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현실로…일상생활엔 불편 없어

복지혜택 유지, 우정국 오픈
이민국·공항 직원 계속 근무
국립공원 등은 이용에 차질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1일에도 LA다운타운에 있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이날 이민서비스국을 찾은 민원인들이 정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진 기자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큰 차질은 없지만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복지 혜택 중단과 공항 등 연방시설 이용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한다. 〈관계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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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복지
 
가주 주민 약 650만 명이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혜택은 유지된다. 그러나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커어 카드 재발급 같은 사회보장국 행정 업무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스탬프(SNAP)는 이달까지 운영되지만 여성·영유아 지원(WIC)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조기 종료 가능성이 크다.
 

▶ 교육
 
펠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지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비 납부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연방 교육부는 신규 보조금 신청·지원 업무를 중단했다.
 
▶ 공항·교통
 
공항 운영은 계속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한다. 정비사와 안전 전문 인력은 휴직에 들어가 항공 지연 사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여행협회는 경제적 손실이 매주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 국립공원
 
내무부는 최소 관리 인력만 배치해 국립공원을 부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쓰레기 방치와 불법 캠핑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 셧다운의 전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방문자 센터 등 상주 인력이 필요한 시설은 문을 닫는다.
 
▶ 정상 운영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정국(USPS)과 국립기상대(NWS)는 업무를 지속한다.  
 
▶ 이민단속·관세·필수 인력
 
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셧다운’ 기간에도 이민단속, 국경 통제,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계속 추진한다. 군인, 공항 직원, 연방 사법당국 요원, 연방 병원 직원 등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한다. 반면 연방 의원과 대통령은 헌법상 급여가 보장되지만 원할 경우 수령을 유예할 수 있다.
 
▶ 감원 가능성
 
백악관 관리예산실은 각 부처에 전 직원 감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 운영을 지키지 못하면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