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신호 위반했다고 비자 취소라니

나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섯 번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첫 시험에서는 ‘No Turn on Red’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탈락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탈락했다. 결국 운전학교에 등록해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나서야 다섯 번째 실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27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풍부한 운전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최근 좌회전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유학 비자가 취소된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133명이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주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지아주는 2013년 7월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호 위반이 유학 비자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호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불과하지만, 비자 취소는 개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처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개인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과잉 조치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SEVIS)에서 신원자료를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는 대학이 관리해왔다.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SEVIS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ICE가 단순히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SEVIS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 비자도 취소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식으로 삭제된 유학생 기록은 최소 47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들어 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 삭제된 SEVIS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 취소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기록을 복원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무너진 신뢰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 처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의 주체이며, 미국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한국 유학생들 한국 운전면허증

2025.04.28. 19:19

한국-유타주 운전면허 인정…필기시험만으로 면허 취득

한국 경찰청이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정은 26일 체결 예정이며 그로부터 7일 후인 10월 3일부로 발효한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시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 6월부터 외교부(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약 1만500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에서 27번째로 한국과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된다.   [연합뉴스]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인정

2024.09.25. 20:18

[독자 마당] 한-미 운전면허 인증

2024년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주는 주는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앨라배마, 워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23개 주에 이른다. 이들 주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한인은 도착하자마자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혜택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교섭 사항이 아니고 각 주 정부가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교섭사항이다. 나는 과거 한국-온타리오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북미주 지역 최초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교통 장관, 담당 직원들과 1년 동안 친분을 쌓은 끝에 얻는 성과였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니 오히려 온타리오 지역 캐나다인들이 더 좋아했다. 한국에 나갈 때 한국 면허시험을 안 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신나했다. 또 온타리오주에 주소만 있으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토론토로 여행을 왔던 미국 거주 한인들도 온타리오주 친지의 주소를 이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갔다. 미국에서는 캐나다 면허증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면허증을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가주에 정착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운전면허증 교환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캘리포니아주 내 한국 공관들이 합심해 주 교통 당국과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관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인을 위한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대원 / LA거주, 전 외교부대사독자 마당 운전면허 인증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교환 운전면허 상호인증

2024.09.03. 19:50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하반기 구축

올 하반기 구축될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이 카카오·네이버 등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 셀폰 없이도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중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시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제시됐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셀폰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결국 셀폰 인증을 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및 국내 휴대전화 유지 감소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재외국민 대상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공관에서는 유효기간 1년의 공동인증서만 발급하는데,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자동으로 갱신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도 도입된다. 기존 모바일 신원증명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만 가능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가 시행되면 한국 관공서·은행에 셀폰만 지참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사 민원 포털인 '영사민원 24'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개편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인증시스템 재외동포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모바일 재외국민 한국 운전면허증

2024.03.07. 16:59

한국-뉴저지 운전면허증 교환, 차량국 센터마다 제각각

#. 작년 11월 직장 때문에 뉴저지주 포트리로 오게 된 한 한인 여성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바로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직장 적응과 자녀 학교 등록 등으로 바쁜 가운데, 면허증이라도 필기시험 없이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 그러나 오클랜드 차량국(MVC) 지점을 방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그런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 이 여성은 "MVC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 싫어 결국 필기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받긴 했지만,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한인 남성은 최근 웨인 MVC를 방문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MVC 홈페이지에 있는 한-뉴저지 면허교환 협정까지 출력해갔지만,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필기시험 예약을 잡고 다시 방문했는데, 이때 만난 다른 직원은 오히려 '한국인은 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며 바로 처리해줬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주에서 별도 필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MVC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서비스를 못 받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본지 2023년 10월 16일자 A1면〉   우선 노스버겐·로다이·베이온 등 한인 밀집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MVC에서는 한-뉴저지 면허교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MVC 센터가 30개에 달하는 만큼, 한인들의 면허증 교환 사례도 별로 없고 정보 공유도 안 돼 있어서다. 그러나 한인 중엔 상대적으로 한산한 MVC를 찾아 먼 센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면허증을 못 받아 난감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직원들도 있다. 제도에 따르면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비자)'(verification of lawful presence in the U.S, 12 month minimum)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MVC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한국 면허증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해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를 접수한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사례를 파악, 뉴저지주정부에 전달하고 내용 숙지를 부탁했다.   뉴욕총영사관 전현진 영사는 "문제가 발생한 MVC 센터와 직원 이름 등을 파악해 전달하고, 직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증 뉴저지 한국 운전면허증 뉴저지주 면허증 뉴저지 면허교환

2024.02.02. 21:24

느릿느릿 속터지는 차량국…“이런 게 미국인가요?”

무한정 대기 일처리는 ‘복불복’ 느림의 미학? 내 속은 '부글' 규정 모르는 담당자 만나 당황     그동안 미국 초기 정착을 위해 사회보장국(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우체국(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차량국(DDS: Georgia Department of Driver Services) 등을 방문했다. 이런 관공서들을 다니면서 요즘 한국 관공서에 비해서 하나같이 ‘구식’으로 일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좋게 보면 ‘인간적’이긴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선 속이 터지고 열불 나는 일이었다.    담당자 관계없이 똑같은 절차에 따라 같은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 맡느냐에 따라 절차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다. 심지어 같은 일인데도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류 미지참 등의 이유로 두 번 세 번 거절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관공서에 가기 전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알기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 보고 방문 후기를 봤더니 이런 불평들이 수 없이 올라와 있었다.     나도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회보장번호(SSN·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러 사회보장국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민원 창구 분위기가 한국과는 많이 달라 당황스러웠다.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고 담당직원들이 느릿느릿 호명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도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하나 없었다. 신기하면서도 '미국은 원래 이런가 보다'하면서 넘어갔다.    (참고로 사회보장번호는 연방정부가 시민,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세금 납부, 은행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취득, 기타 본인 인증 등에 꼭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번호다.)     허술한 미국 관공서의 진짜 맛을 본 것은 차량국에서였다. 현재 조지아주는 2013년부터 '한국-조지아 주정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추가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도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이를 확인하는 영사관 공증서류, 비자, I-94, 사회보장 번호,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빙 서류 2개 이상, 여권 등이다.   행여 헛걸음 할까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 토요일 아침 일찍 차량국을 찾아갔다. 아직 오픈 시간도 안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몰려 번호표를 받는 데만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번호표를 받고 담당자 앞에 가서 들은 말은 “넌 외국인이니까 필기시험부터 다시 쳐야 해”였다.     내가 알고 있는 조지아주 면허교환 제도와 다른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알고 봤더니 담당자가 신입이라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 그런 거였다. 다행히 옆자리 직원의 도움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이었다면 메뉴얼도 모르는 직원을 앉혀 놓고 민원인을 상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미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돌아왔다.     차량국 방문 전에 한국 운전면허 공증을 받기 위해 들렀던 우체국(USPS)도 생각보다 긴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총영사관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굳이 영사관에 가지 않아도 한국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우표 붙인 반송봉투 등을 넣어 영사관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공증을 발급 해주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보내러 간 것이다. 요즘은 어디나 일손 부족으로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우체국도 그랬다. 창구는 여럿인데 직원 두 사람이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내 차례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한국은 웬만한 곳은 모두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대면업무를 할 일이 별로 없다. 관공서도 그렇고 은행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통한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 환경에 있다가 경험한 미국 관공서는 불편하면서도 신기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배울 점도 많은 나라다. 하지만 이런 일에 관한한 앞서가고 있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분초를 다퉈가며 감시받듯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한국에 비해 미국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 일이 어느 한쪽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듯 관공서 일 처리도 한국이 잘하고 것인지, 미국이 정말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김태은 인턴기자미국 인턴기자 한국 운전면허증 조지아 운전면허증 영사관 공증서류

2022.07.0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