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미국 소송 제도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 측은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변호사 비용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등록일이 침해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통해 얻은 수익 중 해당 저작물의 기여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등록된 작품당 $750~$30,000 범위에서 정해지고,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경우 최대 $15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자가 모르고 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최소 $2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침해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분쟁 초기에 과도한 금액을 고수하더라도, 피고 측이 손해 규모와 비례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해 두면, 추후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초기에 Rule 68 Offer of Judgmen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피고가 일정 금액을 제안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한 후, 최종 판결에서 그 제안보다 낮은 금액만 인정받게 되면, 원고는 그 이후 발생한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원고는 커지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피고 역시 증가하는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양측 모두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분쟁 초기의 협상 전략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변호사 합의금 요구 채희동 변호사

2025.07.08. 22:04

고객을 도둑으로 몰다 210만불 손해배상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그의 해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언론 알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고객 손해배상금 액수 합의금 요구 앨라배마주 모바일

2021.11.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