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현실로…일상생활엔 불편 없어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큰 차질은 없지만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복지 혜택 중단과 공항 등 연방시설 이용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한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15번째 셧다운 ▶사회보장·복지   가주 주민 약 650만 명이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혜택은 유지된다. 그러나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커어 카드 재발급 같은 사회보장국 행정 업무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스탬프(SNAP)는 이달까지 운영되지만 여성·영유아 지원(WIC)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조기 종료 가능성이 크다.   ▶교육   펠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지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비 납부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연방 교육부는 신규 보조금 신청·지원 업무를 중단했다.   ▶공항·교통   공항 운영은 계속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한다. 정비사와 안전 전문 인력은 휴직에 들어가 항공 지연 사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여행협회는 경제적 손실이 매주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국립공원   내무부는 최소 관리 인력만 배치해 국립공원을 부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쓰레기 방치와 불법 캠핑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 셧다운의 전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방문자 센터 등 상주 인력이 필요한 시설은 문을 닫는다.   ▶정상 운영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정국(USPS)과 국립기상대(NWS)는 업무를 지속한다.     ▶이민단속·관세·필수 인력   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셧다운’ 기간에도 이민단속, 국경 통제,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계속 추진한다. 군인, 공항 직원, 연방 사법당국 요원, 연방 병원 직원 등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한다. 반면 연방 의원과 대통령은 헌법상 급여가 보장되지만 원할 경우 수령을 유예할 수 있다.   ▶감원 가능성   백악관 관리예산실은 각 부처에 전 직원 감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 운영을 지키지 못하면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서비스 셧다운 기간 행정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2025.10.01. 20:42

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연방정부가 결국 멈춰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물론,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동부시간 1일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됐다.     2024~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는 60표였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 발생 첫 날인 1일에도 연방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됐다.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이 모두 가결 정족수에 못 미치긴 했지만, 공화당 안의 경우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양당은 국경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문을 닫았다.     이번에 양당은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 중이다. 셧다운 기간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는 연방 공무원은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연방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직전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30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 관계기사 3면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셧다운 기간 셧다운 발생

2025.10.01. 19:54

일리노이, 연방정부 셧다운 대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회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각 주 정부도 대비에 나섰다.     내달 1일까지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 션 캐스탠(민주)은 “의회 투표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매우 긴장된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이뤄질 경우 일리노이 주에서 일하는 4만3000여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역 군인 및 연방 법 집행 기관 등이 포함되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교통안전청(TSA)과 관제탑 직원들도 대폭 줄어들어 공항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캐스탠 연방하원의원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등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우려는 민주, 공화당 간의 단기 자금 조달 조치(short-term funding measure)에 대한 합의를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함께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일부 법안들의 지출을 의회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테네시 주 연방하원 팀 버쳇(공화)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민주당에서는 나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와 연방 의회 민주당은 이전 3차례의 셧다운 기간 중 40억 달러의 손실이 나타났다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연방정부 일리노이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이번 셧다운

2023.09.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