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8% “합법이민은 국가에 이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 성인들은 합법적인 이민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이익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24일 발표된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인 10명 중 6명(58%)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합법 이민자가 미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 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3월 조사 당시(42%)보다도 16%포인트나 늘었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이민으로 미국 기업들이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절반을 넘어선 51%였다. 이 역시 지난해 3월 조사 당시(41%)보다 10%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에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가족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등 합법 이민도 어렵게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미국인들은 오히려 이민자들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불법이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조사에서 불체자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은 42%로, 지난해 3월 조사 당시(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불체자들이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대신 갖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40%로, 지난해 조사 당시(30%)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불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체자가 사회복지안전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절반(50%)으로, 지난 조사(53%)와 비슷했다. 불체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37%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45%는 미국-멕시코 국경 보안강화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는 이들은 받아들이되,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줘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나온 결과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이민 성인 국가 경제 합법 이민자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

2025.09.24. 19:30

바이든 행정부서 합법이민 오히려 줄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합법이민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무려 20만 개가 넘는 가족·취업영주권 쿼터가 허비되고 난민에 발급하는 비자도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말 국무부가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종료까지 가족영주권 15만 개와 취업영주권 8만 개가 발급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8만 개만 처리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을 정착시키는 비자 프로그램도 지난 회계연도에 1만1411개가 발행되는 데 그쳐 할당된 총 6만2500개 쿼터에서 무려 5만 개 가까운 비자가 버려지게 됐다. 이러한 난민 정착 비자 발급 수치는 기록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수치는 합법이민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큰 감소 수준”이라고 전하고 “문제는 이같은 적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연쇄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서류미비자 구제와 함께 미사용 영주권을 재활용해 이민적체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안을 3조5000억 달러 패키지 지출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연방상원 사무처의 판단에 따라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의원들도 나서서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쿼터 이월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에 소진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톰 틸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영주권은 약 9만2000개로 예상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2.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