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후보 사임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됐던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이 인준 마지막 절차인 연방 상원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박 차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사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신임 법무장관으로 당선된 제프 잭슨의 영입 제의를 받고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돼 아쉽지만 계속해서 법률 업무를 맡게 돼 기쁘다”고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원 인준 과정에서 있었던 박 차관을 향한 공화당의 공세〈본지 11월 21일자 A-2면〉가 사임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대 교수는 12일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과도한 공세가 박 차관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는 충분한 자질과 요건을 갖춘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달 14일 상원 사법위원회를 11대 10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당시 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전원이 반대했었다.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 지난 2016년 박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등을 문제 삼았다.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제118대 상원 회기 종료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박 차관의 사임으로 항소법원 판사 임명 건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송무차관 항소법원 송무차관 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 항소법원 판사

2024.12.16. 20:24

한인, 텍사스 항소법원 판사 역전승

민주당 한인 후보가 지난 5일 치러진 텍사스주 제5 항소법원 판사 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둬 화제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티나 클린턴(사진) 달라스카운티 제1 형사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1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승리 소식을 전했다. 클린턴 판사는 이날 저녁 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한 텍사스주 총무처로부터 당선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판사가 처음부터 당선을 점쳤던 것은 아니다. 한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공화당 매튜 콜로도스키 후보가 1512표 앞서며 클린턴 판사의 패배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판세가 뒤집혔다. 클린턴 판사가 달라스카운티에서 49만2608표를 얻어 31만4820표를 받은 콜로도스키 후보를 쉽게 따돌렸다. 이에 클린턴 판사가 콜로도스키 후보를 1100표 차로 최종 승리했다.     클린턴 판사의 당선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그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총무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신임 판사 7명을 선출하는데 클린턴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 후보가 선출됐다. 텍사스주 제5 항소법원은 달라스, 콜린, 헌트, 그레이슨, 록월, 카우프만 등 6개 카운티를 관할하고 있다. 클린턴 판사가 이번 선거의 전환점을 만든 달라스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카운티 모두 보수 색채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판사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카운티 중 달라스카운티에서만 상대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 판사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함께해준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께 감사하다”며 “명예와 공정성을 가지고 쉬지 않고 봉사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인 콜로도스키도 당선을 축하해주고 행운을 빌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린턴 판사는 29년간 법조계에 몸담아왔다. 지난 2010년 한인 최초 텍사스주 카운티법원 판사로 선출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달라스카운티 제1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맡고 있다. 김경준 기자클린턴 항소법원 항소법원 판사 판사 역전승 카운티법원 판사

2024.11.21. 20:45

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연방 판사에 내정된 한인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된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1대 10으로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박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지명했다. 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모두가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반대했다.     관련기사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은 인준 마지막 절차인 상원 본회의 투표 초읽기에 돌입했다. 제118대 연방 의회 회기 종료가 내년 1월 3일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 51대 49로 과반수의 상원 의원을 확보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제119대 연방 의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이에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인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 지명인사를 반대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에 그가 박 차관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수당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 차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 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차관이 지난 2016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틸리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초당파적 후보를 선출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딕 더빈(민주) 상원 사법위원장은 “백악관은 박 차관 지명에 앞서 톰 틸리스, 테드 버드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현재 상황에서 그는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송무차관 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 상원의원 10명 항소법원 판사

2024.11.20. 20:29

LA카운티 법원 한인 판사 임명…에스더 로 항소법원 수석검사

한인 여성 검사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에스더 로(한국 이름 경민·사진) 가주 제2항소법원 수석 검사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로 신임 판사는 폴 바시갈루포 판사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맡게 된다.   로 판사는 UCLA 법대를 졸업한 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스콰이어·샌더스&뎀시, 모건·루이스&보키우스 등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부터 제2항소법원에서 수석 검사로 근무해왔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로 판사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콜루사 카운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 8개 카운티 법원에 총 18명의 판사를 임명했다. 장열 기자la카운티 항소법원 la카운티 법원 항소법원 수석검사 제2항소법원 수석

2024.10.10. 21:03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권도형(33·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봤다"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에 대한 권한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판단이 계속 번복됐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한 탓이다.   양측의 다툼 속에 1년 넘게 결정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행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돼 상황이 변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 11개월간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었으며, 함께 검거됐던 한씨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권씨는 그간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가상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는 "이날 결정으로 한·미 중 최종 인도국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수개월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한국 송환

2024.08.01. 20:53

연방 항소법원, 애플워치 판매 금지 일시 중단

애플이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진 애플워치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애플워치 판매 금지 중단을 요청한 항소 건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금지 조치에 항소한 지 하루만이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시모가 애플워치 시리즈 9과울트라 2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애플워치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연방 정부는 지난 26일 해당 특허권 침해 분쟁 관련 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애플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판매 금지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승인을 얻기까지 위한 요청이다. 한편 관세국경보호청은 애플이 제출한 새로운 디자인의 특허 침해 여부를 오는 1월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애플 항소법원 항소법원 워치 판매 금지 워치 판매

2023.12.27. 11:33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시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뉴욕주 항소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은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96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었다.     지금까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근로자는 특정 기업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나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비용부담 때문에 배달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가 오르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들 배달 업체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3.12.01. 21:24

[로컬 단신 브리핑]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외

#.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이 3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 초까지 일리노이 1지구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아일린 오닐 버크는 25일 "진실한 검사장을 위해, 위험한 범죄자들을 창살 뒤에 가둬두기 위해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보를 지내기도 한 오닐 버크는 "쿡 카운티는 안전과 정의를 원한다"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하고 올바른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검사 교육을 개선하고 모든 검사장 사무실에 판사들이 관리하는 교육 및 윤리 수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 폐지를 포함한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에 대해 오닐 버크는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판사로서 법을 따를 것을 맹세했고 검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버크에 앞서 시카고대 공공정책학 교수 클레이튼 해리스 3세가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 출마를 밝힌 바 있고 이들 외에도 카운티 커미셔너 리처드 보이킨, 주 하원의원 짐 더킨, 시카고 경찰 조 퍼거슨, 시카고 시의원 로버트 피오레티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리노이 최대 영화 스크린 바티비아에 첫 선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영화 스크린이 시카고 서 서버브에서 첫선을 보였다.   시카고 서 서버브 바타비아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Emagine Batavia)는 최근 'Super EMX' 상영관을 오픈했다.     Super EMX 상영관은 미 프로농구(NBA) 코트 규모인 가로 96피트 세로 53피트 크기의 대형 스크린과 함께 4K 레이저 프로젝터 이미지, 돌비 음향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좌석 규모는 414석이다.     550 노스 랜달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의 Super EMX는 첫 영화로 오픈 당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Part 1)을 상영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항소법원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 항소법원 판사 일리노이 항소법원

2023.07.26. 13:46

홈리스 공공장소 노숙 합헌 재확인…항소법원, 판결 재심리 거부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연방 제9항소위원회(federal appeals panel)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해당 판결 재심리 허용 여부를 놓고 항소위원회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위원회 판사 29명 중 과반이 재심리를 반대했다.     재심리 반대 판사들은 다수의견에서 지방정부가 홈리스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잠을 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밀란 스미스 판사 등은 반대의견으로 “홈리스 문제는 현재 서부 지역의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방정부) 도시는 사회계약에 따라 주민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하고 공공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도시 밀집지의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 홈리스 텐트 수천 개가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2023년 홈리스 현황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은 1만4000대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A지역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텐트는 2022년 4304개에서 2023년 4293개로 소폭 줄었다. LA카운티 전역에 분포한 텐트는 약 9300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율은 16%, 밴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나 늘었다. 일반 세단, 밴, RV를 모두 포함하면 1만4000대 이상이란 것이다.   매체는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홈리스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루이스센터 지역정책연구소 마델린 브로젠 부디렉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홈리스 주류가 되고 있다”며 정책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공장소 항소법원 홈리스 텐트 la지역 홈리스 홈리스 현황조사

2023.07.06. 21:39

인터뷰 연방 제 7항소법원 첫 한국계 판사 존 리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 주고 싶어”   '아메리칸드림 상징' 파독 광부·간호사의 아들 “공정하고(fair) 세심한(careful) 판사 위해 노력“     "큰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으로 그릴 수 없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다시 도전하세요. 삶은 놀라운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제7 항소법원의 첫 아시아계 판사, 최초의 한국계 판사가 된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판사는 지난 19일 시카고 도심의 덕슨 연방법원 빌딩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젊은이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취임 선서 일주일만인 리 판사는 "중요한 자리에 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차세대 특히 젊은 법조인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종신직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리 판사를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주의 7개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고 연방 상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가결했다.   리 판사는 지난 12일 다이앤 사이크스 제7 항소법원장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다. 공식 취임식은 현재 준비 중이며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감을 묻자 리 판사는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과 추천인 딕 더빈·태미 덕워스 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지명부터 상원 인준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인준 확정 후 가족들은 안도하며 기뻐했다"며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지방법원 일이 너무 많아 한동안 별다른 실감을 못 하고 지냈다. 아내와 둘이 오붓한 저녁 외식을 하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리 판사의 집무실은 시카고 연방법원 21층에서 항소법원 판사들이 쓰는 26층으로 다섯층 더 올라갔다.   그는 마침 인터뷰 다음 날이 집무실 이전일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업무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에 대해 리 판사는 "재판(trial)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 검찰 진술, 증인 신문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심리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연방 지원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특허 관련 분쟁은 1심 법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맡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을 다룰 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리 판사가 연방법원 종신 판사에 오르기 전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특허·지적 재산권·통상규제·반독점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상기하자 "아쉬움은 없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더 흥미진진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하고(fair) 세심한(careful)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사건 심리에 임할 생각"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사실'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면서 "'법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각 사건에 적절한 '법'과 '선례'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초' 타이틀에 대해서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영감을 줄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나도 젊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소수계 판사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났다"며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 오른 사람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면서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리 판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것이 없다"며 특히 이민자 가정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큰 기회가 열려있는 땅,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 날이 많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운다"며 "사실 나도 크고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성장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리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을 통해 독일에 광부로 파견한 이선구(83)씨와 간호사 이화자(80)씨의 맏아들로 독일 아헨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무렵 외가가 있는 한국 대전으로 보내져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시카고로 이민했다.   초기 이민생활은 쉽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각각 신발공장과 병원으로 출근해야 하기도 했다.   이런 일화와 관련해 리 판사를 연방 판사로 추천한 더빈 상원의원은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미국의 이야기"라고 소개한 바 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리 판사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졸업하고 법무부 환경천연자원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리 판사는 현재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부인 준 리(51·한국명 이윤정·마취과 의사)씨와 살고 있다.   10년 전 연방 지원 판사 취임 당시 중학생이던 딸(24)은 대학원생, 초등학생이던 아들(20)은 대학생이 돼 각각 타 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 판사는 한국에서의 관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를 묻자 그는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답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항소법원 인터뷰 항소법원 판사들 한국계 판사 지원 판사

2022.09.21. 17:02

존 리 항소법원 판사 후보, 지명안 상원법사위 통과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존 리 판사에 대한 지명안을 9일 통과(찬성 12·반대 8) 시켰다. 이제 인준을 위한 상원 전체 표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4살 때 미국으로 왔다”며 “리 판사를 지명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인준된다면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로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리 판사를 신임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   리 판사는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인물이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지역 대형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리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탁,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해왔다. 리 판사는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이후 미국에 왔다.   한편, 존 리 판사는 팬데믹 사태 당시 교회 등에서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정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던 인물이다.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재직했던 곳이다. 장열 기자상원법사위 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안 상원법사위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2022.06.10. 21:30

가주 21세 미만 총기 판금…연방 항소법원, 위헌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식 총기(semiautomatic weapon)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FOX11뉴스에 따르면 11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주법이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하고 있다며 2대 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죽은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날 헌법이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 바로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측은 “이번 판결로 나이에 기반한 총기 금지가 뒤집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총기 옹호자들은 가주가 군 복무나 치안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21세 미만 일반 성인이 소총이나 샷건을 구매할 때 사격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라이선스 요구는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21세 미만에게 권총 판매는 금지됐으며, 소총과 샷건에 대해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는 법안이 지난 2018년에 통과됐다. 장수아 기자항소법원 총기 항소법원 위헌 위헌 판결 총기 금지

2022.05.13. 21:09

3번째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 탄생 예고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이자 한인 1.5세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할 전망이다.   13일 시카고 트리뷴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5명의 신임 연방 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리 판사를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리 판사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취임한 지 10년 만이다.   리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생후 3개월 무렵 한국으로 보내져 5세 때까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리 판사의 가족은 그가 5세 때이던 1970년대 초 시카고로 이민, 시카고 북서부 교외 도시에 터를 잡았다.   현재 시카고 교외도시에 사는 리 판사는 의사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시카고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리 씨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졸업했다.   그는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을 거쳐 '프리본 앤드 피터스'에서 반독점, 통상규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상업 분쟁 소송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항소법원은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 3개 주의 7개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룬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연방 대법관에 발탁됐다.   리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판사에 이어 세 번째로 미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올랐으며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주 한인 사상 세 번째 고등법원 판사가 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 판사 외에 살바도르 멘도저 주니어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를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하고 아이오와•일리노이•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각 1명의 신임 판사를 앉힐 예정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한 연방 판사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포함 90명에 달한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항소법원 판사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연방법원 판사 판사 지명자

2022.04.14. 14:04

세 번째 한인 항소법원 판사 탄생

 미주 한인 역사상 세 번째이자 한인 1.5세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존 이(54·한국이름 이지훈·사진)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할 전망이다.   13일 시카고 트리뷴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5명의 신임 연방 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이 판사를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 판사의 가족은 그가 5세 때이던 1970년대 초 시카고로 이민, 시카고 북서부 교외 도시에 터를 잡았다.   시카고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이 판사는 하버드대학(1989년)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을 졸업했다.   이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이름 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이름 고혜란) 판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올랐으며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한인 사상 세 번째 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장은주 기자항소법원 판사 항소법원 판사 한인 항소법원 종신직 판사

2022.04.13. 17:17

MD 최초 아시안 항소법원 법관 지명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로살린 탕 전 몽고메리 카운티 부검사장을 메릴랜드 항소법원(Maryland Court of Special Appeals)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여성인 탕 지명자가 주의회 인준을 받으면 최초의 아시안 항소법원 법관이 된다. 메릴랜드는 항소법원이 ‘Maryland Court of Special Appeals’이며 대법원은 ‘supreme court’가 아닌 ‘Court of Appeals of Maryland’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탕 지명자는 대만계로 알려져 있으며, 인준을 받을 경우 최연소 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그는 현재 마일즈 앤 스톡브릿지 로펌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카운티 부검사장 이전에는 주 검찰청 검사보로 일했다.     10년 임기의 항소법원 판사 정원은 15명으로, 주지사가 지명하고 주상원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자격 요건은 메릴랜드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기간 법무 경력을 갖춘 30세 이상의 성인이다. 항소법원은 지역별로 디스트릭 법원과 순회 법원을 담당하는데, 탕 지명자는 몽고메리 카운티를 관할하는 제7순회법원을 맡는다.    제7순회법원 담당 항소법원 판사 스티븐 굴드는 대법원 판사 지명을 받았다. 항소법원 판사직에는 모두 10명이 지원했으며 사법부지명위원회의 검증 후 최종 후보 7명을 추려 주지사에게 송부해, 주지사가 탕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항소법원 아시안 항소법원 판사직 아시안 항소법원 메릴랜드 항소법원

2022.01.06. 14:08

루시 고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상원 통과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13일 연방 상원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투표 결과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장 전달했다. 백악관은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 고 판사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 선서를 하는 대로 은퇴하는 리처드 파에즈 판사의 자리를 잇게 된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연방 법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고 판사의 인준안을 전체 표결하기로 결정해 임명은 확정적이었다.     〈본지 12월 11일자 A-1면〉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학부를 거쳐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 검사와 실리콘 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 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고 판사를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으나 다수당이던 연방 상원이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러다 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고 판사를 다시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해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를 받아왔다.     이날 고 판사의 인준안 통과에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이민 커뮤니티와 법조계에도 환영하고 있다.     고 판사 자신도 지난 10월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내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건) 누구나 미국에서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소수계 아시안 법조인의 항소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었다.     한편, 첫 한인 여성 연방 지법 판사에 이어 첫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 기록을 세운 고 판사는 한인으로는 두 번 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고 판사는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상법,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 특히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가 됐다. 작년엔 인구 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장연화 기자항소법원 판사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법 판사 인준안 통과

2021.12.13. 21:36

첫 한인 여성 항소법원 판사 나온다...상원 법사위 루시 고 인준

연방항소법원에 첫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9일 루시 고(사진·53·한국이름 고혜란)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채택했다.     고 지명자는 13일 상원 전체 투표를 통과하면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첫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이름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었다. 이번에 고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한인으로는 2번째이자 한인 여성으로는 첫 연방항소법원 판사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검사를 거쳐 실리콘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연화 기자 항소법원 법사위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인 연방항소법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2021.12.1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