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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아직도 갈피 못잡아
한국정부가 여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원천 무효화되고, 여러 단계의 연방법원 소송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버지니아 등 22개주에서 원정출산과 일시체류자 자녀는 미국 국적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산하 주미대사관과 각 영사관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서류미비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미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미 복수국적자”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한국은 한국국민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미국 시민권 부여 제도로는, 버지니아 등 22개주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 소지 상태나 불법체류 상태의 한국인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착오에 의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한미 복수국적을 인정할 경우 병역법까지 적용돼 병역면탈 등의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복수국적을 인정하면 이로인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의 동일한 체류신분 조건에서 미국이라는 동일국가라고 하더라도 메릴랜드 등 22개주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국 1국적 주의를 채택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해 또다시 연방법원 소송이 제기됐으며, 23일 제9연방항소법원이 또다시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효력은 여전히 22개주에 한정된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원정출산 등의 출생시민권이 금지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법 한국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외교부 한국 입장
2025.07.24. 13:21
한국 정부, LA에 100만불 지원…산불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
한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LA 대형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23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한국 정부가 LA카운티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비영리구호단체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에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구호기금은 산불 피해지역 보건·종교·아동복지 시설 복구 작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LA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구조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한국 정부가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LA 시민을 위해 놀라운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5지구)도 “한국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연민과 헌신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국 정부 한국 정부 산불 피해지역 한국 외교부
2025.01.23. 22:40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65년만의 수교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 65년만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가 유일하다. 한국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다. 논의 진전 상황은 극비리였다. 쿠바 측이 한국과의 수교 협의가 공개되는 데 민감했기 때문이다. 쿠바는 1949년 한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혁명 이후 교류는 끊겼다. 이후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는 1999년 한국이 유엔 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쿠바에는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한인 약 1만 4000명이 방문했다.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도 거주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늘렸다는 후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 수교에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앞서 트럼프 행정부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고, 쿠바를 2021년 1월 12일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광 목적 쿠바 방문,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형제국 한국 외교부 한국 정부 쿠바 금수
2024.02.14. 19:38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청년 영상 미술 공모전
한국 외교부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청년 영상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공모전은 외교부와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월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맞이하여 공동개최한다. 대상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만18~30세(2023년 3월 30일 기준)로, 영상 또는 미술작품을 소셜미디어(SNS)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와 참가자의 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SNS 업로드 시 해시태그 #S4DKorea를사용해야 한다. 접수 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수상자는 내달 17일까지 개별 통보받는다. 영상과 미술 각 분야 3명씩 선발되며, 3월 30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다. 이때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청년의 눈을 통한 투명한 세상: 반부패와 기술'이며, 30초~3분 이내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 시 영어 자막을 추가해야 한다. 미술 공모전은 '우리가 원하는 부패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 또는 그림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링크=bit.ly/3Iugo8t 윤지아 기자외교부 공모전 미술 공모전 외교부 청년 한국 외교부
2023.02.16. 14:03
증오범죄 한인 피해자가 61명?…한국 외교부 18개국 집계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7개월간 증오범죄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자가 61명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와 논란이다. 특히 해당 발표가 전 세계 18개국 통계란 점에서 실제는 이보다 수백 배 많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61명이다. 건수로는 모두 55건 중 27%인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어 독일 13건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도 각각 3건이 발생해 유럽에서 모두 28건, 기타 지역이 5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폭행·상해 피해가 32건에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욕설·협박·모욕이 20건,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총격 사건도 2건 발생해 4명이 피해를 봤고 성희롱은 1건 2명이다. 그러나 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춰라’(Stop AAPI Hate)의 자료가 대척점에 서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사건은 1만1467건이며 이 가운데 한인 대상이 16%인 1835건에 이른다. 외교부는 “공관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한 통계”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 의원은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외교부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미국 증오범죄 증오범죄 한인 아시아계 증오범죄 한국 외교부
2022.10.27. 22:16
외교부, 한인 대상 혐오범죄 논의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LA에서 북미지역 10개 공관 차석급 혐오범죄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주재했으며 지난 5월 댈러스 한인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혐오범죄 등의 피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공관별 혐오범죄 대응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차세대 권익 신장 단체인 한미연합회(KAC)도 참석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인 대상 혐오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공관과 동포사회가 현지 법 집행 당국과 사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관 참석자들도 재미한인경찰관 협회, 검사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외교부가 연방 법무부,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혐오범죄 8263건 중 아시아인 대상 범죄 건수는 279건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공관에 접수된 한국 국적자 대상 혐오범죄는 미국 15건, 캐나다 3건이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7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을 만나 총기 사망사건과 혐오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한인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오범죄 확산 대응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리가 뉴욕경찰국(NYPD)를 방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뉴욕으로 이동해 11일 NYPD 당국자를 면담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NYPD 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혐오범죄 외교부 공관별 혐오범죄 한국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2022.07.10. 19:19
정치권서도 공감대…어느때 보다 가능성 높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동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화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확보 ▶외교적 마찰 최소화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미주)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한국에서 (법안 통과)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동포청 법안 9차례나 무산 한국 외교부는 헌법에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명시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재외국민 보호’를 꼽는다. 반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9월 2일 공포)’에 근거한다. 이 법률 4조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인사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9차례나 무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처 간 이해관계, 여야 입장차이, 예산 문제,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이다. 중국 등 외교 마찰 우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재외국민(한국 국적) 포함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총 732만5143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63만3777명), 중국(235만422명), 일본(81만8865명), 캐나다(23만7364명), 우베키스탄(17만5865명), 러시아(16만8526명), 호주(15만8103명), 베트남(15만6330명), 카자흐스탄(10만9495명) 순이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까지 보장한다. 한국과 역사적·정치적 갈등 관계 또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국가일수록 정부끼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커진다. 외교부 한 고위공무원은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사회는 1900년부터 자리잡은 현지 국가의 소수계 민족”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 후)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면 스파이(espionage)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최대 고객은 동맹국인 미국 한인이지만, 한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와 동포지원사업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지원, 정체성 함양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시 중국과 주권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제동을 의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의지에 달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외교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식 다음 날까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렬하다”며 “국회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6일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청은 여야가 합의했고 설립 정당성과 가성비도 갖춰졌다. 한국 정부 재정규모도재외동포청을 감당할 여건이 됐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협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미 재외동포청 설립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과 ‘재외동포기본법안(2021년 9월)’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법안 통과를 위해 동포사회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분위기 성숙, 해외동포 역할·중요성 알려야” 이영송 전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추진위원장 1994년 LA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에 앞장섰던 이영송(사진) 전 LA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주 등 해외동포사회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외동포청을 꼭 설립하도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한국 내부 이슈가 많으면 재외동포청 설립 등 동포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이행을 요구해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에게 해외동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50만 해외동포의 경제적 위상, 정치적 중요성이 과거와 다르다. 남과 북 평화를 위한 가교와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우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동포사회 유대강화, 동포 권익신장, 2~3세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한국 정치인이 행동하도록 다함께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정치권 공감대 재외동포청 설립 한국 국적자 한국 외교부
2022.06.15.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