌든 디니한 수사국장은 "콜라루는 지난 8일 워커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범행을 저질렀다"며 퇴거 압박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했다. 콜라루는 워커가 소유한 주택에서 방 하나를 빌려 살았다. 하숙 전용으로 개조한 이 집은 층마다 각각 분리돼있으며 워커와 콜라루는 1층에 각자 방이 있었다. 경찰은 "10일 오전 2시30분께 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 한 하숙생이 워커에게 안부 전화를 했으나 워커는 받지 않았다"면서 "문자메시지를 하자 '아무 일 없다'는 내용의 답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답은 콜라루가 워커의 전화기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숙생들은 아침이 됐는데도 워커가 보이지 않고 온종일 전화도 받지 않자 오후 7시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안부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워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콜라루는 집 안에 있었다"면서 다른 하숙생들과 이야기하며 콜라루에게도 질문하자 그는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집을 나섰다고 밝혔다. 콜라루는 자동차를 견인해야 한다며 견인차량을 불러 인근 미시간호변의 포스터비치로 향했다. 하숙생들은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콜라루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이후 견인차 기사는 콜라루가 집에서부터 묵직한 대형 비닐봉투를 가져와 호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한 하숙생에게 알렸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 쓰레기통에서 피범벅이 된 수건과 이불보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콜라루가 워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견인차량을 불렀으며 흉기로 견인차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범행 흔적이 남은 증거물들을 버 렸다면서 가중폭행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워커의 집에 처음 출동했을 때 살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범행 증거물 확인 후 집을 수색한 결과, 워커와 콜라루 방에서 혈흔이 나왔다"며 냉동고에서 처참히 훼손된 시신을 찾아내고 호변에 있던 콜라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시소 측은 시신의 신원을 워커로 확인했다. 경찰은 "워커 하숙집 거주자들은 이전부터 콜라루를 두려워했고 사건 발생 이전에도 콜라루와 다른 하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여러 제보가 있지만 아직 수사 단계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워커는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20년 이상 성당 반주자로 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쉼터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주변인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하숙생 퇴거 여성 하숙생 퇴거 통보 시카고 경찰
2022.10.14. 15:31
"퇴거 소송 등 세입자 권리 지원"
한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그리고 LA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매월 진행하는 9월의 '월간 법률상담소'가 21일(수)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웨비나로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주거권(Housing Rights) 관련 이슈와 정보'로 특별히 주거권 보호센터(Housing Rights Center)의 에리카 남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서 렌트비 인상, 퇴거 소송, 공정 주택법 적용 등 주거권 관련 이슈와 정보들을 안내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순차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줌 미팅 아이디(827 4991 1728), 패스코드(214280)로 인터넷에서 Zoom.us로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해서 참여할 수 있다.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세입자 권리 소송 공정
2022.09.20. 17:41
전국 380만명 두 달 내 퇴거 위기
전국 아파트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향후 두 달 안에 380만 명이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 850만 명이 8월 말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이 중 380만 명은 두 달 안에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는 ▶고물가 ▶렌트비 보조 만료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또는 대상 축소 ▶임대 수요 강세 ▶렌트비 급등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일부 세입자는 이미 강제 퇴거를 당하기도 했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가 8월 전국 대도시 퇴거율을 조사한 결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 퇴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9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휴스턴은 90%, 탬파 지역은 52% 더 높았다. 강제 퇴거를 당하고 렌트비 체납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고물가로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데다 렌트비도 급등이 일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Zillow)에 따르면 전국 렌트비는 1년 새 15% 올라 팬데믹 전보다 2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전국 렌트비 중간값은 1년 전보다 12.3% 상승한 187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리얼터닷컴(Realtor.com)이 발표했다. 그러나 LA지역의 렌트비 상승률은 지난 4월 22%로 정점을 찍은 후 둔화세를 보이며 7월엔 전년 대비 약 4% 상승에 그쳤다. 이런 와중에도 전국 세입자 중 절반에 가까운 3000만 명이 지난 1년간 임대료 인상을 겪었다. 이 중 19%는 월 100~25달러, 7%는 250~500달러, 4%는 500달러의 인상분을 지불했다. 14%는 오른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상분을 신용카드, 대출, 저축, 은퇴 계좌 등을 이용해 충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렌트비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질로 집계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 가구 연소득 중간값은 약 4만2500달러로 전국 가구 연소득 중간값인 6만7500달러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8월 초 전국 세입자 56%의 가계 소득은 5만 달러 미만으로 이들 중 24%가 월 2000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센서스국 조사에서 집계됐다. 아파트 렌트비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임대 주택 수급난을 지적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의 전국적으로 서민 아파트 700만 채가 부족한데 이는 저소득층 100가구당 37가구에만 임대할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것이다. 한편 가주 정부가 실시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만료됐으나 LA시 세입자들은 LA시가 자체 유예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내년 8월 1일까지는 거주용 렌트비 미납 시 퇴거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주현 기자전국 퇴거 전국 렌트비 전국 세입자 전국 아파트
2022.08.29. 20:06
세입자 퇴거 유예 오늘 종료…가주 팬데믹 2년만에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개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LA타임스는 30일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입자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메이들린 하워드 변호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수만 명의 취약한 가주민들이 1일(오늘)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가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지난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만4313건의 렌트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32만9327건(81%)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정부는수령자당 평균 1만1667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총 3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렌트비 미납(non-payment)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만료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8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렌트비 지원금 퇴거 유예
2022.06.30. 21:52
퇴거 방지 주택 상담
민족학교가 렌트비가 밀려 퇴거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상담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연방 주택부(HUD)에서 지원하는 ‘주거 안정 상담 프로그램 (Housing Stability Counseling Program)’의 일환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렌트비를 못 내는 가구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가 그 대상자다. 퇴거 방지 외에도 렌트 유예 신청, 저소득층 아파트와 시니어 아파트 신청, 재정 관리 상담 등 임대 주택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족학교의 재클린 정 하우징 프로그램 메니저는 “LA카운티에서 지원해온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곧 마감되는 시점이라 퇴거 위기에 직면하는 주민이 증가할 것”이라며 “민족학교 하우징 카운셀러들과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민족학교 크렌셔 사무실과 플러튼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13)332-8807(LA), (714)986-5957(풀러턴) 장병희 기자퇴거 주택 주택 상담 퇴거 위기 퇴거 통보
2022.02.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