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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ICE에 납세자 정보 넘긴다…국장 대행 등 고위직 사임

국세청(IRS)이 불법체류 및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IRS의 멜라니 크라우스 국장 대행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 지난 8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등 주류 언론은 IRS가 국토안보부(DHS), 재무부 등과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자 크라우스 IRS 국장 대행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재무 관리 책임자 등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사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범죄자 등 불법체류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ICE가 IRS 측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만약 납세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납세자 번호(ITIN)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었다.   로이터는 고위 인사들의 사임이 “정부 효율부(DOGE)의 조치로 최근 인력을 감축하고 납세자 데이터 공유 등으로 인해 IRS가 겪는 혼란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일부터 각종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토, 하마스를 지지하는 등 반유대주의적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승인 등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USCIS와 DHS에 따르면 검토 대상인 콘텐츠는 반유대주의적 게시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을 지지하는 내용 등이다.   크리스티 노엠 DHS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서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거나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SNBC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시민권자라도 엘살바도르 등으로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단, 레빗 대변인은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major crimes)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간, 살인, 마약 거래, 중폭행 등 각종 중범죄를 저지른 갱단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인 ‘테러범 수용센터(CECOT)’로 추방시킨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공유합의 하마스 검토 하마스 반유대주의적 콘텐츠 납세자 데이터

2025.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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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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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사진)를 제거했다고 17일 알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가 1년간 추적한 끝에 전날 남부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테러조직 지도자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 장관도 “대량 살인범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며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이며, (이스라엘인) 인질 귀환과 하마스 통치의 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828여단이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테러리스트 3명이 사살됐다”고 밝혔고, 이중 1명이 신와르와 닮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치아와 지문을 기반으로 유전자정보(DNA) 검사를 진행했다.   하마스 수장인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했으며,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는 더는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 지난 6주 전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들 곁에서 신와르의 DNA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살인자 테러리스트”라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세계는 더 나아졌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 후 “인질 석방을 위한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군 대변인 이스라엘 인질들 이스라엘 카츠

2024.10.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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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트렌드] 하마스 전쟁과 아킬레우스의 분노

일리아드(Iliad)는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하는 그리스 최고 영웅 서사시이다. 10년에 걸친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격 중 마지막 해의 51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노래한 것으로 그리스의 장군인 아킬레우스가 중심이 되어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뤘다. 이 책의 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다. 책의 시작도 분노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연합군을 이끌던 탐욕스런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자신의 여자 노예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맹장 아킬레우스는 분노했다. 트로이 전쟁에서 호메로스가 냉정하고 명확하게 탐구한 것은 인간의 분노였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분노'라는 말을 작품의 첫 단어로 선택한 것이다. 조그만 분노의 불씨가 연속 반응으로 다른 분노를 낳고 점점 겁잡을 수 없는 복수혈전의 고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분노한 영웅이 전장에서 발을 빼자 승세가 트로이아 쪽으로 기울고 그리스 군대는 위기에 내몰린다. 무수한 동료 전사들이 죽어갔다. 그러던 중 자신을 대신해 전장에 뛰어든 절친 파트로클로스가 적장 헥토르에게 죽고만다. 슬픔과 분노에 찬 아킬레우스의 복수혈전이 시작된다. 마침내 적장 헥토르를 죽이고 만다. 그의 화는 헥토르를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아 친구의 무덤 주위를 돌고 돌았다. 아들의 시신을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의 마음은 찢어졌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은 한밤중 적진을 뚫고 아킬레우스의 군막을 찾는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두 손에 입맞추며 시신 양도를 호소한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시오"라고 하자 아킬레우스의 분노의 마음이 풀어진다. 그리고 장사하도록 시신을 놓아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와 같지 않나. 오랜 분쟁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책임이든 희미해지고 분노가 악순환 된다. 이번에 하마스가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다. 그 잔인성에 혀를 두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어떠한가. 하마스 공격의 몇 배, 수십 배로 갚아준다. 악이 악을, 분노가 분노를 낳는 순간이다.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나중에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세계는 전쟁 중이다. 그동안 평화가 지속하였던 세상은 끝난 것 같다. 세상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더욱 극단적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지성이 없어지는 시대다. SNS나 유튜브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극단적인 이념들로 사람들이 충돌한다. 사랑과 평화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은 기본 디폴트값이 악이라고 본다. 그나마 종교로 선해질까 말까하는 노력도 이제는 극단적인 종교주의로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다. 누가 분노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누군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종교충돌, 문명의 충돌, 이념의 충돌은 더 심해질 것이다. AI 가 우리를 더욱 길들일 것이다. 이 와중에 깨어서 주절이 주문 외우는 기도만이 아니라 세상을 읽고 희망과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필요할 때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찬 / J&B 푸드 컨설팅 대표종교와 트렌드 아킬레우스 하마스 아들 아킬레우스 맹장 아킬레우스 하마스 전쟁

2023.11.27. 18:45

[기고] 하마스의 땅굴 작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은 “보병·기갑·포병부대와 공병부대가 가자지구 북부에 주둔 중이고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도 급증하면서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대교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다. 이스라엘 국민은 연휴를 즐기고 있다가 하마스에 허를 찔린 것이다.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시스템 ‘아이언 돔’도 하마스의 재래식 로켓포 5000여 발에 무력화됐다.     역사적으로 현대 전쟁은 대개 휴일 등 장병들이 휴가 또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기습작전으로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도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일요일 새벽 감행됐다.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남침도 모두가 방심하던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공격을 했다. 혹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고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땅굴은 전쟁사에 자주 등장하는 전술이다. 과거 삼국시대에 중국의 당 태종은 고구려 안시성을 함락하기 위해 성 앞에 거대한 토산을 쌓았다. 이에 고구려는 토산 밑에 굴을 판 뒤 지하수를 흘려 기반을 허물어 적을 섬멸했다. 독일군도 2차 대전 때 지하에 숨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공격하기 위해 굴에 대량의 물을 퍼붓는 전술로 은폐 작전을 와해시켰다.     하마스 조직을 끝장내겠다는 명분으로  가자지구로 진격한 이스라엘 방위군도 땅굴 파괴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하마스가 구축한 땅굴 가운데 100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때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땅굴에 매복한 일본군에 발목이 잡혔다. 미군은 굴마다 수류탄을 던져 넣고 화염방사기를 쏘아댔지만 일본군이 끝까지 저항해 피아간에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6·25 때 중공군은 휴전선 일대에 총 길이 5000㎞의 땅굴을 팠다. 공습을 피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지하 만리장성이었다. 미 공군은 밤낮으로 폭격했지만 끝내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말았다.     미군은 베트남전쟁 때 신출귀몰하는 베트콩의 땅굴에 고전했다. 초대형 폭탄을 투하해도 밀림 깊숙이 자리 잡은 땅굴은 무사했다. 당시 한국군은 땅굴 입구에 연막탄을 피워 연기가 오르는 곳마다 철판으로 틀어막았다. 결국 베트콩들은 연기와 허기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투항했던 사례다.     이번 가자 사태를 계기로 ‘9·19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우리 수도권 등 대도시에도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시설이 크게 늘었고, 북한에도 1만개 이상의 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 땅굴 전투를 교훈 삼아 한국군의 지하 전투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지적이다.      미로처럼 얽혀 있는 하마스의 땅굴을 뚫고 인질 구출 등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 이스라엘 정예부대의 작전이 주목되는 현재 양상이다      한국군도 북한군의 땅굴 작전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모두 20개 이상의 남침용 땅굴을 굴착했으며 한국군은 이 가운데 4개를 발견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땅굴은 재래식 전투에서 아직도 긴요하게 이용하는 작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하마스 땅굴 하마스식 기습 땅굴 파괴 하마스 조직

2023.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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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강 건너 불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7일 이스라엘에 5000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는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곧이어 하마스 전사 수백 명이 이스라엘 영역에 진입, 군인과 민간인 1400여명을 사살하고 최소 220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은 즉시 특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다. 10월27일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지구로 진입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천천히 진입하면서 하마스를 궤멸시키려는 장기전 양상이다. 양측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3000명을 넘었다.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월7일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세계 최강 ‘제럴드 포드함’ 항모전단을 동지중해에 배치했고, F-35와 F-15 등 전투기 편대도 배치했다. 10월14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도 급파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적대행위나 이 전쟁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내오면서 하마스 등이 반발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불편한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중동 평화를 뒤흔들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0월17일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들에게 참전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남쪽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참전하고 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오스틴 장관은 10월31일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들이 미군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현재까지 최소 768억 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에 더해 이스라엘 지원 140억 달러를 요청했다.  군수물자와 무기를 지원하는 돈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에겐 두 개의 전쟁은 벅차다.   이런 상황에서 미 동맹국에 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선 유럽과 중동에 이은 세 번째 전쟁이 동북아에서 발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과 한반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헌법을 수정해 2023년 3월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2027년 네 번째 연임을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데, 대만 통일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     그래서 대만에서 총통선거(2024년1월13일)가 끝나고 미국 대선(2024년11월5일)이 치러지기 전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었다. 미군의 전력이 중동으로 분산돼 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미군이 개입하게 될 경우 북한이 이때를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기습 남침을 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7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신작전계획을 2015년 수립했다.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 요원 등 비대칭 전력으로 초반에 기선을 잡은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로 위협해 미군의 개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10월12일 부산항으로 보냈다.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에 따른 조치이지만, 북한과 중국의 오판을 막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군의 전력이 분산된 때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최악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지원 이스라엘 영역 이스라엘 북부

2023.11.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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