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예산안·단기 지출법안 처리 끝내 불발
연방 공무원 75만명 강제휴직 불가피

연방정부가 결국 멈춰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물론,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동부시간 1일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됐다.  
 
2024~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는 60표였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 발생 첫 날인 1일에도 연방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됐다.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이 모두 가결 정족수에 못 미치긴 했지만, 공화당 안의 경우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양당은 국경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문을 닫았다.  
 

이번에 양당은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 중이다. 셧다운 기간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는 연방 공무원은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연방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직전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30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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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