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현실로… 일부 행정 서비스 중단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큰 차질은 없지만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복지 혜택 중단과 공항 등 연방시설 이용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한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15번째 셧다운 ▶사회보장·복지   가주 주민 약 650만 명이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혜택은 유지된다. 그러나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커어 카드 재발급 같은 사회보장국 행정 업무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스탬프(SNAP)는 이달까지 운영되지만 여성·영유아 지원(WIC)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조기 종료 가능성이 크다.   ▶교육   펠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지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비 납부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연방 교육부는 신규 보조금 신청·지원 업무를 중단했다.   ▶공항·교통   공항 운영은 계속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한다. 정비사와 안전 전문 인력은 휴직에 들어가 항공 지연 사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여행협회는 경제적 손실이 매주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국립공원   내무부는 최소 관리 인력만 배치해 국립공원을 부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쓰레기 방치와 불법 캠핑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 셧다운의 전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방문자 센터 등 상주 인력이 필요한 시설은 문을 닫는다.   ▶정상 운영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정국(USPS)과 국립기상대(NWS)는 업무를 지속한다.     ▶이민단속·관세·필수 인력   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셧다운’ 기간에도 이민단속, 국경 통제,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계속 추진한다. 군인, 공항 직원, 연방 사법당국 요원, 연방 병원 직원 등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한다. 반면 연방 의원과 대통령은 헌법상 급여가 보장되지만 원할 경우 수령을 유예할 수 있다.   ▶감원 가능성   백악관 관리예산실은 각 부처에 전 직원 감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 운영을 지키지 못하면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서비스 셧다운 기간 행정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2025.10.01. 20:42

“책임과 투명성 강화로 주민 중심 행정 실현”

지난 8일 샴버그 타운쉽 도서관(Schaumburg Township District Library)에서 LWV(League of Women Voters) 주최로 타운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샴버그 타운십 서기(Clerk)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 대니얼 리(Daniel Lee∙이승훈)가 참석해, 지역 사회 문제 및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서기직 후보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최신 기술 도입, 재정적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부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AI 기반 문서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타운십 합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단순한 정부 규모 축소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윌링 타운십(Wheeling Township)이 도로 관리 위원회를 폐지하며 비용 절감을 기대했지만, 외주 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증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타운십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우선(People Come First), 정치보다 주민(Politics Before Politics), 그리고 더욱 철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당선될 경우 주민들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신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재산세 절감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샴버그 타운쉽 선거는 오는 4월 1일 실시된다.   Luke Shin투명성 책임 타운십 행정 행정 서비스 재정적 책임

2025.03.1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