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첫 환각치료 합법화 분수령

  캐나다 내 환각제 기반 치료의 접근성을 확대해온 비영리 단체 테라씰(Therapsil)이 보건당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사이키델릭 치료 합법화 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라씰은 2020년 환각 성분인 실로시빈(psilocybin, 일명 매직머쉬룸)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위해 19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외 적용 승인을 연방 보건부로부터 받았다. 이후 2022년에는 이를 확대해 93명의 의료인에게도 유사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보건부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테라씰은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6월 연방항소법원은 보건장관이 해당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의 정책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테라씰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존 길크리스트는 "많은 캐나다인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이키델릭 치료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할 뿐 아니라 통제력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캐나다 보건부는 실로시빈 기반 치료에 대해 300건 이상의 예외를 허용한 바 있으며, 해당 치료법은 말기 환자 완화의료 및 일부 정신질환 치료(예: 치료 저항성 우울증, 약물중독)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테라씰은 의료인들이 직접 실로시빈 체험을 해야 환자 치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판결은 2000년대 초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흐름과도 닮은꼴이다. 당시에도 환자들의 요구를 시작으로 의료인과 연구진, 법원이 연달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가 법과 정책을 개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타와대학교에서 약물정책을 가르치는 유진 오스카펠라 변호사는 “이전에는 ‘불법’으로 낙인찍혔던 약물들이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제는 잠재적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테라씰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로부터 실로시빈 치료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 그 이상이라고 강조한다. 길크리스트는 “이번 사건은 캐나다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환각제 치료의 합법적 길을 열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일” 이라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환각치료 캐나다 합법화 논의 현재 캐나다 사이키델릭 치료

2025.07.20. 22:05

캐나다도 이제 구시대적인 입헌군주제 벗어날 때

 캐나다가 영국의 왕을 숭배하는 구시대적인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Research Co.가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비율은 고작 21%에 불과했지만 직접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자는 공화제를 원하는 비율은 49%였다.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가 18%, 그리고 모르겠다가 12%로 나왔다.   현재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아닌 영국의 왕족들에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또 형식적이지만 과거 식민 통치의 잔재인 총독이라는 자리가 연방과 각 주정부에 들어서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세인 현재 아직도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간을 신처럼 받들고 이들에 충성하지 않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캐나다의 구시대적인 시스템 본질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접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대답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이 55%로 여성의 43%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51%로 오히려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입헌군주제에 대해 불쾌감이 높았다. 또 18-34세가 49%인 반면,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35-54세에서 4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영국에 제일 가까운 대서양 연해주가 51%로 나왔고, 프랑스계인 퀘벡은 59%로 나왔다. 또 BC주는 46%로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당별 투표자별로 보면 자유당과 NDP가 51%로 높았고, 보수당은 45%로 나왔다.   향후 20년 후에 캐나다가 왕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전히 왕정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8%로 직접 대표를 뽑는다고 대답한 30%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한편 차기 왕은 누가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현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인 찰스의 17%보다 손자인 윌림암이 되는 것이 34%로 더 선호했다. 하지만 둘 다 다 싫고 입헌군주제도 끝내자는 대답도 34%로 나와 캐나다 국민의 영국 왕족에 의한 지배를 종식하는 열망이 높아 보였다.   표영태 기자입헌군주제 캐나다 캐나다 국민 현재 캐나다 프랑스계인 퀘벡

2022.03.01. 12:52